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뉴스1) 신웅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회동을 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2025.04.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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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26일 오만에서 양국의 협상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와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세번째 고위급 접촉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의 허용 범위 문제입니다.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측과 합의한 핵협정은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면서 농축도는 최대 3.67%, 보유량은 최대 300 킬로그램으로 제한했습니다. 무기는 만들지 말고 대신 원자력발전 등 평화적 이용은 허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의 일방적 폐기로 무너졌으며, 이후 이란은 핵개발을 가속화해 우라늄 농축도를 60%까지 올렸습니다. 농축도가 90% 이상이면 '무기급'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미국에선 핵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서 2025년 합의 수준의 핵농축 허용을 시사한 위트코프 특사(이후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까지 강온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위트코프가 말을 바꾼 대목이 흥미로운데, 아마도 처음 언급한 것이 미국의 입장일 것 같고 협상을 위해 강경한 아야기를 먼저 하라는 백악관 등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은 미국 대북한 핵협상과 연결되어 있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반얀' 칼럼은 트럼프-김정은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트럼프가 현재는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다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재시동을 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유력 언론이 아시아 섹션의 사설격인 '반얀' 칼럼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다뤘다는 것은 현재 미북이 접촉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같은 개인적 야망을 위해 북한과 '졸속' 협상을 갖고 혹시 주한미군 철수 같은 양보를 덜썩 해주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한국의 외교, 정보 당국은 국내적 혼란 속에서도 대북 정책, 대북 정보 협력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이야기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이 빠진 상태로 변화가 이뤄져선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이 35년만에 한국산 쌀을 수입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심각한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이유를 살펴보자면, 단기적으론 2023년의 더운 여름, 외국인 관광객 급증, 대지진 공포를 들 수 있습니다. 2023년 여름은 전례없는 더위를 보였는데 이것이 쌀 소출 감소를 가져왔고 이것이 여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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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에 억눌렸던 해외관광객들의 일본 방문 러시가 시작되어 일본 쌀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2024년 한해동안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거의 3700만 명이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600만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지진 전조에 대한 뉴스가 이어지면서 레스토랑, 일반 가계의 '사재기'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식생활이 쌀에서 식빵 같은 식자재로 옮겨가면서 일본은 점진적으로 쌀 농사를 축소해왔습니다. 일본은 높은 산이 많고 물을 담을 수 있는 평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기업농을 만들기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생산성이 낮은 소농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농의 쌀농사로는 제대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쌀 농사를 짓지 않고 대부분의 쌀 경작자는 70대 노인입니다. 이렇게 쌀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면서 일본의 쌀 시장은 단기 충격에 취약해지며 가격의 급격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쌀 가격은 1년만에 2배 가깝게 뛰었습니다.
현재 호주는 노후화된 호위함(frigate)을 새 함정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새 함정의 최종 후보로 일본과 독일의 호위함이 경합 중입니다. 총 프로젝트 예산은 111억 호주달러(약 10조 원)인데, 일본 정부는 한국처럼 방위산업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번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왜 조기 탈락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