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

[評천하] "일론 머스크 수주 내 공직 사퇴" 보도 外

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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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료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2025.03.25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025.04.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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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일론 머스크가 수주 내로 트럼프 행정부 공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정식 각료는 아니지만 고위직을 맡고 있으며, 1년에 최대 130일간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 근무 기간이 5월말에서 6월초 끝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을 이끄는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면서 기업 가치의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리티코의 '공직 사퇴' 뉴스가 나오자 테슬라 주가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현재 백악관과 머스크 본인은 '가짜 뉴스'라며 공직 사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


머스크는 기업에 대한 부담때문에 계속 공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팀웍을 깨는 돌발행동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리즘 색채가 짙은 스티브 배넌이나 JD 밴스 같은 MAGA 본진과 정치적 세계관의 차이로 충돌이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가인 머스크는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정치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 "머스크를 끌어내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머스크도 기업 일선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 트럼프 정부의 핵심에서도 그를 버거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머스크의 공직 사퇴는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수 있습니다. 폴리티코의 보도가 아무런 근거없이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핀란드가 발틱3국과 마찬가지로 지뢰금지협약을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즉,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핀란드-러시아 국경에 지뢰를 다시 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핀란드는 또 향후 국방력 확충을 위해 GDP의 3% 이상을 국방비에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영국 방문 기간 중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한 점입니다. 크렘린 대변인은 러시아도 관계 회복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라는 이웃의 강대국에 맞서 외교와 국방 모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비는 강화하면서 외교적 대화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을 다루기 위해 배워야 하는 지혜가 아닐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명인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르펜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에 따라 2027년 대선 이전에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파리 형사법원은 르펜 등 국민연합 관계자들이 유럽의회 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주동자인 르펜 의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투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전투병과 체력 기준에서 남녀간 차등 적용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미군은 여성의 전투병과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남성과 다른 낮은 체력 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 중 요직인 중앙조직부장 자리에 중앙통일전선공작부장이었던 스타이펑(石泰峰)이 이동하고 중앙조직부장이었던 리간제(李幹傑)는 스타이펑이 차지하고 있었던 통일전선공작부장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중앙조직부장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정치국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장관급(아마도 그 이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언론에서 스타이펑의 조직부장 임명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27년 당대회를 준비하는 사전포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당대회(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의 4연임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시진핑으로서는 이 대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당 인사를 총괄할 사람으로 스타이펑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4연임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최고 지휘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군 출신) 허웨이둥(何衛東)이 3주간 동정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실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군사위는 총 7명으로 시진핑이 군사위 주석을 맡고 있는데, 작년 국방장관과 정치공작부주임 2인이 '인사 처분'을 당해 현재 '2명 결원'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앙군사위 서열 3위인 허웨이둥 부주석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4월 2일 베이징 교외에서 있었던 군간부들의 식수(植樹) 활동에 허웨이둥 부주석이 불참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워싱턴타임스는 3월 11일 미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허웨이둥이 부패사건 조사 대상이 되어 "정치적으로 실각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허웨이둥은 육군출신으로 시진핑이 17년간 근무했던 푸젠성에서 근무경험이 있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중국군 지도자들이 부패 사건으로 계속 실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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