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뉴스1
2025.01.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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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1월 20일에 열린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이 개막하는 날과 같은 날이다.
다보스 포럼은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의 기업인과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례 회의로 엘리트 주도 세계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말하는 "글로벌리즘"과 불구대천의 원수다. 다보스 포럼은 자유무역을 추구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관세'라고 말한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수많은 국제협력 포럼을 개최하지만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내셔널리즘을 신봉한다.
30년 동안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다보스의 세계관을 폭넓게 수용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지정학적 경쟁을 압도했던 시기였다.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모두 과거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연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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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현재의 세계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 되었다.
2022년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위대한 러시아라는 자신의 비전을 위해 서방과의 경제적 유대를 희생했다. 시진핑의 중국은 더욱 민족주의적이 되었고 대만을 향한 행동도 더욱 위협적이 되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국제 무역 체제와 미국의 동맹국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는 잃어버린 영향력을 재건하려 노력하는 과거의 초강대국이다. 중국은 세계가 자국의 야망을 수용하기를 바라는 신흥 초강대국이다. 가장 당혹스럽고 그 영향이 가장 광범위한 것은 미국의 수정주의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경제 규모도 가장 크다.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이고 미국의 동맹 체제는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안보의 핵심이다. 만일 미국이 자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있다면 전 세계가 그에 맞추어 적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저명한 국제관계 이론가 존 아이켄베리에 따르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가 등장했어요... 그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자유세계의 심장부인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 앉은 트럼프죠."
아이켄베리가 보기에 트럼프는 "무역, 동맹, 이민, 다자주의,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 인권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거의 모든 요소에 도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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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국제적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대신 미국은 주도적인 교란자가 될 태세다. "제가 세계가 직면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했던 모든 강연은 중국과 러시아로 시작했어요." 시카고 세계문제협의회의 이보 달더Ivo Daalder가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우리예요.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은 미국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의 변화에 큰 위협을 느낀다. 영국, 일본, 캐나다, 한국, 독일과 유럽연합(EU) 전체와 같은 중견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미국이 위협적인 권위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안보를 보장하는 세계에 익숙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나토(NATO) 제5조 상호방위조항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로 2024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국방비 지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러시아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발언했다.
트럼프가 동맹국의 이익에 가하는 위협은 이미 그가 겨냥하는 일부 국가들에서 고통스러운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2024년 12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Chrystia Freeland는 캐나다 재무장관직에서 사임하면서,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25% 관세 위협을 포함한" 미국의 "공격적 경제 내셔널리즘이 제기하는 심각한 도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캐나다가 "다가오는 관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의 관세에 대응할지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한 문제는 서방 세계 전역의 외교가들을 고심케 하고 있다. 트럼프의 진정한 의도가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답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렵다.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통령을 거래 전문가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아니면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현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혁명가인가?
유럽연합의 초기 대응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며,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전에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장기간 관세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유럽연합도 반격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일본 같은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은 다르게 대응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에서 작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면제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심지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영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영국 정부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길 주저할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하지만 일본 관리들은 일본 정부가 반격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의 다음 카드로 미국의 안보 보장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도록 부추길 만한 어떤 일도 하기를 매우 꺼릴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역의 우선순위와 국가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도전받고 있는 것이 단지 세계경제질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기존의 세력 균형도 위협받고 있다.
안보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가장 위험한 수정주의 세력이다. 이들은 국경의 변경과 세계 및 지역 안보질서의 조정을 요구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푸틴과 시진핑 모두 현재의 세계 정세에서 명확한 기회를 발견한다.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연설에서 시진핑은 "혼란과 변혁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세계 시대의 도래를 환영했다. 푸틴은 트럼프 당선 이틀 후인 11월 7일 소치에서 한 연설에서 비슷한 논조로 "우리 눈앞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선언했다.
때때로 푸틴과 트럼프는 마치 같은 반反워우크woke 찬송가를 읽는 것처럼 들린다. 소치 연설에서 푸틴은 자신의 적을 "자유주의와 글로벌리즘 메시아주의"라고 규정했다. 트럼프도 쉽게 공감했을 감정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새로운 세계질서가 미국의 부와 권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믿는 반면, 푸틴의 핵심 목표는 미국의 힘을 축소하는 것이다. 그는 소치의 청중들에게 "소련 붕괴 이후 등장한 서방의 권력 독점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도 서방 세력의 쇠퇴를 새롭게 등장하는 세계질서의 핵심적이고 바람직한 특징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은 "동방은 부상하고 서방은 쇠퇴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기를 좋아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서방이 주도하는 G7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브릭스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
이들의 주장은 정세 변화에 대한 일반론을 넘어선다. 푸틴과 시진핑 모두 구체적인 영토 요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하고 키이우에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종식시키려 결심했다고 본다.
서방 관리들은 또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내걸었던 요구사항이 우크라이나 이상이었음을 지적한다. 러시아는 2021년 12월에 발표한 최후통첩에서, 소련 블록 붕괴 이후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에서 모든 나토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나토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그리고 서방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러시아군이 입은 막대한 손실—이 푸틴의 사고를 더욱 급진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한 고위 유럽 관리는 "러시아가 이미 우리와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측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승리가 나토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상 러시아가 승리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전 세계, 특히 중국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명백한 가능성 하나는 이로 인해 시진핑이 보다 대담하게 아시아에서 자신의 수정주의적 야망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런던대학교 SOAS의 스티브 장Steve Tsang 교수는 시진핑이 자신의 '중국몽'에 '대만 통일'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진핑에게 있어 대만에서의 승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궁극적으로는 세계에서 "중국의 최고 강대국 부상 시작"을 의미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대만이 국제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만은 자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독립을 향유하고 있는 대만의 지위는 중국의 강력한 압박이나 침공에 의해서만 종식될 수 있다. 중국은 대만 지도부를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묘사한다. 미국에서는 시진핑이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을 정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추측이 많이 제기된다. 시진핑 본인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시한은 2050년이다. 한편 시진핑은 현재 71세다. 그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업적을 확보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트럼프는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주변에 대중 강경파들이 많기는 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스스로를 반전反戰 후보로 표방하며 선거운동을 했으며 시진핑과 푸틴 모두에 대한 존경을 자주 표현해 왔다.
트럼프가 자신의 수정주의적 '아메리카 퍼스트' 의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그가 국제적 진공 상태에서 활동하지 않으리라는 사실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미국 대통령은 또한 다른 강대국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수정주의 지도자들의 행동과 반응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때, 새로운 세계질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은 없다. 오직 시나리오만이 있을 뿐이다.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1. 새로운 강대국 간의 거래
트럼프의 거래적 성향, 전쟁 회피 의지, 민주주의 동맹국들에 대한 경멸로 인해 미국은 러시아 및 중국과 새로운 대타협을 이룬다. 미국은 암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게 그들 지역에서의 영향권을 인정한다. 미국은 자국 지역 내의 지배력에 집중한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압박하고, 파나마 운하를 되찾고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다. 트럼프는 안보 보장 없이 우크라이나에 평화 협정을 강요한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고 푸틴은 마러라고에서 열리는 추수감사절 만찬에 초대된다. 중국과도 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위한 중국에서의 특혜 거래와 미국 상품 구매를 대가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제한과 관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또한 대만 방어를 위한 전쟁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새로운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자체 방어를 위해 허둥대게 될 것이다.
2. 우발적 전쟁
서방 동맹국들이 서로 무역 전쟁을 벌인다. 유럽에서는 트럼프와 푸틴 모두에 동조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의 부상과 함께 정치적 불안정이 확산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러시아가 언젠가 적대행위를 재개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유럽 전역에 퍼진다. 트럼프 스스로가 미국의 동맹국 방어 의지를 계속 의문하게 만든다. 중국, 러시아 또는 북한이—혹은 이들 국가가 함께—아시아와 유럽에서 군사 행동을 개시함으로써 서방의 혼란을 이용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상황을 잘못 판단한다. 아시아와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반격하고 결국 20세기에 두 차례 있었던 것처럼 미국도 전쟁에 휘말린다.
3. 리더 없는 세계의 무질서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한다. 하지만 무역, 안보, 국제기구에 대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리더십 공백을 만든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위축된다. 수단과 미얀마 같은 국가들의 내전이 격화된다. 유엔(UN)은 강대국 간 경쟁으로 인해 무력화되어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이권과 자원을 추구하는 지역 강대국들의 경쟁으로 분쟁이 격화된다. 아이티와 같은 더 많은 국가들이 폭력적인 무정부 상태로 빠져든다. 서방으로의 난민 유입이 증가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경멸하는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분위기 속에서 번성한다.
4. 미국 없는 세계화
미국은 관세 장벽 뒤로 물러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한다. 미국에서는 물가가 상승하고 상품의 품질이 저하된다.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 쇄국주의에 대응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가속화한다. 유럽연합은 라틴아메리카와의 새로운 무역 협정을 비준하고 인도, 중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다. 유럽은 또한 중국이 유럽 전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대가로 중국의 전기차와 친환경 기술에 시장을 개방한다. 글로벌 사우스의 중국 경제와의 통합이 더욱 심화되고 브릭스(BRICS)는 새로운 회원국들을 얻으며 영향력을 확대한다.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사용이 감소한다.
5. 아메리카 퍼스트의 성공
저항할 수 없는 미국의 힘에 대한 트럼프의 믿음이 입증된다. 투자가 미국으로 몰리면서 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가 확대된다. 유럽과 일본이 자체 방위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 미국의 관세로 중국의 성장이 극적으로 감소하면서 중국 체제가 위기에 빠진다. 이란 정권은 군사적, 경제적, 국내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무너진다. 트럼프의 위신이 국내외에서 치솟는다. 미국의 리버럴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트럼프의 적들 중 일부는 투옥된다. 주식 시장은 새로운 고점을 기록한다.
앞으로 4년의 현실은 위의 모든 시나리오들이 기이하게 혼합된 형태에 예측하지 못한 여러 사건들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192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의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렇게 썼다. "옛것은 죽어가는데 새것은 태어날 수 없다. 이 과도기에 다양한 병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
기디언 래크먼은 2006년부터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외교 칼럼니스트로 글을 쓰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15년간 일하면서 브뤼셀, 워싱턴, 방콕에서 특파원으로 일했고 이코노미스트의 비즈니스 섹션과 아시아 섹션의 데스크를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수석 외교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2024년 12월 27일자 긴 칼럼을 통해 미국도 중국,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기존 세계 질서에 변화를 시도하는 '수정주의' 세력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될 수 있는 냉전 이후의 '자유주의 세계화' 세계 질서는 끝났다는 것이 그의 판단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래크먼이 상상하는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가 담겨있는데, 역시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칼럼니스트구나 경탄할 정도로 사고의 깊이와 함께 상상의 넓이를 보여줍니다. 세계 질서는 이렇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드는 긴장된 나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