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뉴시스
2025.04.04 15:55
6min
중국군은 대만을 포위하여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자치적으로 통치되는 대만을 압박해 굴복시킬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되어 있다.
중국의 대만 봉쇄는 세계적 위기를 촉발하는 전쟁 행위가 될 것이다. 대만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대만 방어를 도와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세계 무역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군비 증강으로 강화되고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2027년까지 신속히 현대화하라는 명령을 받은 중국군은 이미 그 능력을 보여주었다. 중국군은 군사 훈련의 난이도를 점점 올려가면서 대만을 포위하고 봉쇄를 시뮬레이션했다.
더 많이 준비할수록, 중국 정부가 예고 없이 훈련에서 전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할 위험은 커진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이를 점령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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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는 대만이 중국 정부의 권위에 항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진핑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적 선택지 중 하나다. 아직 실전 경험이 없는 중국군에게 직접적인 침공은 큰 도전이다.
중국의 군사 훈련은 대만 봉쇄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미 국방부 및 군사 전문가의 견해와 대만의 감시 결과를 종합해 봉쇄가 어떻게 구체화될지와 이를 실행할 중국군의 준비 태세를 파악했다.
중국은 대만 봉쇄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 최근 대만 총통이 주도한 워게임에서는 봉쇄나 그와 유사한 조치의 약 12가지 버전을 분석했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다.
중국군이—해군부터 해상 민병대까지 동원해—어떻게 대만을 고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대만,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1. 공격
중국은 군사 시설, 항구, 공항, 에너지 터미널을 포함한 대만의 기반 시설에 대한 공습을 시작으로, 대만 봉쇄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 민간 및 그 중간 형태의 다양한 병력을 개발했다. 제트 전투기, 헬리콥터 및 드론이 대만 영공을 뒤덮는다.
2. 봉쇄
군함은 지상 기반 대함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대만 해안과 거리를 두면서 섬을 에워싼다. 중국의 항모전단aircraft carrier strike group은 대만 남동쪽에 자리잡고 J-15 전투기를 출격시켜 미군 및 타국군을 위협하며 억제할 수 있다.
3. 틈 메우기
중국의 강화된 해안 경비대는 중국군에 해안 근접 능력을 제공한다. 중국 해상 민병대의 민간 선박이 빈틈을 메운다.
4. 대만 차단
상업 선박의 접근을 막기 위해 중국 잠수함은 대만 주요 항구에 기뢰를 부설하고 해경 선박은 접근로를 감시하며, 다른 선박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화물선과 유람선이 배치된다.
5. 사이버 고립
화물선들은 대만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십여 개가 넘는 해저 광섬유 케이블을 절단하기 위해 닻을 끌고 해저면을 가로지르며 다닌다. 사이버 공격은 대만의 군 지휘부와 금융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는다.
중국은 대만에 봉쇄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거의 매일 보여줬으며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에는 전투기, 헬리콥터, 드론을 포함한 기록적인 125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봉쇄를 시뮬레이션한 대규모 공중 및 해상 훈련에 참여했다.
중국군은 이를 해상 및 지상 타격, 항구 봉쇄 등을 포함한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국방부와 대만판공실은 중국의 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상당한 양의 대만 타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제트 전투기 1900대와 폭격기 500대가량을 운용하며, 로켓군은 대만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3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특히 드론전이 중국의 역량이 증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국, 대만 등이 작성한 예상 봉쇄 시나리오에 따르면, 하늘을 통한 중국의 공습이 시작될 때, 세계 최대 규모인 370척 이상의 함정을 보유한 중국 해군은 바다에서 이미 행동을 개시하고 있다.
함대 규모는 중국 해군의 오랜 성장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압도적인 수준의 세계 최대 조선국이며 여기에는 해군을 위한 군함 건조 능력도 포함된다. 2000년에는 미국이 더 많은 군함을 보유했지만 중국은 20년 후 미국을 추월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군함 425척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함대보다 3분의1 이상 많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미국 항모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중국은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 두 번째 항공모함을 추가한 후, 중국은 올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취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해군 잠수함 59척 중 핵추진 탄도미사일잠수함(SSBN) 6척은 모두 대만 해군과의 직접적인 충돌에 참여할 사령부에 배속되어 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지리적 도달 범위도 확장시켰다. 대만 관리들에 따르면 2024년 12월의 훈련에서 중국은 수천 명이 승선한 해군 함정과 해경 함정 90척 이상을 배치했다. 함정들은 대만 주변,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해역, 그리고 남중국해에 나타났다.
중국 해경은 2024년 10월 처음으로 대만을 완전히 포위했다고 주장했으며 섬 주변에 하트 모양 대형으로 배치된 모습을 그린 지도를 공개했다.
사이버전은 중국이 봉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빠르게 개발한 또 다른 영역이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대만 주변에서 진행된 거의 모든 대규모 중국 군사 훈련은 사이버 공격의 급증을 동반했으며, 봉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몇 차례 발생한 해저 광섬유 케이블 절단 사건은 대만의 인터넷 연결 취약성을 부각시켰다.
취약한 대만
대만은 해외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한다. 봉쇄될 경우 대만은 비축된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거나, 중국에 굴복하거나, 또는 정전 사태를 맞아야 한다. 대만은 식량의 약 70%를 수입하는데 이는 또 다른 안보 취약점이다.
봉쇄를 통해 중국은 대만의 방어 태세를 시험하는 동시에 경제를 질식시키고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려 할 수 있다.
봉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는 선박 검역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 중국 사법 기관이 대만에 생필품을 운송하는 선박을 가로채는 동시에 자국의 해운 항로에는 혼란을 덜 야기하는 방식이다.
검역은 아마도 중국 정부가 대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면서 시작될 것이며 대만 최대의 항구인 가오슝만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검역을 시행하기 위해 방대한 수의 선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압박 수단도 가지고 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해운 회사의 중국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다.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분쟁 지역이지만 그동안 중국이 통제력을 행사해 온 남중국해에서 이곳을 통과하는 가스 수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과 대만 양측 모두 중국이 원한다면 오늘이라도 대만을 검역하거나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린 선임 고문이 말했다.
대만 방어
중국이 대만 주변 훈련을 실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는 대만 정부와 군 관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대만군은 즉각적인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계획한 5일 짜리 훈련을 지난 3월 실시했다. 일부 서방 정보 관계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차기 훈련은 시진핑이 대만 침공 준비 목표로 설정한 해인 2027년에 중국이 침공할 계획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는 중국군이 110마일 폭의 대만 해협을 건너 상륙 침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바다는 종종 거칠고 대만의 절벽, 갯벌, 개발된 해안선은 선박의 상륙을 어렵게 만든다. 미국으로부터 획득한 것을 포함한 대만의 대함 미사일 시스템 또한 억제력을 행사한다.
대만군이 지원하는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타이베이 주재 국방 분석가 황충팅은 미국 대통령의 대만에 대한 입장은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트럼프의 대만 방어 약속은 불확실하며, 최근 그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은 유럽과의 관계 파탄을 야기했고 대러시아 제재의 통일적 노력을 약화시켰다.
"봉쇄에 관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결정하는 고립주의에서 비롯됩니다." 황이 말했다.
린과 CSIS 연구진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봉쇄나 침공보다 검역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잠재적으로 중국이 해상에서 '뉴노멀'을 확립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아직까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 중국이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는 방식을 보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희생양으로 삼아 중국과 '그랜드 바겐'을 타협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머지않아 미국의 입장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3월 23일 기사는 중국이 대만 압박을 위해 구사할 전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미 PADO는 중국의 군사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대만 전면 침략이 매우 어려운 작전임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소개하는 '선박 검역' 같은 저강도 작전입니다. 해군 전력을 직접 동원하는 대신 해경과 민병대라는 '준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대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와 식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대만 문제는 한국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중국이 대만을 대상으로 구사하는 전술은 언제든지 한국을 대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