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FTA망으로 미국 무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2024.03.15 14:01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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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요즘 세계 언론은 대부분 중국 경제의 위기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는데, 이 파이낸셜타임스 2월 25일자 '빅리드' 기사는 중국의 무역 전략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국이 어떻게 무역을 해나갈 것인가 정도의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미국을 위시한 서방에 맞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 네트워크를 엮어 별도의 무역 공간을 만들어내는지 그 '대전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전략은 일견 마오이즘을 국제무대에 적용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소련식의 도시중심 전략에 반대해 우선 농촌을 장악한 뒤 도시로 진격하자고 주장했는데 도시 중심 전략이 실패한 후 중국 공산당은 화남지역에서 서북부의 옌안으로 대이동(장정)을 하게 되었고, 이 실패를 반성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마오이즘에 따라 현재의 중국 공산당도 미국 등 서방을 에워싸는 외교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비서방권 큰 국가들을 브릭스 등의 확대를 통해 묶어내고 '글로벌 사우스'를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경제권에 연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자체제인 WTO를 무력화시키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배제하려 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자신만의 FTA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러한 중국의 무역 '대전략'이 시간이 흐를수록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결론을 내비칩니다. 미국 등 서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기사를 읽으며 함께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직후의 허니문 기간에도 미국과 중국이 '동상이몽'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중국의 WTO 가입을 환영하며 "[중국] 정부가 국민 생활 영역 전반에서 배제되고" 정치 개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시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쩌민이 갖고 있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미국의 진짜 동기가 "사회주의 국가들을 서구화하고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마찰은 더 크게 번졌다. 곧 장관급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WTO는 중국과 서방 간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서 미중 갈등의 인질로 전락했다.

WTO가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인 무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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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범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140여 개국이 관계된 1조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 '일대일로'(BRI) 사업을 통해 육성된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주요 전략이다.

중국 관료와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 중심의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축 중인 이 체제가 저관세 무역을 허용하는 동시에 직접투자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한다.

자유무역을 위해 세계를 개방한다는 WTO의 임무가 흔들리는 경우 현재 중국 수출물량의 40% 가량을 소화하고 있는 28개 국가와 영토를 아우르는 이 네트워크가 중국의 예비 '백업' 시스템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들은 덧붙인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가들과는 FTA를 맺지 않았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법학교수이자 WTO 고문인 헨리 가오Henry Gao는 말한다.

"중국의 대안 체제는 주로 일대일로 사업에 기반하고 있죠. 중국은 점진적으로 수출 대상을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전통적인 시장에서 일대일로 사업 국가 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자국 무역 보호 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글로벌 무역 체제의 위축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한 2018년 이후 더욱 심화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무역제한조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 세계 무역액이 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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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체제의 가장 큰 난관은 2019년 이후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의 붕괴다. 세계 무역의 최고 상소기구인 WTO 상소기구의 기능 부전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역 분쟁이 법적 미궁에 빠지면서 무역에 더 많은 비용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WTO의 소멸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러 대규모 무역국가의 막대한 산업 보조금과 중국이 구축 중인 병행 FTA 구조의 확립 등의 난관이 WTO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각종 위협들로 인해 WTO가 갑자기 붕괴하거나 핵심 무역국가가 탈퇴할 가능성은 낮더라도 WTO의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지낸 마크 린스콧Mark Linscott은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 기고문에서 지적했다.

"[각국의 산업 정책이] 지속된다면 WTO의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양자 및 지역 FTA 체결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지도자 시진핑의 우선 과제다. "중국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9월 연설에서 말했다. "중국은 글로벌 지향적이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지역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입니다."

실명 인용을 거부한 중국의 한 통상 관계자는 이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했다. "중국은 자유무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에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중국의 충분한 경제발전 여지를 만들기 위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수를 늘리고 협정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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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 2023년 10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중국의 FTA 네트워크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상품 수출은 중국의 수출 전체의 약 38%를 차지했다. 세계 최대의 수출국인 중국이 이 기간동안 전 세계로 약 3조4300억 달러를 수출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FTA 네트워크는 그 중 약 1조3000억 달러를 차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2022년에 세계 4위의 수출국 네덜란드와 5위 수출국 일본이 전 세계에 수출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FTA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한 것이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느낀 이후 FTA 생태계 구축을 추진했다.

2008년 말 중국-싱가포르 FTA에 이어 2010년에는 동남아시아의 경제 협력체인 아세안ASEAN 회원국 10개국 모두와 중국-아세안 FTA를 체결했다. 그러나 중국이 본격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2016년에 체결된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협상에서 중국을 배제한 이후부터였다.

현재까지 중국의 최대 성과는 2022년에 발효된 15개국의 거대 지역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을 협상해낸 것이다. RCEP 회원국은 전 세계 GDP의 약 3분의1을 차지한다.

하지만 중국은 RCEP에서 멈추지 않는다. FT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10개의 FTA를 협상 중이며(이미 발효된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FTA 제외) 이는 중국의 세계 수출의 약 4.3%를 추가로 커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타결될 경우 중국 전체 수출의 약 2.6%를 추가로 차지하게 될 다른 8건의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중국이 BRI(일대일로)에 포함된 140여 개국과의 관계를 활용하고 가능한 경우 이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무역의 중심을 개발도상국으로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추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10월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모두 BRI에 포함)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을 넘어섰다고 가오 교수는 말한다. 보다 넓게 보면 중국의 BRI 국가와의 교역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과의 교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자산운용사 나인티원Ninety One의 이머징마켓 전문가 마이클 파워는 중국의 개발도상국과의 상업적 교류를 세계의 축이 기울고 있다는 증거로 본다. "중국은 그저 대안적인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노력이 성공하고 있다니까요." 그는 말한다.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거둔 성공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서방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시작하자 서방을 제외한 세계의 나머지 부분은 중국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보여주는 한 가지 측면은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투자 흐름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90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 투자가 2022년 154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적 운명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파워는 말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의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고 있다. 말레이시아 페낭의 반도체 단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의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단지는 그 두 가지 사례일 따름이다.

중국의 FTA 추진은 상당 부분 지정학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우선 순위 하나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인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 체결이다. 이 FTA는 10차례의 협상을 거쳤으며, 2022년 중국 관리들은 "최종적이고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걸프협력회의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중국은 2023년 10월까지의 12개월 동안 이 지역에 1125억 달러를 수출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수입의 약 40%를 이 지역 화석연료 수출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 같은 중국 테크 기업이 여러 GCC 국가의 기초 인프라 설치를 도왔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큰 목표물은 아프리카 대륙이다. 2018년 아프리카 54개국이 서명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의 출범은 중국에게 큰 기회를 창출했다.

중국은 아직까지 AfCFTA에 가입할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 최대 무역 파트너라는 지위 때문에 중국은 이곳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 중국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AfCFTA 사무국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디지털무역,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AfCFTA에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fCFTA의 운영이 중국의 표준과 절차에 부합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와 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겁니다." 실명 인용을 거부한 한 관계자는 말한다.

중국은 WTO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종말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역 자유화의 확실한 수혜국이었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총 무역이 10배 이상 증가하여 세계 평균을 몇 배나 앞질렀다.

그러나 중국이 대안 무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글로벌 무역 총액이 2023년 수준에서 더 하락할 리스크에 여전히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중국이 양자간 FTA와 RCEP 네트워크를 확대하더라도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무역마찰로부터 중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뉴욕 소재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의 전문가인 쭝위안 조이 류Zongyuan Zoe Liu는 말한다.

"2023년의 중국 무역 감소에서 볼 수 있듯,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무역 손실은 다른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으로 쉽게 벌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현재 서방과 중국의 무역에 형성되고 있는 암운은 중국에게 큰 걱정거리다. 과거에도 종종 그랬듯이, 미국과 유럽연합 관리들은 중국이 일부 첨단 제조업 부문에 산업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 기업에 불공정한 비용 이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4년 3월 미국 정부는 중국이 국제 시장에 상품을 덤핑하여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완화하려고 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중국에 경고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 이 주제가 의제의 "주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도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임기를 마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약 30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3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무역 도구를 "사용할 의향이 물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위적으로 저렴하게 유지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세계 시장에 '범람'하고 있고 발언한 것을 뒷받침한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브랜디에 대한 덤핑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거의 대부분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15억7000만 달러 규모의 증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닥칠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를 회피하려고 한다. 환적은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이라 중국보다 훨씬 낮은 관세로 미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멕시코에서 성행한다.

FT의 무역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중국에서 멕시코로 배송된 20피트 컨테이너가 전년 동기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지난해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대미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향하는 트럭 운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발생했다.

또 다른 추세는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생산 시설을 고객과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으로, 중국의 글로벌 입지를 재구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니어쇼어링' 국가로 간주되는 국가로 중국의 직접투자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중국 투자자들이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FTA는 중국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류는 말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률이 중국인의 해외 공장 소유에 대한 추가 제한을 포함하도록 변경되면 결국 중국의 공장 이전은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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