훈련 중인 중국 J-10 전투기. /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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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중국 전투기 8대가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비행했다. 대만 공군은 거의 매일 그랬던 것처럼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이전보다 더 가까이, 즉 대만의 영공에서 불과 12해리 떨어진 완충지역인 접속해역까지 비행했다가 되돌아갔다.
대만 국방부는 대만의 영공이나 영해에 무단 진입하면 "자위 차원의 반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국가안보 관계자에 따르면 그 이후로도 중국 군용기가 적어도 한 번 더 그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
이러한 비행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해 강화하고 있는 압박의 일부인데, 대만과 대만의 유일한 준동맹국인 미국 모두 이를 막거나 약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군은 국방 전문가들이 '회색지대'(그레이존) 작전이라고 부르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대만에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전쟁행위로 간주 될 수 있는 문턱은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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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대만의 국방 관계자들은 매우 다른 형태의 점진적인 위협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 한 번에 한 걸음씩 천천히 현상변경(現狀變更)을 획책하고 있으며, 결국엔 대만의 방어 능력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미군의 중국 억제 전략이 이러한 점진적 압박 전술보다는 전면적 침공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중국군 전문가인 크리스틴 건니스는 "국방부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만 집중하고 있어 현존하는 위협을 못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침공)은 우리 모두가 수년 동안 대비해 온 일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미군)이 대응법을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침공 시나리오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이 방공식별구역(ADIZ) 내 중국군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처음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9월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월별 건수는 69건에서 올해 7월 139건으로 급증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비해 비행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제 공역(空域)에 자체적으로 설정해 공포한 완충구역이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 상공은 대만의 관할권 밖에 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의 행동은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
대만의 전략가들은 이러한 점진적인 공역 잠식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어려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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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에 있는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회색지대 분쟁 전문가 리쥔이(李俊毅)는 "중국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고, 우리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대만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그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다. 그가 편집해 금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방안전연구원 분석가들은 대만과 미국의 현행 억제전략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활동 증가
지난 3년 동안 한두 대의 중국군 정찰기나 수송기가 가끔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던 것에서 폭격기, 전투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포함한 여러 대의 항공기가 거의 매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대만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금년 1월 1일 이후 이미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더 많은 항공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으로 비행시켰다.
게다가 인민해방군은 과거에는 주로 대만해협의 얕은 부분, 남중국해,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서 양 끝이 태평양으로 열려 있는 바시해협이 만나는 대만 방공식별구역의 남서쪽 모서리를 주로 침범했는데, 이제는 대만을 빙 둘러싼 공역 및 해역으로 작전 영역을 확장했다.
/그래픽=FT, PADO
중국군은 그간 정치적 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변경들을 이뤄냈다.
대만해협 중간선(海峽中線)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십 년 동안 양쪽 군대는 1955년 미군이 그은 비공식 분계선을 넘지않기로 한 암묵적 합의를 대체로 존중했다. 2019년과 2020년에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장관들의 고위급 대만방문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기 위해 몇 차례 군용기를 해협중간선 너머로 보냈다.
그 이후 거의 2년간 조용하다가 작년 8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을 초대한 대만을 "징벌하기 위해" 대만 주변에서 전례 없는 훈련을 실시하면서 300여 대의 군용기를 비행시켰다. 인민해방군 장교들은 중국 국영TV 방송에 나와 해협중간선을 성공적으로 "지워버렸다"고 자랑했다. 그 이후로 매달 수십 대의 인민해방군 항공기가 해협중간선을 넘었다. 지난달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기가 해협중간선을 넘어 '접속구역' 직전까지 접근한 후 대만 국방 당국자들은 중국군이 다음번에는 이 선을 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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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은 대만해협을 정기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미군의 직접적인 대응은 없었다.
일부 관리들은 중국이 비슷한 '살라미1' 전술로 여러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거의 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영유권을 다투는 국가들로부터 일부 해상 지점(地點)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고 그 위에 단계적으로 군사시설을 건설했다. 그러나 중국은 항상 전면적인 분쟁으로 가지는 않으려 조심해 왔기 때문에,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이 초기에 개입했더라면 이 사태 진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훨씬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제 전략과 관련하여 우방 및 동맹국과 함께 새로운 사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의 국가안보 관계자의 말이다.
대만은 중국의 회색지대 작전에 대한 억제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작전이 전쟁의 전주곡인지 아니면 압박의 한 형태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미국의 일부 관측통들은 중국이 지난 해 8월과 올해 4월 대만을 빙 둘러싸고 실시한 두 차례의 대규모 훈련을 대만 봉쇄를 위한 리허설이라고 설명한다. 대만 봉쇄라면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패턴이 매년 두 번씩 반복된다면, 이는 전면전 상황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반복되긴 하지만 그 규모가 작아진다면, 비록 과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이지만 상황은 일단 안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랜드연구소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마이클 마자르의 분석이다.
이번 주에 실시되는 대만의 연례 한광(漢光) 실사격 훈련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긴박감을 전달할 것이다. 대만군은 처음으로 대만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을 공습으로부터 방어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중국의 해상봉쇄를 깨는 연습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미래의 침공 위험만큼이나 현재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회색지대 작전의 위협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 친구들은 주로 중국의 침략을 걱정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가 싸움터라고 느낍니다"라고 대만 국가안보 관계자는 말한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의 분석가인 리쥔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현재의 회색지대 움직임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보다는 대만해협의 현상변경을 점진적으로 이뤄내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이번 달 대만의 정보 수장은 중국의 작전을 "침략이 아닌 압박"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평가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중국의 군사전략과 일치한다. 10년 이상 중국 지도부가 '전쟁 이외의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임무 중 하나였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용어 사전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위기 시 해외에 있는 중국인 구출과 함께 "전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 국가안보와 발전이익 보호를 위한 군사 작전", "주권과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작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 외교부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의 추이레이(崔磊) 연구원은 2021년 논평에서 회색지대 전술이 군사적 공격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싸우지 않고 (대만)섬을 제압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썼다.
베이징의 국제안보회의인 샹산(香山) 포럼 사무국의 자오샤오주오(趙小卓) 대교2는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를 "미국이 오버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말을 잇는다. "우리는 당연히도 대만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 분석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점진적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은 까다로운 과제라고 말한다.
"이러한 전술적 수준의 기동과 훈련을 억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전쟁의 문턱 직전에서 움직이니 자칫 잘못 대응하면 상황이 확대되어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 선임 연구원이자 전 미 국방장관실 중국문제 책임자를 지낸 라일 모리스의 말이다.
우크라이나의 교훈
다른 국방 전문가들은 군사적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으로 특정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정확히 밝혀두는 것(예컨대, '인민해방군의 대만 영공 침범시 대만군의 즉각적 반격이 있을 것') 등이 있다고 말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면적인 침공뿐만 아니라 회색지대 전술도 마찬가지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문건에는 "경쟁자가 무력충돌의 문턱은 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목표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이 수년 내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미군 및 정보 당국자들의 거듭된 경고는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 노력이 주로 중국의 전면적인 침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대만이 침략군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무기와 탄약 비축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특히 일본, 호주,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군사훈련 기간 중 미국 장성들은 어떤 적도 도발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 동맹국을 마주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훈련은 바로 그러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타산지석의 사례로 지적한다.
"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억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공격 이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억제가 왜 실패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리쥔이의 말이다.
대만 분석가들은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균형이 변화하면서 미군의 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일본에 배치한 특정 전투기나 괌에 배치된 폭격기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기배치 전력을 감축하면서 순환배치로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만은 또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만 방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현지에 군대를 투입할지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대만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만 국민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있다.
국방안전연구원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셰우지샹(許智翔)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제공만 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흔들리는 모습이 대만에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국도 그럴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어느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국방부가 대체로 중국에 대한 억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평가를 자신 있게 내리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다"고 솔직히 말한다.
"우리는 중국이 우리의 능력을 압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쟁에서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라고 이 관리는 말한다.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중국에게 실제 작전에 돌입할 때 만나게 될 넘기 어려운 허들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군이 이 지역의 군사태세를 이용해 인민해방군이 작성한 군사 작전 실행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억제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이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린다.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
그러나 정치는 최고의 억제계획도 망가뜨릴 수 있다. 대만정부의 한 가지 큰 걱정은 중국 정치가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불투명해지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가 전쟁 위험을 더 기꺼이 감수할지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앞에 인용한 미국 국방 관계자는 중국이 머지않아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면 미국이 보다 즉각적인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타이어가 실제 도로 지면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임박한 충돌 가능성을 의미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렇다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모든 억제 신호를 무시한 전례가 있다고 우려한다.
"역사를 보면 정치지도자가 전쟁개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종류의 고려사항은 뒤로 빠집니다. 그 순간 강대국은 거의 통제불능이 됩니다"라고 마자르는 말한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은 강대한 산업력을 갖춘 나라와 전쟁을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루스벨트가 몇 달 후 태평양에 증원군을 투입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강행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치열해져만 가는 경쟁 및 상호 신뢰상실의 상황에서 양국의 상호 억제 노력이 오히려 의도치 않게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용돌이에 갇혀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연구원인 차오옌중(曹延中) 대교는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해서는 그 어떤 국가의 대중국 억제 시도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해 취하고 있는 대응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만이 중국에 반환되어 중국의 일부가 된 현상(現狀)의 변경을 획책하는 미국과 대만 독립파를 겨냥한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인다.
국방 전문가들은 양측의 억제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상대방에게 위협과 함께 안심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마자르는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대만의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만으로서는 무력분쟁은 회피할 수 있더라도 계속 중국의 회색지대 작전을 지켜보면서 살아야 한다. 작년에 인도태평양 미 해병대 사령관으로 퇴역한 스티븐 러더 중장은 "우리쪽이 굴복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중국이 땅에 발을 딛지 않는 한 중국이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을 덧붙인다. "홍콩과 같은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만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압력 역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아직 논의되고는 있지만, 중국의 현재 군사력으로는 가까운 시일내에 침공을 강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욱이 러시아 군사기술에 많이 의존해온 중국으로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군사기술의 취약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적 공격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현상(現狀: status quo)을 조금씩 변경시켜가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추구할 것이라는 7월 24일자 파이낸셜타임스 기사가 적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일상적 군사활동이 대만에 더욱 근접해서 이뤄지게 되는 것을 노리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작은 차이가 결정적인 순간 군사작전상 큰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