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

[評천하] 트럼프-모디 정상회담 "인도에 F-35 스텔스기 공급" 外

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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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5.02.14.

2025.02.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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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인도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으로선 패권 경쟁 라이벌인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후보가 인도와 러시아인데, 인도의 모디 총리와 트럼프 2기의 첫 정상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이 회담이 겉으로는 경제 문제, 특히 미국의 대인도 무역 적자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다뤘지만, 국방 관련 협력이 향후 미-인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합의되었습니다. 인도는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산 무기의 수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이 F-35 스텔스기를 인도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부분입니다. 인도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인도군으로서는 중국의 최신예 스텔스기 J-20에 맞설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합니다만 미국산 F-35을 수입해서 사용하다보면 부품 조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방산 생태계에 얽매이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방산 생태계에 의존하게 되면, 외교적인 운신의 폭이 좁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탱크나 함정과 달리 최신예 전투기의 선정은 단지 기술적인 결정이 아니라 매우 정치외교적 결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도가 F-35를 수입해 쓰기로 결정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한편 F-35를 개발공급하는 미국 방산기업은 록히드마틴인데,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KF-21 최신예 국산 전투기는 모두 록히드마틴과 기술제휴 및 부품 공급을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방식이나 부품이 록히드마틴의 F-35, F-16 등과 호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도가 본격적으로 록히드마틴제 전투기를 도입하기 시작한다면, 한국산 전투기도 언젠가 인도에 수출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첨단 과학 및 공학에 강점이 있는 인도는 가급적 자국이 개발, 생산하려 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빠른 시일내에 멈추려 하고 있고 조만간 푸틴과 별도의 대면 회담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외언론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 회담 몇 일전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영토 회복은 환상"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영토회복 기대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에서 발을 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이상 개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영속 가능한 휴전, 정전 합의를 만들어 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고 한국식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은 불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즉 나토의 동진을 푸틴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러시아측에서는 러시아의 주요 경축일에 맞춰 휴전 또는 정전 합의를 맺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해외언론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교와 가톨릭 교회 모두 축하하는 부활절(4월 20일)이나 러시아가 나치독일에 이긴 전승기념일(5월 9일)을 그런 경축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틱 3국은 2월 8일 러시아 전력망에서 자국 전력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등 '서방'의 이웃국가와 전력망 연결 작업을 거쳐 9일부터 유럽 전력망에 편입되었습니다. 발틱 3국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로부터의 전력 수입을 중단했고, 이제는 물리적인 공급망도 완전히 분리해냈습니다. 발틱 3국은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의 수입량도 늘리는 등 대러시아 방어력도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러시아와는 긴 국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들 소국들이 어떻게 안보우려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해 파리에서 '인공지능(AI)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미국에선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했는데, 밴스 부통령은 AI에서의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했고, 정상들의 합동 기념 촬영에 참석도 안 하고 퇴장해버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까지 유럽이 AI를 주로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왔는데, 앞으로는 '활용'의 관점에서 접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00억 유로(약 300조 원) 수준의 AI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AI 부분 최강자입니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미스트랄AI는 챗GPT와 비슷한 AI챗봇 '르샤'(Le Chat, 영어로는 '챗', 프랑스어로는 '고양이'라는 뜻)를 론칭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미국 AP 통신의 백악관 출입기자의 대통령 집무실(오벌오피스) 등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AP 통신이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꾼 트럼프의 방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P는 트럼프의 '미국만' 명칭 변경 명령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며 "400년 이상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통용돼 국내외 독자들에게 친숙하다"며 표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루마니아의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2월 10일 의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작년 11월 24일에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있었는데, 이때 친러시아 성향의 극우 후보 제오르세스쿠가 1위를 차지했지만,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 속 헌법재판소가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1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요하니스 대통령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었고, 친러시아 우익 야당들이 대통령과 헌재가 정치적으로 선거를 무효로 만들었다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요하니스 대통령 사임으로 당분간 국회 상원의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는 5월 4일에 다시 치러질 예정입니다.




중국은 작년(2024년)에 결혼 건수가 전년 대비 20% 급락했습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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