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카니발 퍼레이드에 등장한 트럼프 인형. /사진=로이터/뉴스1
2024.08.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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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무부에서 외교관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독일과 세계에서의 독일 입지에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대 사건이 될 것이다.
독일 외무부의 북미국, 정책기획담당관실, 대서양협력조정관실, 주미 독일대사관 직원들은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독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베를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일종의 비공식 위기대응팀을 구성했다.
이 팀의 의제에 있어서 최신 동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민주당 고위 인사들의 압박에 따라 재선 출마를 포기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임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위기대응팀의 일원인 독일의 대서양협력조정관 미카엘 링크는 바이든의 불출마 결정이 잠재적인 게임체인저라고 말한다. "대통령직을 향한 경쟁이 재점화되고 선거 캠페인에 근본적으로 다른 역학관계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그가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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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일의 많은 사람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여론조사가 움직인 방식을 고려할 때 바이든의 사퇴가 경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고개를 갸웃한다. 그 결과 그들은 트럼프의 승리에 대한 대비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독일 정부에 깊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일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포함해 제1기 때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보호주의적이고 미국우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하고 있는데, 수출주도형 독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시나리오다.
지난주 트럼프가 러닝메이트로 세계화, 나토(NATO),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경제민족주의자 JD 밴스 후보를 선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SPD)의 외교정책 대변인인 닐스 슈미트는 "밴스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독일과 EU를 경멸하지만 트럼프보다 훨씬 더 고립주의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모든 추가 군사지원을 중단하려는 의지에 있어서 트럼프보다 훨씬 과격합니다."
독일은 이미 세계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동쪽으로는 10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정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이웃이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프랑스가 조기선거로 인해 의회가 여소야대 상황에 빠지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힘이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이제 워싱턴의 새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1949년 나토가 결성된 이래 유럽의 안정을 뒷받침해온 안전보장 조치 중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에 직면해 있다. 독일의 한 고위관리는 "군비확충과 무기현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러시아발 불안정성에 더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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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외교정책 보좌관 출신 크리스토프 호이스겐은 독일이 파멸적인 외교적 마비에 갇힐 위험이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뮌헨안보회의의 책임자인 호이스겐은 "우리는 헤드라이트 속의 사슴처럼 새로운 상황 앞에서 얼어붙어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몇 달 동안 독일 관리들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임을 보여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고위관리들은 바이든의 정신적 날카로움과 리더십을 계속 칭찬했지만, 지난달 트럼프와의 TV 토론에서 그가 처참한 모습을 보인 후 그 희망은 사라졌다.
관측통들은 독일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한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베르텔스만재단의 수석 고문인 카트린 클뤼버 애쉬브룩은 독일의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의미에 대해 브리핑한 적이 있다며 "오랫동안 이런 현실부정의 시간이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훨씬 더 진지해졌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시나리오에 대한 게임플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독일 경제부의 한 부서는 봄부터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계산하고 독일의 공급망이 미국의 첨단 IT기술 및 원자재를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를린의 일부 관리들은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바이든의 외교정책과 급진적인 단절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미국의 관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갈 것이며, 독일이 유럽에서 더 큰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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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주의자들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끊임없는 내분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약한 총리인 올라프 숄츠에게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유럽이 직면한 엄청난 지정학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독일정부는 대부분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연립정부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클뤼버 애쉬브룩이 말한다.
트럼프의 첫번째 대통령 임기 동안 독일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샌드백 중 하나였다.
트럼프는 자신의 주독 미국대사 릭 그레넬―트럼프 재선시 국무장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을 통해 독일이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2014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설정한 목표인 GDP의 2%를 국방에 지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일같이 공격했는데, 오랫동안 재직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한번도 지킨적이 없었다.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취임 직후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는 메르켈 총리에게 "안젤라,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1조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EU(유럽연합)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도 추가관세를 위협했는데, 이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 재앙이 될 수 있는 조치였다.
국가운명에 대한 불안감이 베를린에 퍼졌다. 트럼프는 독일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전후 번영의 토대, 즉 미국이 제공하는 강고한 안보 우산 아래에서 성장한 강력한 수출, 열린 국경, 자유무역의 토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독일은 트럼프가 비난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는 독일에 대한 그의 적대감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22년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이 급감했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등에서 대체 공급선을 빠르게 찾았다.
독일은 또한 미국 관리들이 오랫동안 너무 신뢰하고 순진하다고 조롱했던 중국 정책을 수정했다. 새로운 회의론을 반영하여 이달 초 독일정부는 통신회사들에게 2026년까지 국내 5G 통신망의 "핵심" 시설에서 중국산 설비를 모두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우리는 지금 중국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사회민주당의 슈미트는 말한다. "우리는 화웨이에 대해 조치를 취했고, EU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를 '디리스킹' 하고 있습니다."
슈미트는 또한 독일과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적극적 산업정책과 배터리 및 반도체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경제가 미국발 무역전쟁 가능성으로부터 더 잘 보호되고 있다고 덧붙인다.
특히 독일은 지난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미국 납세자의 관대함을 배신하는 국가에 대해 무임승차를 더 인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밴스 상원의원의 지적에 반발하며 미국의 안전보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난에 맞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이를 위해 유럽방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는 지리적 위치, 인구 규모, 경제 규모에 따라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링크 대서양정책 조정관은 말한다.
숄츠가 "시대적 전환점" 또는 분수령이라고 묘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독일의 군사태세 변화는 동맹국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독일연방군은 1000억 유로의 새로운 투자기금으로 군사역량을 재건했으며, 올해 마침내 나토의 지출 목표인 2%를 달성했다. 이달 초 숄츠는 독일이 핵심 국방예산을 2025년 533억 유로에서 2028년까지 800억 유로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또한 2차세계대전 이후 첫번째 항구적 해외파병으로 리투아니아에 5000명 규모의 여단을 주둔시킬 예정이며, 동맹의 억제력과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나토에 3만5000명의 병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독일은 미래의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35대와 치누크 헬기 60대를 구입했다.
또한 독일은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와 협력하여 사거리 500km 이상의 새로운 지상발사 "정밀 종심타격" 순항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노출된 유럽 무기고의 흠을 메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새로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때까지 미국은 현재 유럽의 지상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독일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독일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독일은 또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줄일 때를 대비한 듯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달에 발표된 새로운 나토 조직인 '우크라이나를 위한 나토 안보지원 및 훈련'은 독일 중부 도시 비스바덴에 설치되어 우크라이나 군인의 훈련을 감독하고, 군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돕고, 서방에서 기증한 무기를 조정, 수송 및 수리할 것이다.
숄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독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의 안보정책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말로는 '시대적 전환'을 약속한 뒤 실제로는 별로 바뀌지 않는 접근법은 객관적인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숄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최근 많은 군 관계자들을 분노케 한 2025년 예산안을 지적한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67억 유로의 추가 군비지출을 요구했지만, 겨우 12억 유로를 확보했다.
안보 전문가들도 향후 군사비 조달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호이스겐은 "정부는 2028년까지 국방 예산을 25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다음 정부가 맡아야 할 문제입니다. 숄츠 정부는 그 근처에도 안 가려 합니다."
메르츠 대표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독일과 유럽은 "우리 자신의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나토 예산의 약 63%는 미국이, 27%는 EU 회원국이 부담한다"고 여론조사 결과 내년에 숄츠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메르츠는 말한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수년 전부터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밴스 부통령 후보는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 패널 토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독일이 2% 목표를 달성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지만 "독일이 내일 몇 개의 기계화 여단을 배치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 개 정도일 것입니다."
그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미국의 안보 과잉보호로 인해 유럽의 안보능력이 너무 약해졌다"고 말했다.
숄츠의 비판자들 중 다수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독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동맹국들은 숄츠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를 공여하는 문제에서 보인 불확실한 태도나 전투기 및 타우러스 순항미사일 제공을 거부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다.
호이스겐은 "독일이 충분히 역할을 못했고, 잠재적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독일은 점차 우크라이나에 두 번째로 큰 군사지원 제공 국가가 되었지만, 종종 마지못해 사후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독일은 보통 먼저 거절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국방에 대한 투자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외에도 독일이 트럼프 2기에 대비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 장관들은 미래의 트럼프 백악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의 고립주의 성향을 완화할 수 있는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많이 노력했다.
대서양 관계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링크는 지난 2년 동안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를 방문해 주지사 및 상원의원들을 만나 "우리의 공통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독일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한 텍사스 및 조지아 같은 주에 중점을 두었다. "많은 공화당 주지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를 가장 우선시합니다...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유럽과의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독일 보수주의자들도 자신들과 트럼프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강조한다. 기독민주당 중진 의원이자 전 보건부 장관인 옌스 슈판은 독일 주류정당 대부분이 중국을 견제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절하며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고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지키고 불법이민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트럼프와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등 유사점을 나열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슈판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모두 우리가 미래의 미국 정부와 유럽 우방국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슈판은 현 숄츠 정부가 미 공화당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들은 다소 부끄러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제 느낌으로는 공화당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숄츠가 바이든을 끝까지 지지하고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와 영국의 키어 스타머와 달리 최근 그의 목숨을 노린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에게 전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숄츠는 공개적으로 총격을 비난하는데 그쳤다. 슈판은 "총리가 한 후보에게 너무 분명하게 헌신하는 것은 독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인다.
숄츠 자신도 이젠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직시하고 있다. 이달 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미와 유럽의 대서양 동맹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나토의 핵심적 힘의 원천은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나토 활동의 안정성과 목적은 여기저기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독일이 외교와 경제에서 고립무원에 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싼 에너지, 중국의 싼 노동자에 의존해 십수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온 독일이 지정학적 '디커플링' '디리스킹'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두가지 이점을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월에 재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는 독일을 '샌드백'처럼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승차하면서 편하게 경제성장의 과실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 트럼프의 독일 인식입니다. 독일은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제한될 것이며 안보의 부담을 더 질 것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 중국에도 우호적인 사회민주당(SPD) 연립정부가 물러나고 미국에 좀 더 우호적이고 '디커플링' '디리스킹'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민주당(CDU)이 등장해 트럼프 2기 정부(11월에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를 상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외교는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독일 경제는 어떻게 다시 성장의 길에 오를까요? 2024년 7월 22일자 파이낸셜타임스 '빅리드' 기사를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