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도에 대한 '가치 동맹' 환상을 버려야 한다

2023.08.04 11:57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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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 인도를 잡기위한 미국의 노력은 생각보다 오래되었고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는 그만큼 큰 나라이고 따라서 쉽게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포린어페어스 2023년 7·8월호에 실린 이 기사는 인도를 영원한 동맹으로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당분간 중국의 패권도전을 견제하기 위한 일시적 협력관계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같은 '가치 동맹'을 상정해서는 안되며 솔직하게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도가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기사는 현 모디 총리의 힌두민족주의가 어떤 성격의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있는데, 모디 정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가 펼치는 21세기 '삼국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속 심려원모(深慮遠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하나의 의례였다.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인도를 방문할 때마다 인도 정치의 아름다움, 인도 사회의 다양성, (여러 미국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를 연결하는 공유 가치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이러한 수사는 다소 얄팍하게 들릴 수도 있고 확실히 거창하긴 하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빈말이 아니다.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보기에 공통의 민주주의 원칙은 지속적인 미국-인도 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며, 광범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민주주의 국가는 비슷한 세계관과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당시 인도 독립운동의 사실상 지도자였던 모한다스 간디에게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우리의 공통 관심사에 따라 당신과 나의 동료시민들이 공동의 대의를 위해 공동의 적에 맞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 냉전기간 동안 역대 미국 행정부는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소련의 천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인도가 소련에 대항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5년 인도와 획기적인 민수용 핵에너지 협정을 타결했을 때 인도의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인도와 미국은 "뿌리 깊은 (공통의) 가치관"으로 결속된 "운명적 파트너"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인도는 미국의 기대를 몇 번이고 저버렸다. 예를 들어 간디는 제국주의 일본, 나치 독일과의 전쟁보다 대영제국에 대항하는 인도의 독립 투쟁을 우선시함으로써 루스벨트를 실망시켰다. 인도는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냉전이 끝나고 인도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한 후에도 인도는 러시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또 인도는 이란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기를 거부했고, 미얀마 군사 정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가장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기를 거부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미국-인도 관계의 초석으로 삼는 것이 항상 의심스러운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실패할 것이 분명한 전략이다. '공통 가치' 또는 '가치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환상적으로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9년 전 나렌드라 모디가 인도 총리가 된 이후 '인도는 민주주의'라는 명제가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고 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도에서 무슬림 소수를 겨냥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으며, 저명한 정치인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또 인도는 수백만 명의 무슬림 주민들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야당 인사들을 침묵시키고 있다. 따라서 민주적 이상에 대한 열렬 옹호자를 자처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인도의 파트너십을 '가치 공유'에 기반한 것으로 규정할 때면 아무래도 논리가 흔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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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은 지금도 계속 '가치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백악관은 미국, 인도 양국이 체결한 '핵심첨단기술구상'(iCET)이 "양국의 공유된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 존중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선언했다. 6월에는 모디 총리가 워싱턴 DC를 방문해 양국을 연결하는 "가족애나 우정과도 같은 따뜻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식 국빈 만찬을 가진다. 그러나 지난 2월 인도 정부는 어느 주요 싱크탱크의 자금조달을 방해해 자유로운 지식 활동에 큰 타격을 입혔다. 3월에는 모디 총리의 여당이 총리 모욕을 거론하며 인도에서 가장 저명한 야당 정치인 중 한 명을 의회에서 제명했다.

그러나 양국의 공유 가치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공유하는 실질적 이해관계는 더욱 강해졌다. 인도와 미국은 이제 중국이라는 분명하고 공통된 지정학적 적을 두고 있으며,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에게 인도는 중요한 해상 항로를 끼고 있고 중국과 긴 국경선으로 연결된 아시아의 거대하고 중추적인 강대국이다. 인도에게 미국은 첨단 기술, 교육, 투자의 매력적인 원천이다. 인도는 지금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러시아 무기의 품질과 신뢰성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인도는 그 어느 때보다 서방제 무기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보완적 실질 이익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미국은 공유 가치가 강력한 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먼 미래의 언젠가 두 나라가 공유 가치 아래 수렴될 것이니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식으로 현재의 인도를 정당화하는데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인도를 글로벌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투쟁하는 동맹이라기보다는 편의에 따른 동맹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장미빛 안경을 쓰고 인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양측이 양국 관계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거래 관계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잘못된 베팅

미국 지도자들, 특히 진보적인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민주적 제도가 인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특징이자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믿어 왔다. 예를 들어, 1958년 당시 존 F. 케네디 상원의원은 공산주의의 침투에 맞서 신생 민주주의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 미국에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후 인도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케네디는 획기적인 연설에서 인도의 "민주적 미래는 아슬아슬한 위험 상태에 있다"고 선언했다. "인도 지도자들이 대의를 추구하는데도 서방의 지원을 구하는 과정에서 굴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전직 외교관인 데니스 쿡스는 그의 책 '인도와 미국: 서로 멀어진 두 민주주의 국가'에서 썼듯이 "이 지원 노력은 성공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미국의 원조는 크게 증가해 1957년 약 4억 달러에서 1960년에는 8억 2,20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쿡스는 말한다. 아이젠하워 자신도 인도의 민주적 미래를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다. 1959년 12월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농업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인도를 강화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평화에 헌신하는 자매 공화국인 미국을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 국민은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6개월 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인도의 국내 농부들이 늘 인도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평화를 위한 식량 프로그램'에 따라 12억 8,000만 달러의 식량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다년간 계획에 서명했다.

그러나 인도에 대한 칭찬이 인도를 동맹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케네디와 아이젠하워가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1954년 인도 총리 네루는 자국이 냉전 체제에서 비동맹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해 아이젠하워를 당황하게 했다. 이제 대통령이 된 케네디는 1961년 네루의 미국 방문을 통해 인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 방문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네루 총리는 인도를 미국의 궤도에 끌어들이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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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스의 설명에 따르면 케네디의 냉전시대 후계자들도 뉴델리에서 비슷한 좌절을 겪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6년 인디라 간디 인도 총리가 미국의 베트남 개입을 비판한 것에 특히 격노했는데, 나중에 인도 주재 미국 대사는 린든 존슨 대통령의 반응이 "폭력적인 것부터 외설적인 것까지 포함했다"고 회상했다. 1971년 인디라 간디는 소련과 "우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훗날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인도-파키스탄 관계에 불을 붙이는 "화약통에 불붙은 성냥을 던진" "폭탄"으로 표현했다. 1980년 1월, 인도의 주유엔 상임 대사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사실상 지지하자 카터 대통령은 격분했다. 뉴델리 주재 미국 대사는 간디 총리에게 "그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얼마나 파괴적인 발언이었는지, 미국 내에서 얼마나 끔찍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지" 이야기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자주 인도를 칭찬했고, 인도의 민주적 원칙이 인도를 좋은 파트너로 만들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인도 의회 연설에서 인도 민주주의의 강점은 인도가 전 세계에 가르쳐준 몇 가지 중요한 교훈 중 첫 번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워싱턴과 뉴델리의 오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들"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2010년 인도 의회 연설에서 오바마는 "두 개의 강력한 민주주의"가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런 다음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인도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안보리에서 인도와 미국의 협력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민주적 거버넌스의 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의 안보리 개혁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인도의 유엔 활동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엔 총회에서 인도와 미국의 표가 일치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인도와 미국의 입장차가 훨씬 심한 문제)에 대한 투표를 제외하더라도 그 수치는 24%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전체 투표에서 57%,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제외했을 때는 67% 비율로 미국과 같이 투표했다. 인도는 미국의 주요 국제 이니셔티브에서 늘 이탈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협정에 가입한 적이 없다. 또한 냉전 직후든지 부시 행정부가 소위 '자유 의제'를 추진하던 시기든지 오바마 행정부가 아랍의 봄을 추진하던 시기든지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인도가 립서비스 이상의 지지를 보낸 적이 없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추진하면서 두 국가의 공통된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를 워싱턴에서 열린 두 차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모디 총리는 매번 연설을 했다. 2022년 5월 모디와의 회담에서 바이든은 인도-미국 협력이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인도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양국 관계는 민주주의 국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고 강력하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뉴델리를 방문한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은 모디 총리의 "위대한 선견지명"에 찬사를 보내며 양국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뉴델리는 자유의 가치와 관련된 정책에서 백악관을 또다시 실망시켰다. 예를 들어, 인도는 2021년에 미얀마의 민주정부를 축출한 군사정권과 관계를 유지하고 무기를 판매하기까지 했다. 인도정부는 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포함된 브릭스(BRICS)와 같이 미국과 서방에 비판적인 다자그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계속해서 모스크바의 편을 들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인도는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 구매를 강행했다. 침공 이후 인도는 모든 결정적인 유엔 표결에서 기권했다.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경제제재도 거부했다. 심지어 침공이 시작된 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더 많이 구매하기 시작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도의 행동은 미국 의회의 가장 강력한 인도 지지자들 여럿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남아시아를 담당하는 상원 소위(小委) 위원장인 코네티컷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은 "솔직히 많은 동료들과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앞에서 보여준 인도의 모호한 태도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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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강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뉴델리의 입장은 분명 인도가 지지하는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 민주주의의 가장 확연한 실패 사례는 따로 있다. 2014년과 2019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승리를 거둔 모디의 인도국민당(BJP)은 인도가 자유주의 가치를 계속 지킬 것인지를 점점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인도국민당은 인도의 문민관료제를 정치화하고 의회를 당의 정책추진에 대한 고무도장으로 만드는 등 총리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무력화시켰다. 또한 모디 총리는 언론, 학계, 시민 사회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인도 정부는 2002년 구자라트 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에서 모디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룬 2023년 BBC 다큐멘터리에 대해 전면적인 방송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세계 3대 민주주의 순위 집계 기관인 V-Dem(민주주의의 다양성) 연구소, 프리덤하우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모두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인도의 민주주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

뉴델리의 민주주의 실패는 견제와 균형을 없애는 것 이상이다. 인도국민당은 인도에 힌두교만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 라쉬트리야 스와얌세박 상(Rashtriya Swayamsevak Sangh, 약칭 RSS)과 깊이 얽혀 있다(모디 총리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RSS는 1925년에 전간기(戰間期: 1,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유럽 파시스트 단체를 모델로 삼아 창립되었으며, 한 창립자의 말에 따르면 "힌두교도들을 군사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을 추구한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했던 간디와 네루는 이러한 목표를 직접적으로 반대했다. 이러한 반대 때문에 1948년 어느 급진적 힌두 민족주의자인 RSS 조직원이 간디를 암살했던 것이다.

인도의 독재 전환은 미국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그 중 하나는 인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민주적으로 책임정치를 하는 지도자는 자국민에게 외교 정책을 왜 추진하려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권위주의적 결정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인도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질수록 인도의 안전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인도에는 파키스탄 전체 인구와 맞먹는 약 2억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는 광범위한 공동체간 폭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무슬림 소수자들을 억압함으로써 인도는 단기적으로는 사회의 안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폭력이 증가해 나라의 힘을 쇠진시킬 위험이 있다. 내부적 안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인도는 외교 정책을 위한 자원과 여력이 줄어들고 자국이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왜 하려하는지 그 정당성도 내세우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인도 국내의 힌두 민족주의는 인도로 하여금 해외에서 비자유주의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해외 거주 인도인들의 RSS 연계 단체를 동원해 워싱턴을 비롯한 여러 수도에서 로비를 벌여 인도국민당이 주도하는 정책을 지지하도록 한 것을 최고의 외교 성과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또한 인도가 거대한 문명 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인도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티베트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묶어 "문화 연합"을 구축해 "통일된 대(大) 인도" 즉 '아칸드 바라트'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2022년 RSS 수장인 모한 바그왓은 이러한 계획이 10년에서 15년 안에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힌두 문화 연합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인도의 리더십 추구가 과연 인도의 주장만큼 평화적일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인도국민당의 비자유주의적 경향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모디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삼갔다. 그 대신, 그들은 2021년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민주주의는 언제나 불완전한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려를 털어버렸다. 아마도 바이든이 인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양국 관계에 너무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도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솔직하게 표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솔직하지 못한 접근 방식에는 대가가 따른다. 예를 들어, 인도의 권위주의적 퇴행에 대한 우려를 조용히 얼버무려 넘기려 한다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미국의 역량이 약화된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후퇴를 적극적으로 조장할 수도 있다. 인도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다. 모디 총리는 워싱턴과의 관계를 이용해 자신도 민주주의자라고 내세우고 심지어 (워싱턴의 2023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선언했듯이) 힌두교 국가인 인도를 "민주주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모든 곳에서 자유를 후퇴시켰다.

또한, 인도의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것은 바이든이 인도와의 안보협력에 필요한 미국내 정치 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를 포함한 미국의 수많은 유력 유권자 그룹들은 인도의 소수자에 대한 열악한 대우,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 언론 탄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다른 미국 주요 언론 매체와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사와 칼럼을 자주 게재하고 있으며, 인도국민당 지도자들은 이러한 매체를 "인도를 반대하고 있는 매체"라고 규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도 인도의 비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해 점점 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밥 메넨데즈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예정된 인도 방문 동안 "안보협력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인도 파트너십이 민주적 가치의 준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이 관계 개선을 위한 연설에서 민주적 원칙을 계속 강조한다면 그의 요구는 점점 더 많은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적의 적

인도가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뉴델리는 여전히 미국의 소중한 파트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 5위의 경제 규모, 세계 2위의 군대 규모, 고학력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로 구성된 상당한 규모의 엘리트층을 자랑한다. 인도는 많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지역 및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위험세력으로 보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이 미국과 인도가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일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어디까지 협력해야 하는가이다.

많은 경우 인도를 돕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다. 중국이 중국-인도 국경을 따라 인도 영토를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에 양국 군대가 치명적인 충돌을 일으켰을 때, 미국은 뉴델리에 긴급히 필요한 방한 장비와 중국군 진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이미 계획된 정찰 드론의 인도도 신속히 진행했다. 그 이후로 미국 관리들은 인도 지도자들과 육상 및 해상 모두에서의 국방협력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솔직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위협,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여준 졸전이 인도로 하여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러시아제 군사장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제 무기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만드는 매우 드문 기회를 미국에게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에 맞서기 위한 미국과 인도의 협력 강화는 양국이 특정 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인도와 협력해 중국이 완전히 지배할 위험성이 있는 글로벌 산업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인도와 협력해 중국산 정보통신 인프라의 대체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 미국은 또한 필수적인 생산요소들을 중국에서 인도로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 인도는 신규 투자의 증가로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인도를 대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하려는 인도의 열망은 신념이 아니라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며,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인도는 냉전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보냈고, 종종 중국쪽에 서기도 했다. 국경 충돌 이후에도 인도-중국 교역량은 인도-미국 교역량과 비슷하다. 뉴델리는 여전히 중국이 창설한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속해 있다. 그리고 많은 인도의 정책결정자와 분석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나 미중(美中) 신냉전으로 정의되는 세계(여기에서는 인도가 한쪽에 서야 한다)보다는 인도가 다른 강대국과의 유연한 관계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다극세계를 훨씬 선호한다. 인도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계속 국제정치에서 조연(助演)에 머무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관리들에게 있어서 인도와의 협력은 중국의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정확히 겨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22년 11월에 했던 것처럼 인도와 함께 중국 국경 근처에서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괜찮다. 또한 미국이 한정된 기술 이전이나 추가 첩보를 제공하고 그 대신 인도 항구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 거래와 같이 미국의 이익을 분명히 증진하는 거래도 괜찮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중국과 관련해 미국-인도 협력 강화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정책을 일단 추진해보자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첨단 전투기 엔진에 대한 미국 기술을 인도에 이전하고 인도와 제트엔진을 공동 생산하겠다는 제너럴일렉트릭(GE)가 올해 초 제안한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인도의 군사력 강화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제네럴일렉트릭 제안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인도의 국내 방위 산업을 강화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관리들은 인도가 솔직히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인도와 미국의 관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인도는 결코 그런 종류의 동맹을 열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관리들은 인도와의 협정을 앞으로 더 깊은 관계를 쌓는데 필요한 벽돌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인도는 호주, 영국, 미국 간의 오커스(AUKUS) 협정(호주가 핵잠수함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 협정)과 같은 이니셔티브의 후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협정은 가치와 이상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견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만이 서로 믿고 기꺼이 함께 감내하는 중대한 안보적 취약성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인도의 불확실한 헌신은 미국이 소위 '파이브 아이즈' 파트너들(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했던 방식으로 인도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미국은 인도가 이미 가입한 국제기구에 인도가 더 깊게 관여하는 것을 지지할지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나라의 거대한 규모와 다양성 때문에라도 인도의 목소리는 세계 무대에서 필수적이긴 하다. 그러나 인도와 미국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의견이 다른지 고려할 때, 인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제안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미국은 마찬가지로 호주, 인도, 일본, 미국 간의 4자 안보 대화 즉 '쿼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 백악관은 쿼드가 인도태평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맹이 되기를 분명히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그럴 수는 없다. 쿼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침략을 더 잘 억제하는 것이며, 쿼드는 그 임무에 전념해야 한다.

이젠 말해야 할 진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에 기반한 가상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에서 '이익'에 기반한 실질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솔직해야 한다. 미 행정부는 인도와 미국 국민 모두에게 중국에 대한 우려와 기타 다양한 공통 관심사가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건설적인 인센티브가 된다는 점, 그리고 양측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모디의 인도국민당에 대한 지지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또 하나의 비자유주의적 아시아 거인의 부상(浮上)을 대가도 없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 정부는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결정이 미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도 유권자들도 알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한 인도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더 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미 국방부의 정책결정자들과 고위급 장교를 포함한 미국 지도자들의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인도 외교관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든은 미국의 이러한 비판이 인도와의 협력을 탈선시킬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국의 군사 활동과 달리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비판적인 보고서는 인도를 실질적으로 위협하지는 않는다. 인도와 미국이 강력한 파트너가 되려면 양측 모두 심각한 의견 불일치를 감추지 말고 관리해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쾌감은 감수해야 한다. 미국 관리들은 인도 관리들과 달리 비외교적이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관점을 솔직하게 설명할 능력이 있다.

모디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미국인들은 한발 더 나아가 인도 민주주의의 결점에 대한 비판이 인도의 인권 단체에 대한 물질적 지원 같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일부 비판자들은 인도가 최근의 독재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이 인도에 대한 안보협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는 조건부 안보협력에는 주저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화를 돕는 물질적 지원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인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외부의 정치적 영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탈식민지 국가로서 외부 간섭에 저항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영향을 완화하는 데 매우 익숙하다. 따라서 인도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일은 인도인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즉, 현재로서는 미국이 뉴델리의 별로 맘에 안드는 정부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에게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싫어하는 정권들과 오랫동안 협력해왔다. 한때 미국은 현재 미국과 인도가 경쟁에서 이기려 하는 바로 그 국가와 협력하기도 했다. 닉슨 행정부가 단행한 1972년의 중국 접근은 중국과 소련의 갈등을 이용해 냉전시대 미국이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공적이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이 도박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분열을 심화시켰고, 중국과의 국경을 따라 소련군대를 묶어두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소련에 대한 미국의 우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훨씬 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 닉슨의 중국 접근은 결국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막대한 투자로 이어졌고, 때로는 국방과 안보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기여 덕분에 중국은 빠르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중국의 국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갈리게 될지를 더 잘 이해했어야 했는데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다. 더 잘 이해했었다면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국가간 협력 범위를 좁히고 특정 유형의 상거래를 배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분명히 미국이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은 하되 패권경쟁국이 되는 것을 돕지는 않을 방도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인도는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인도의 권위주의적 전환이 전면적인 것도 아니다. 인도 집권세력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여전히 (공정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자유로운 선거가 있고 국내 야당도 존재한다. 미국인과 인도인은 풍부한 다양성을 가진 인도 사회가 인도를 미국이 추구하는 이상에 더욱 부합하는 자유민주주의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인도의 실제 모습은 아니다. 현재 이 나라는 반대 의견을 거의 용납하지 않는 민족주의자가 이끌고 있다. 인도는 비자유주의적이고 점점 더 비민주적으로 되고 있는 정당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정당의 정치 장악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은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을 대하는 것처럼 인도를 대할 수 없을 것이다. 대신 요르단, 베트남, 그리고 다른 수많은 비자유주의적인 파트너들을 대하는 것처럼 인도를 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은 '공통 가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공통 이익'의 현실에 발을 딛고 인도와 협력해야 한다.

대니얼 마키는 미국 평화연구소 남아시아 프로그램의 선임자문역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에서 근무했고, 저서로 '중국의 서쪽 지평: 베이징과 새로운 유라시아 지정학'(China's Western Horizon: Beijing and the New Geopolitics of Eurasia)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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