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해 리창 총리와 얘기를 하고 있다. 2025.03.05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025.03.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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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미국 방산기업, 로펌, 언론기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외교부를 주로 해킹해 중국 정부에 정보를 팔아온 중국 테크 회사 '아이순'(i-Soon)의 해커들을 기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메일을 해킹해 메일함을 중국 정부에 1만~7만5000달러에 팔았습니다. 중국 정부(공안부, 국가안전부)가 먼저 원하는 정보 표적을 해킹 회사에 알려주면 해커들이 작업에 나서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해커들은 우선 표적 이메일과 교신을 시도한 후 악성프로그램(맬웨어) 링크를 보내 해킹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해킹 피해자들이 표적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이 표적이 되기도 했고, 한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외교부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순의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022년 11~12월 사이 한국 외교부 이메일에 허가 없이 접근할 권한을 중국 국가안전부(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이 사용할 민감한 정보가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물론 이와 같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추측과 비난"이라고 혐의를 일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재웅 대변인은 "현재까지 외교부 메일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이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둘러싸고 작년말에 치러진 대선 1차 투표 결과를 무효화했었는데, 2월 26일에는 당시 1등으로 나온 친러 후보 컬린 제오르제스쿠를 헌법 질서 위반과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해버렸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정부는 러시아 외교관 2명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마니아 검찰과 정보부는 정부 전복을 위해 러시아측에 도움을 청한 혐의로 루마니아인 6명을 체포했는데, 이들이 추방 결정된 러시아 무관 등 외교관 2명을 접촉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루마니아인들은 루마니아의 나토(NATO) 탈퇴, 헌정질서 전복, 기존 정당 해체 등과 함께 "국가명, 국기, 국가의 변경"도 러시아 외교관들과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루마니아인들 중 2명은 1월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측 협력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이번에 체포된 루마니아 사람들 중 한 명은 101세의 퇴역 장성인데, 그는 2000년에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의 가장 수익맞은 비즈니스가 되었다"고 주장한 반유대주의적 '시온주의 나치즘'을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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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에 있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격론을 벌인 후 관련 국가들은 상황수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3월 2일, 유럽연합(EU)와 나토(Nato) 국가들이 런던에서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정전이 이뤄지면 영국주도로 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로 파병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다른 나라와 협력해 지상부대과 항공부대를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이러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도 "미국의 지원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평화 달성을 위한 첫번째 스텝으로 "공역, 해역, 에너지시설"을 대상으로 1개월간의 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선에서 지상군을 상대로는 이런 휴전을 시행하기 어렵고 우크라이나에의 평화유지군 파병 역시 정전이 실현된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런던 정상회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면서 미-우크라이나 양 정상의 관계회복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적"임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자신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종의 '반성문'입니다. 2월 28일의 백악관 정상회담 파행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양국 간 광물협정에 즉각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과 트럼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의회 연설에서 "조금 전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며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서한 일부를 읽고서는 "편지를 보내 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일단 2월 28일 사태는 수습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번 정상회담 파행 사태를 통해 국토의 19%를 잃은 상태로 정전협정을 맺는 것에 대한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넘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로 정전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졌고, 정전이 이뤄지자마자 치러야할 차기 대선에서도 좀 더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젤렌스키의 국내 지지율은 현재 65%로 전월 대비 약 8%가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현지시각 6일 연방 교육부의 폐지를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연방 프로그램과 자금으로 미국의 교육을 통제하려는 실험,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과 자금이 떠받치는 무책임한 관료들이 우리 자녀들, 교사들, 가족들을 망쳤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3월 3일 상원에서 인준을 받자마자 교육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교육부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미국 국민들도 교육부 폐지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실제 폐지가 이뤄질지, 폐지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스트리트의 1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0% 이상이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교육부 예산이 국방 예산보다 큰 상황인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부 폐지 논의가 상당히 오래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육시스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양회(兩會)가 진행중입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는 5일 개최되었고, 비공산당 부문이 공산당에 자문하는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그 전날인 4일 개최되었습니다. 전인대는 보통 공산당 지도부가 결정한 사안을 추인하거나 공식화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리창 총리는 경제성장률 "5% 전후"를 올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재정확대를 통한 내수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디커플링'에 따라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므로 수출 부진을 재정지출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