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뉴스(리투아니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3.07.12. photo1006@newsis.com
2023.11.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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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17일 미 스탠포드대에서 공동으로 강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주제는 '미래지향의 한일관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관계자가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양 정상은 별도의 양국간 정상회담도 갖게 됩니다.
한미일 3국간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 나라는 10월 22일 최초로 연합공중훈련을 한일 양국의 방공식별권(ADIZ)가 겹치는 공역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의 B-52H 폭격기, F-16 전투기, 한국공군의 F-15K 전투기와 함께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가 참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미일간 연합훈련은 각각 실시되어 왔지만, 3개국이 참가하는 연합공중훈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한일간 군사협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금년 6월에 일본이 한국공군에게 홋카이도와 혼슈를 잇는 좁은 쓰가루해협(津輕海峽) 상공을 열어준 것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F-16전투기를 미 알래스카에서 개최된 미공군 주최의 다국적 공중전투훈련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2023'에 보내려하는데, 쓰가루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태평양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경우 편도 13시간 정도가 걸리던 것을 쓰가루해협 통과를 일본측이 허락함에 따라 비행시간을 몇 시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혼자 비행기를 조종해야 하는 단좌형 전투기의 경우 13시간을 조종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일본은 쓰가루해협 상공을 오직 미군에게만 열어줬는데, 한국 공군에게도 이 공역을 10년만에 열어준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아프리카 및 아시아 소재 재외공관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보통 북한 외교관들은 치외법권적 보호를 받는 외교관 신분, 재외공관, 외교행낭(diplomatic pouch)을 이용해 밀수 등 외화획득을 해오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는데, 이러한 재외공관들을 하나씩 폐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5월에 53개가 있던 북한 재외공관이 향후 40개 정도로 정리될 것이 예상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재외공관과 관련해 11월 3일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국가의 외교정책에 따라 재외공관 철수와 신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변인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체면상 "신설"이라는 단어도 넣었지만 실제는 "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공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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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 양국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요청해온 미국, 그리고 이에 대해 확답을 해주지 않던 중국이었는데,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모양입니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은 매우 중요한 해외방문만 맡고 가벼운 해외방문은 보통 총리가 대신 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는데 미국으로부터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는 인상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미가 이뤄지려면 미국과 말하자면 '선물 주고받기'가 필요합니다. 협상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국은 미국측에게 무역이나 기술이전 관련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은 중국측에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이란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부추기는 등 사태확대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중국의 경제 우려, 미국의 국제안보 우려가 '맞교환'되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나 한반도 관련해서는 깊게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확전되는 경우 내년 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서 매우 불리해질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쪽을 지지하는 진보그룹이나 이스라엘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월스트리트 금융계 모두 바이든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중간에 핵군비관리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호주 사이에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총리는 7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APEC 회담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미중관계에 조금씩 변화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끝난 후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PA) 관할 아래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안전을 무기한 맡을 것이라고 말한 다음 날 나왔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여성의 가정 복귀'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달 23~30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표회의가 시 주석이 설계한 '중국 여성의 역할'을 논의하는데 집중했다고 전하면서, 여성의 사회인 역할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회의에서는 일터와 가정의 역할을 함께 중시했지만, 올해 회의에서는 일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측 설명을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랫동안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왔던 중국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