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評천하] 시진핑 베트남 방문 '2회랑 1경제권' 추구 外

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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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 시간) 동남아 순방 중 하노이를 방문해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양국간 협약서 사본들을 둘러 보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4.15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025.04.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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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방문입니다. 시진핑은 하노이에 전용기로 내리면서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경제협력이며 그 중에서도 철도의 연결입니다. 철도를 연결해 두 나라의 경제를 하나로 묶어내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2회랑 1경제권'(兩廊一圈)이라고 부릅니다. 즉 두 개의 회랑(복도)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인데, 두 나라가 하나의 경제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양국의 국경은 1300킬로미터인데, 서쪽의 윈난(雲南)성 성도 쿤밍에서 하노이를 거쳐 항구도시 하이퐁에 이르는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고, 동쪽에 있는 광시(廣西) 좡족 자치구 수도인 난닝(南寧)에서 하노이로 이어지는 철도와 하이퐁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총 3개 노선이고, 이것이 동서 두 개의 회랑으로 나뉘어 지나갑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이 쓰고 있는 '표준궤'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는데, 베트남의 경계심도 있어서 난항을 겪다가 양국은 작년말에 표준궤로 통일한 철도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국영언론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국가서열 1위)은 중국이 지원하는 철도 건설 및 정비를 "최우선 사항"으로 부르며 "베트남-중국 관계의 새 시대를 위한 비전을 세우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른바 '대나무 외교'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밸런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려 하면서도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4월 7일 미국산 무기 등 군사장비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이 언제까지 유연한(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왕좌왕하는) '대나무 외교'를 계속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취재한 복수의 미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군과 연결되어 있는 중국 인공위성 회사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미국 군함 공격하기 위한 식별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창광위성기술유한공사(長光衛星技術有限公司)이 후티 반군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4년 중국 동북부 지린(吉林)성 정부와 창춘(長春) 중국과학원의 합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위성 회사로서 민간 회사처럼 운영되지만 사실상 중국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입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한 해 20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국내에서 개발한 '원거리 센서'를 부착한 인공위성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여성"(woman)과 "성별"(sex)이라는 용어는 오직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별에만 적용된다"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느 여성권리단체가 "여성"이라는 용어가 트랜스젠더 여성(태어날 땐 남성)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힌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는데, 영국 대법원이 그 여성권리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영국 대법원은 2010 평등법은 트랜스젠더를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 보수적 관점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성 장관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 등을 하나의 '전역'(戰域: war theatre)로 묶은 새로운 작전 개념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제안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일 양국 장관은 3월말 도쿄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나카타니는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전역'(One Theatre)으로 보고 협력을 강화하는" 구상을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주적으로 간주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상하면서도 동시에 국방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군사적 책임을 질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대로 광범위한 '전역' 개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군비를 확충해나가겠다고 하면 미국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넓은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역량을 확보할 정치적, 경제적 추진력도 약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도 걸림돌이 되고, 군사적 역할 확대에 반대하는 일본 국내 여론도 여전히 강합니다. 아사히신문은 나카타니 장관의 이 제안에 대해 '설익은' 구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은 관념 차원에 있는 것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불쑥 제안하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그린란드의 미국 우주기지 사령관인 수재너 마이어스 대령을 보직해임했습니다. 그녀는 JD 밴스 부통령의 기지 방문 직후 부대원들에게 이메일을 돌려 밴스 부통령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밴스는 그린란드 방문 중 "덴마크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그린란드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마이어스 대령은 밴스의 관점이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피투픽 우주기지의 입장과 다르다고 부대원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마이어스 대령의 이러한 행동과 관련해 "지휘계통을 약화시키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전복시켜려는 행동은 국방부에서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 하버드대학교트럼프 행정부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하버드에 각 학과들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도록 하고(보수적인 교수들도 임용해야 한다는 뜻) 학생과 교수들의 힘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는데, 하버드 당국은 헌법적 권리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하버드에 대한 22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국세청도 하버드대에 대한 면세 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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