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사진=AP/뉴시스
2025.03.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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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점심, 독일의 차기 총리는 재무장관 예르크 쿠키스로부터 경제 상황에 대한 냉혹한 브리핑을 받았다. 해당 브리핑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쿠키스는 최근 2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으며, 독일 정부가 향후 4년간 1300억 유로(약 207조원) 규모의 예산 부족과 성장잠재력 축소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였다.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러시아―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나라다―와의 평화를 원치 않으며, 미국의 지원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이 장면이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적대적인 태도로 돌아섰다는 또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메르츠는 "더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그의 측근은 전했다.
불과 며칠 만에 제1당인 중도우파 기독교민주연합(CDU, 약칭 기민련)의 지도자인 메르츠는 차기 연립정부에서 주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민주당(SPD, 약칭 사민당)과 독일 경제 운영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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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독일 헌법에 명시된 '부채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군대와 노후화된 인프라에 수천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여 년간 독일 재정을 지배해 온 보수적인 재정 원칙을 뒤집는 중대한 돌파구였다.
아직 국회의원 3분의2 다수결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이 합의에 따라, 독일 정부는 독일군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국방에 대한 지지의 대가로 사민당은 향후 10년간 5000억 유로(약 797조원) 규모의 인프라 기금을 조성해 독일의 도로, 교량, 에너지 및 통신망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성사시켰다. 이는 사민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메르츠는 화요일, 바이에른 주의 기민련 자매 정당인 기독교사회연합(CSU, 약칭 기사련)과 사민당 지도부와 함께 합의를 발표하며, 유럽에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방에 있어 '무엇이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독일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경제적 교리를 뒤엎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사적 자제' 원칙에서도 본격적으로 탈피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지금 있는 돈으로 감당해야 하며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현대 독일경제의 근간이자 독일인들이 자랑해왔던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그것과 완전히 결별하는 대대적인 전환이라고 역사학자 카티아 호이어는 평가했다.
"이것은 독일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독일이 자국의 이익을 더욱 중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호이어는 말했다.
국방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독일이 산업 및 기술적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부문이 새로운 목적과 시장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유로존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피터 펀드매니지먼트의 투자 관리자 비크람 아가르왈은 독일이 이제 "각국과 각 지역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져야 하는 다극화된 세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 변화 중 하나"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엔지니어링 대기업 지멘스의 전 최고경영자이자 현재 지멘스 에너지 및 다임러(벤츠) 트럭 회장인 조 카이저는 "독일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다.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향후 10년 동안 1조 유로(약 1593조원) 이상의 추가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재정 부양책은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기민련 소속 헬무트 콜 총리가 동독 지역에 수천억 마르크를 투입했던 상황과 비교되기도 한다.
경제학자, 정책 결정자, 기업 경영진들은 이번 조치가 독일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 산업이 자동차 산업의 위축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죽어가던 건설업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및 고용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자신감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카이저는 말했다. "이번 합의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미션을 설정하는, 마치 달 착륙과 같은 엄청난 노력이다."
BNP파리바는 이번 발표가 "자신감 강화 충격요법"이 되어 소비자와 기업의 활력을 되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년간 침체 상태에 빠져 있던 독일 경제는 BNP의 전망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2025년에는 기존 예상치인 0.2%보다 높은 0.7%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63% 수준인 독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여전히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증시가 급등함에 따라 유로존 내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낮았던 독일의 대출 이자율은 1990년대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베를린의 새로운 과감한 정책 방향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국방 및 안보 정책에서 "시대전환(Zeitenwende)"을 선언하며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군사 기금을 마련한 이후 조금씩 진행되어 왔던 산업적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독일은 현재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3월 18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재무장 경쟁은 자동차 산업 위기, 무역 전쟁 가능성, 값싼 중국산 철강 및 자동차와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제조업에 절실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올해 주가가 거의 두 배로 상승한 가운데, 자사의 일부 국내 자동차 부품 공장을 군사 장비 생산 시설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프랑스-독일 합작 전차 제조업체 KNDS가 동부 괴를리츠에 위치한 알스톰의 철도 차량 공장을 인수해 전차 및 기타 군용 차량 부품 생산 시설로 개조하기로 합의했다.
국영 센서 및 레이더 제조업체 헨솔트는 독일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과 보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을 고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두 회사는 지난 1년간 1만개 이상의 일자리 감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독일 국영 철도회사 도이체반 직원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커졌다. 잦은 열차 지연과 신호 시스템 문제로 악명이 높은 이 철도회사가, 지난해 11월 숄츠 연정 붕괴 이후 표류하던 530억 유로 규모의 개보수 계획을 실행할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민당 소속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부채 제한 완화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이었다.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는 그는 메르츠 주도의 연정에서도 국방장관직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그는 이번 발표를 두고 "진정으로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우리는 독일뿐만 아니라 나토(Nato)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내에서는 메르츠가 이러한 극적인 정책 전환을 주도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전후 총리 아데나워의 전통을 잇는 강경한 대서양주의자인 메르츠는, 69세의 나이로 블랙록 수석 고문을 역임하며 국가 개입에 회의적인 공급측 경제학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세금감면, 규제완화, 복지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부채 제한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예산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지출 삭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을 가까이서 지켜본 한 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두고 "닉슨의 중국 방문 같은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워싱턴 소재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유럽 프로그램의 수석 연구원 소피아 베슈는 "역사적 순간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츠 같은 대서양주의자가 미국과의 결별을 지휘하는 총리가 되길 스스로 원했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메르츠는 신속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그의 측근들은 주장한다. 헌법 개정을 위한 의회 3분의 2 찬성을 확보할 유일한 기회는 3월 25일까지 마지막 소집이 가능한 현 의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 이후의 차기 의회에는 국방 예산 확대를 위한 부채 제한 완화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극좌 정당 '좌파당(Die Linke)'이 강력한 견제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메르츠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여전히 녹색당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메르츠는 국방에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정확히 얼마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3월 25일 이후에는 푸틴을 옹호하는 소수 정당들이 추가 국방 예산 편성을 장기간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메르츠의 오랜 동료이자 기민련의 중진 정치인 롤란트 코흐는 말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만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그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 그 대가가 바로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기금이다."
메르츠는 목요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앞서 사민당과 국방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차기 총리가 되는 것이 확실한 상태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도하는 데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재까지 올라프 숄츠가 독일의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츠는 정상회의 하루 전에 벨기에 수도로 날아가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테, 유럽연합 외교 수장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과 만남을 가졌다. 이로 인해 그는 공식적으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주목을 받았다.
목요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중도우파 지도자 회의에서 사민당과의 협상에 대해 질문을 받은 메르츠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적어도 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독일로 돌아온 메르츠는 앞으로 2주 동안 복잡한 개헌 절차와 제도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매우 회의적이다"라고 한 독일군 고위 지휘관은 말했다. 그는 현재의 지지부진한 무기 획득 체계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는 데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르츠의 계획에는 국방 획득체계 개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싱크탱크인 베르텔스만재단 유럽 담당 디렉터 크리스티안 멀링은 대대적인 지출을 단행하면서 동시에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심장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펌프질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내부를 뜯어고치는 일은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논리가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적용된다고 뒤셀도르프 소재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의 경제학 교수 옌스 주데쿰은 말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현명하게 배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행 속도를 높이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즉각적인 정치적 장애물도 있을 수 있다. 녹색당은 오랜 기간 자신들이 주장해온 부채 제한 개혁에 반대해온 메르츠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에 분노하며, 그를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이제 물러날 연방하원이 마지막 소집될 때까지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녹색당이 결국 이번 패키지를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예산이 녹색 전환 정책에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이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퇴임을 앞둔 의원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것이다. 출석이나 투표에서 당론을 따를 유인이 적은 의원들이 많아 이들이 이탈할 위험이 크다.
역사학자 카티아 호이어는 트럼프의 압박과 극우, 극좌 세력의 부상이라는 내외적 위기가 독일 주류 정당들을 결속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젠 더 이상 대연정으로 불릴만큼 큰 연정은 못되지만, 이번 합의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을 증명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호이어는 말했다. "국내적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이 단 4년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독일을 위한 대안'(극우)과 좌파당(극좌)에 대한 지지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최근 몇년 간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놀림을 받아왔습니다. 독일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계, 화학이 중국제의 저가공세로 흔들렸고, 러시아의 싼 에너지 공급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혀버렸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 유럽의 경제가 상승하는 반면, 독일 경제는 하강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총선에서 집권 기회를 갖게 된 중도 우파 기민련(CDU)의 메르츠 차기 총리는 개헌을 해서라도 국방과 인프라에 거액의 재정지출을 감행하겠다고 결심했고, 이를 위해 사민당(SPD)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차기 정부는 기민련-사민당의 '대연정' 정부(사이즈가 작아 꼬마 '대연정'이 될 것입니다만)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정 지출 결정은 단지 경제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은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전쟁 이후 세계 패권 경쟁국의 반열에 올랐고, 이 기세등등한 국력을 바탕으로 영국이 주도하고 있는 앵글로색슨 패권에 두 차례 도전했습니다. 1, 2차 세계 대전입니다. 하지만, 힘이 약해지고 있던 영국을 대신해 앵글로색슨 동맹의 리더로 등장한 미국의 더욱 강력한 힘에 막혀 패권 도전이 실패했고, 경제는 어떨지 몰라도 외교안보적 힘에서는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패전국이라는 멍에를 견뎌내야 했고, 특히 프랑스와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가 유럽연합입니다. 독일도 하나의 나라로서 당연히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서도 1등국 반열에 오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라는 '전과'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독일 경제의 침체,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이 독일의 재무장에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독일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침공, 그리고 트럼프의 '유럽 안보는 유럽 스스로가 맡아라'는 압박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요? 독일은 역사의 변방에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독일의 재무장입니다. 물론 한국 방산에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전반의 재무장은 결국 유럽 방산을 부활시키겠지만 문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유럽의 국방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물론 터키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만, 한국보다는 제조업 기반이 양과 질 모두에서 약합니다. 독일의 대대적인 재정지출 결정은 파이낸셜타임스(FT) 3월 8일자 '빅리드' 기사 표현대로 '역사적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