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세계 경제 질서

2024.05.24 15:54

The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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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때 신문지상에 가장 많이 오르던 국제기구 중 하나가 세계무역기구(WTO)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WTO라는 단어는 거의 사어(死語)가 되어버렸습니다. WTO 조직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UN과 함께 전 세계 경제질서를 관할하던 WTO는 미국 등 강대국들의 일방주의 외교에 의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국을 중심으로 FTA(자유무역협정)나 일대일로 같은 프로젝트로 네트워크를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정책 같은 시장 통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1일자 이코노미스트는 '탈세계화'를 주제로 스페셜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6개 기사를 실었는데 PADO는 이 기사들을 종합해 정리한 브리핑 기사를 번역 소개합니다. 탈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세계 경제가 어디를 향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2024년 4월 말, 미국은 연속 75번째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발의안의 통과를 막았다.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중재자 역할을 하는 패널의 공석을 채우려는 평범한 발의안이었다. 이 집요한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는 모호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의 5년 동안 WTO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회원국들은 그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데 이를 중재하는 패널이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소가 계류되는 동안, 위반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2년 전 WTO의 격년제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다시 가동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실패한 상태로 올해 초 열린 최근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결의했다.

국제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규칙이 중단되고 있는 시대에 WTO의 기능 장애는 상징적이다. 매일 충격적인 소식이 나온다. 다른 경제 대국들보다 자유무역을 더 지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큰 것으로 여겨지는 유럽연합(EU)조차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기 직전이다. 지난달 유럽연합 관리들은 보조금 조사의 일환으로 중국의 대형 보안장비 제조업체를 급습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 군대에 지원을 제공한 중국과 터키 기업을 포함한 300개 이상의 단체에 제재를 가했다.

정책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가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가 보조금과 제재의 급증이다. WTO 같은 기구는 상품과 자본의 이동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규칙이 약화되면서 장애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과정은 뒤집히고 있다. 이 불행한 퇴보가—더 나은 용어가 없어 '탈세계화'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이제 경제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통합이 느슨해진 세계에서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고 자본을 재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아직 세계의 생활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거대하면서도 우려스러운 도박이다. 세계화로 인해 이루어진 엄청난 빈곤 감소가 세계화 없이도 계속될 수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의 무법천지 같았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자본 통제는 엄격했다. 각국 정부들은 주기적으로 외국인 보유 자산을 강제 수용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1961년부터 1975년 사이 해외에 있는 미국 투자자들은 적어도 260회의 자산 강제 수용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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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을 때조차, 그들은 푸대접을 받기 일쑤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소련에 맥도날드 체인점을 설립하려고 노력했던 맥도날드 경영진 조지 코혼George Cohon을 생각해 보자. 당시 소련에서 외국인은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맥도날드가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했다. 맥도날드의 유일한 선택은 소련 내에서 이익을 재투자하고 훗날에 규정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투자 허가를 받는 것도 고된 과정이었다. "이건 햄버거고, 이건 감자튀김 주문이에요." 고故 코혼은 불친절한 소련 관료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했던 것을 자서전에 기록했다. 한번은 계약서를 번역하고 문서로 타이핑을 하는 것을 기다리느라 17일 동안 호텔방에 붙들려 있어야 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세계 경제를 더 긴밀하게 엮는 데 도움이 되었다. 비록 취약하고 비난받는 일이 많았지만 고립보다 통합을 통한 경제 성장이 더 쉽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관세는 급격히 하락했다. 정부들은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했던 통제를 포함해) 자본 통제를 상당수 폐지했다. 많은 국가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심지어 주권을 일부 포기하기도 했다. 1995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WTO로 진화하면서 동반된 개혁 중 하나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의 창설이었다. 지금 미국이 사보타주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정치인들은 코혼 같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열심히 어필하려 했다. 이것은 (특히 중국에서는) 항상 불완전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무역과 투자의 흐름은 급증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과 투자는 성장을 멈췄다(차트 1, 2 참조). 세 가지 큰 재앙이 세계화를 약화시키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징벌적 경제 조치의 확산, 갑작스러운 산업정책의 유행, 그리고 세계 기구들의 부식이다. 징벌적 조치가 더 높은 관세로 취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미국과 인도 같은 몇몇 대국이 관세를 올리고 있지만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관세는 여전히 낮은 편이며 많은 정부가 계속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캐나다와 일본에서는 평균 관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호주는 최근 500개에 가까운 관세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1930년대에 세계 경제를 옭아맸던 그런 종류의 앙갚음 주고받기 확전의 징후는 아직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기관 글로벌제재데이터베이스Global Sanctions Database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는 무역 제재를 1990년대보다 4배 이상 부과하고 있다. 서방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에 수백 건의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야망을 좌절시키기 위해 중국에 점점 더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정부들은 또한 해외 투자를 더 면밀히 심사하고, 종종 '전략' 업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로펌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FDI 레짐과 규제 강화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2022년(공식자료 중 최신) 미국의 투자계약 286건을 면밀히 조사했는데 이는 2013년의 97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영국 최대 반도체 제조 시설의 매각건에서 중국계 기업의 입찰을 차단하고 미국 기업에 매각을 승인했다. 캐나다의 한 고위 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중국 기업의 광업 회사 인수를 여러 차례 저지했다고 자랑하면서, 이 조치가 미국 당국에 "매우 잘"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실제로 자산을 강제 수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올해 초 멕시코 정부는 프랑스 회사 소유의 수소 공장을 압류하라고 지시했다. 2024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는 국익에 부합할 경우 보상 없이 토지를 몰수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2023년 칠레는 리튬 산업에서 정부의 역할을 현저히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 옹호자들은 서방 정부가 해외에 있는 러시아 자산을 강제 수용하고 그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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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큰 변화는 산업정책의 부상이다. 정치인들은 국내 공급망과 지역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석탄과 철강 산업이 그 대상이었지만 오늘날은 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컴퓨터 칩 등의 분야다. 한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는 2021년과 2022년 사이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500개가 넘는 정책을 채택했다. 2010년대 초반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

재정 측면에서 미국은 청정에너지와 컴퓨터 칩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선호하는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2024년 4월 거액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은 반도체 제조업체 TSMC는 애리조나주의 대규모 공장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풍부한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메이드 인 유럽', '메이크 인 인디아', '호주에서 만드는 미래A Future Made in Australia' 등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23년 예산을 '메이드 인 캐나다 계획'이라고 명명했다. 앙갚음 주고받기 확전은 관세가 아니라 보조금에서 벌어지고 있다. IMF가 발표한 새로운 논문에 따르면 한 경제대국이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1년 내에 다른 경제대국에서 동일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할 확률이 74%라고 한다.

세 번째 변화는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된 국제기구들이다. IMF는 과거 가난한 국가들의 채무 문제를 거의 독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같은 대안 채권자의 부상으로 그 일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때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단계를 포함해 채무 구조조정의 각 부분이 이제는 종종 지리한 협상을 거치고 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거의 또는 이미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IMF도 내부적으로 변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너무 가혹한 정책을 처방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IMF는 이제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를 주입하는 전반적인 임무보다는 기후변화와 불평등 문제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IMF의 대표 연례 간행물인 '세계 경제 전망'의 최신판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6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30년 전에서는 171번 나왔다.

그러나 가장 빈사 상태인 다자기구는 WTO다. 2015년, 14년간 이어온 협상이 결렬된 이후 자유무역 확대나 보호 강화에 관한 모든 논의는 흐지부지되었다. 2024년 정상회의는 겨우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못했다면 국가들이 소프트웨어와 음악을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WTO의 상소 절차가 멈춰버린 상태라 각국 정부는 비난 받을 두려움 없이 변덕스러운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경제학자들이 작성한 '무역정책 불확실성' 2023년 지수는 장기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이 세 가지 재앙의 영향은 예상대로 암울하다. 유력 간행물에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을 추적하는 지수는 1997~2015년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상품의 국제무역만 정체된 것이 아니다. 이제 같은 문제가 서비스 교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경간 투자도 후퇴하고 있으며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다. 장기(직접투자) 및 단기(포트폴리오 투자) 흐름 모두 정점을 크게 밑돈다. 기업들은 특히 지정학적 균열을 피하기 위해 경비를 줄이고 있다. 미국 기업의 이익 중 해외에서 오는 비중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서방의 로펌과 은행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맥도날드는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다. 러시아인 소유의 새로운 레스토랑 체인이 맥도날드의 러시아 매장 상당수를 인수했다. (코혼이 세계화의 이점에 대해 설파한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이 새로운 레스토랑은 악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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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해외 투자에 나설 용의가 있는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발표한 국경 간 투자의 유량flow과 저량stock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몇 년 동안 미국 투자자들의 해외 수익률과 무위험 미국 국채 수익률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는 세계가 더 안전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그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글로벌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차트 3 참조).

탈세계화의 또 다른 신호는 상대가격, 즉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얼마나 유사한지에서 볼 수 있다. 세계화가 원활한 시장에서는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의 지역간 가격 차이가 작다.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최선의 거래를 찾고 가난한 지역의 소득이 부유한 지역을 따라잡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팬데믹 이전 영국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지역의 평균 상품가격은 물가가 가장 싼 지역보다 10% 정도 높았을 뿐이다.

수년 동안 전 세계 상대가격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렴 추세를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진전이 멈추거나 심지어 역전되었다(차트 4 참조). 물론 경제학자들이 꿈꾸는 단일 세계 시장은 언제나 요원한 전망이었다. 일부 서비스는 거래하기 어려운데—로마의 변호사나 이발사가 오클랜드에서 고객을 유치하기란 어려울 것이다—이는 상대가격이 완전하게 수렴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은 세계 경제가 통합되기보다는 분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탈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세계 경제가 분열하면 경제의 효율성이 줄어든다는 데 별로 개의치 않는 듯하다. 지금까지 경제적 피해는 제한적이었다. 2023년 세계 GDP는 3%라는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과 인도를 포함해 고립주의를 가장 열렬히 받아들인 몇몇 국가들은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탈세계화가 실제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세계화의 황금기에 빈곤은 전례 없을 정도로 감소했다. 예를 들어 극심한 빈곤 속에 사는 중국인의 수는 8억 명에서 거의 제로로 줄었다. "1990년경부터 개발도상국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선진국 경제가 누리는 높은 소득 수준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다트머스대학교의 더글라스 어윈Douglas Irwin은 말한다. 2024년 3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국가 내 불평등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통합에서 벗어나는 것은 특히 빈곤층에게 엄청난 위험을 안겨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탈세계화에 집착하는 듯하다. 그들은 이를 '미래 산업'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본다. 인도 총리로 재선을 앞둔 나렌드라 모디는 세계 제조업에서 인도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한편 중국은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의 위상을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중국 상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WTO를 완전히 탈퇴하겠다는 과거의 위협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높다.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조금 나은 수준이다. 그는 보조금으로 서비스 중심 경제인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유럽연합 또한 향후 무역 협정에서 산업정책을 위한 여지를 허용하도록 WTO에 요구하고 있다. 서방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는 경제전쟁의 가능성을 점점 더 높이면서, 동시에 국제기구의 의미 있는 개혁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탈세계화가 속도를 내면 그 진정한 비용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