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의 항구. /사진=로이터/뉴스1
2024.08.16 14:56
9min
서西자바 주 반둥의 섬유 공장이 1월부터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하자 쿠르니아디 에카 물야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올해 26세인 그는 2년 전 다른 섬유 제조업체에서 일자리를 잃은 후 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물야나는 지난 3월 해고되었다. 공장 관리자들은 그에게 틱톡 샵이 2021년 인도네시아에서 오픈한 이후 중국에서 조달한 저렴한 상품을 틱톡 시청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이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하락해 왔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반텐, 서자바, 중부 자바 등 지역에서 공장들이 폐쇄되면서 올해 섬유, 의류, 신발 부문에서 노동자 약 4만9000명이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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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생산업체들의 호소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 줄키플리 하산은 6월 정부가 수입 섬유에 대해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관세율 몇 배에 달한다. 그는 도자기, 의류, 신발, 화장품, 전자제품의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저렴한 중국산 상품,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있다.
1월에 말레이시아는 500링깃(14만원) 미만의 온라인 구매 수입품에 10%의 판매세를 부과했다. 이전에는 이러한 상품들이 더 비싼 제품에 적용되는 판매세와 수입관세에서 면제되었다. 태국은 7월 1500바트(5만원) 미만의 수입물품 구매에 대해 부가세 7%를 확대 적용하며 이에 동참했다.
"태국 GDP의 15% 이상이 중국과의 관계에 의존하죠."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교 출신의 국제무역학자 아트 피산와니치가 말했다. "우리는 중국 관광객이 필요하고, 수출을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필요해요."
동남아시아 정부들에게 저렴한 중국 제품의 홍수는 딜레마를 야기한다. 국내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들은 그들이 볼 때 불공정 경쟁인 것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 관리들은 중국 기업들이 자국 내 생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치하고 있다.
중국 내 경제 침체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우선순위의 균형을 맞추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 동남아시아산 제품품에 대한 중국내 수요는 줄고 중국 기업들에게는 최저가로 처분해야 할 잉여 재고가 늘었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수입에 대한 정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계산에 따르면, 작년에 동남아시아와 다른 아시아 신흥국 시장은 GDP가 전 세계의 10분의1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제품 수출에서는 약 3분의1을 차지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태국의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자 주요 수입국으로, 가치 기준으로 전체 수입품의 약 4분의1을 차지한다. 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꾸준히 확대되어 2020년 200억 달러에서 2023년 366억 달러(47조 원)로 증가했다. 말레이시아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같은 기간 더욱 극적으로 증가하여 31억 달러에서 142억 달러(18조 원)로 늘었다.
인도네시아는 대중국 금속류 수출 증가 덕분에 보다 나은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20억 달러(2조6000억 원)의 대중국 무역 흑자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비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50억 달러(6조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 불균형 확대는 부분적으로는 중국 기업과 그 외국 파트너들이 서방과의 무역 긴장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일부 생산 및 조립 작업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한 결과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를 헤지hedge 전략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의 정책연구기업 로디움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 찰스 오스틴 조던이 말했다.
이러한 공급망 이동은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원자재 및 중간재 수요를 완화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원자재와 중간재의 동남아 유입을 증대시켰다. 많은 경우, 최종 제품은 서방 시장으로 보내진다. 실제로 1~3월 분기에 동남아시아의 대미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100억 달러(13조 원) 이상 초과하면서 중국이 늘 동남아의 최대 시장이던 기록을 깨뜨렸다.
HSBC는 이러한 변화가 특히 베트남과 아세안 회원국 전반의 무역수지에 꽤 이롭게 작용한다고 본다.
"중국과의 무역 덕분에 아세안의 글로벌 무역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HSBC는 7월 30일 발행한 리포트에서 이렇게 썼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약 800억 달러였던 아세안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오늘날 거의 1150억 달러(149조 원)로 불어났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새로운 무역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생산한 태양광 패널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0%의 관세를 다시 부과했다.
2022년에 4개의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를 통해 제품을 우회하여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에 대한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미국 소비자들에게 태양광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징벌 관세가 일시적으로 유예되었다.
다른 녹색 산업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의 태양광 부문은 서방의 관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국 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흥 경제국들에게는 서방 정부들이 공급망을 더 깊이 조사할 것이라는 리스크가 있어요." 조던이 말했다.
많은 경우, 동남아시아 관리들은 이러한 녹색 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은 BYD와 창청자동차Great Wall Motor 같은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들의 자국내 공장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의 신규 공장이 가동되는 동안 무관세로 차량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이러한 수입 전기차들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사업에 포함시켰으며 업체들에게 특별소득세 및 소비세 감면을 제공했다.
이러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축복이 되었지만 그 결과로 인한 수입 붐은 이미 태국에서 차량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혼다 자동차와 다른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 부품 주문이 40% 감소했습니다." 태국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 회장 솜폴 타나둠롱삭이 말했다. "대부분의 현지 부품 제조업체들이 수요 감소로 인해 주3일만 일하고 있어요."
태국 투자위원회 사무처장인 나릿 테르드스티라숙디는 7월 중국 전기차 공장 개막식에서 태국 정부의 딜레마를 암시했다.
"더 많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태국에 투자하고 있어 기쁩니다. 중국 업체들이 우리의 전기차 지원 정책에 대해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다. "중국 업체들이 태국 기업들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일부 사용함으로써 우리 부품 생산업체들을 지원해 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태국 관리들은 태양광 패널 외의 수출품들도 서방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포화 속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방의) 우회 방지 조치를 받을 리스크가 큰 제품이 58종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강, 꿀, 가구, 태양광 패널 및 기타 녹색 기술 제품들이 포함돼요." 태국 정부의 무역 관계자 차닌톤 림차론이 말했다.
"태국 수출업체들은 국내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중간재 수입을 줄여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투자자들이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물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공식적인 압박에 더해, 태국 대외무역부는 차량, 기계, 교량 제작에 사용되는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에 30.9%의 관세를 제안했다. 4개의 태국 생산업체들은 17개 중국 제철소들이 제품을 약간만 바꿔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밝혀진 제품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태국 철강 수입업체들은 새로운 관세에 반대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고 자사의 제품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청회에서 국내 제철소들이 그저 잘못된 투자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무역의 변화는 서방에서 고조되는 긴장과 무역 장벽으로 인해 "수출을 재조정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식적인 무역 전략"을 반영한다고 노무라의 아시아 신흥국 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 소날 바르마는 주장한다.
철강, 기계, 화학 제품 등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와 제품 공급업체들은 중국 부동산 개발 산업의 붕괴로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의 많은 고용이 이러한 산업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로디움의 조던이 말했다. 그는 만약 이러한 제조업체들이 잉여 생산량을 수출하지 못한다면 "이미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량 실업이 자신들의 직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의 지방 당국은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기업들은 중국이 공장들을 계속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자신들이 떠안고 있다고 느낀다.
작년에 태국에서 1300개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수치다. 태국 산업노동부에 따르면,1월에서 5월 사이에 추가로 500개의 공장이 폐쇄되어 일자리 1만5342개가 사라졌다.
태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은 철강 산업이다. 중국산 제품의 할인 공세로 태국의 국내 철강 생산량은 작년에 49만7000톤, 다시 말해 7% 감소했다.
일본제철의 자회사인 열연강판 생산업체 GJ스틸은 1분기 손실이 전년 대비 62.5% 증가한 5200만 바트(19억 원)를 기록했다. 태국에 있는 또 다른 일본제철 자회사인 G스틸의 적자는 6400만 바트에서 2억400만 바트(76억 원)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시암상업은행 경제정보센터의 계산에 따르면 태국 철강 생산량이 10만 톤 감소할 때마다 GDP가 0.2% 줄어든다. 태국 철강협회 회장인 위로테 로테와타나차이는 지정학적 갈등의 시기에 국내 철강 생산의 붕괴는 국가안보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 '밀어내기'는 동남아시아 기업의 국내 수익을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노무라의 바르마는 더 저렴한 중국산 수출품이 다른 해외 시장에서 동남아시아 수출업체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보복을 우려하는 동남아시아 관리들은 수입품 조사가 중국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월 말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중국 수입품으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은 리우 친 통 통상부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가 반덤핑법 적정성 검토가 중국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무역 구제 조치는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산업에 해를 끼치는 해외 제조업체나 수출업체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장관이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관세 계획을 발표한 연단에 오른 루훗 빤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특정 국가, 특히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익을 우선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우리의 좋은 친구인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인 프란시스카 시만준탁은 이렇게 덧붙였다. "조사 대상 국가들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외에도 한국, 일본, 미국 등이 있어요."
그러나 싱가포르의 쇼피Shopee, 알리바바 소유의 라자다Lazada, 바이트댄스의 틱톡 샵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성장은 분명 최저가를 찾는 동남아시아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다리를 중국 수출업체들에게 제공했다.
싱가포르 컨설팅 회사 모멘텀웍스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동남아 지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작년에 1146억 달러(149조 원) 상당의 총상품거래량gross moerchandise value을 처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중국 기업들의 가장 큰 유통 채널은 라자다나 쇼피에요. 이 두 유통 채널을 활용하면 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도 없어요." 태국 산업연맹 중소기업 수출진흥위원회 의장인 차오발릿 팍피안타콜폴이 말했다.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조합총연맹 회장인 리스타디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 상품들이 우리의 오프라인, 온라인 시장 모두에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중소기업협회 회장인 윌리엄 응은 1월에 자국이 부과한 10% 세금이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의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말레이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온라인 판매자들은 연간 50만 링깃(1억4000만 원) 이상의 저가 상품을 판매할 경우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태국의 소액 구매에 대한 새로운 7% 부가세가 국내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2010년 이래로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들어오는 상품들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세금 면제를 받아 왔다.
이 협정은 중국산 중간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동남아시아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단기적으로 아세안 중소기업들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규제 완화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이 협정은 동남아시아의 대중국 농산물, 산업용 원자재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2022년에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중국산 제품의 동남아시아 수입에 대한 장벽을 더욱 낮추었다. 이 협정은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칙을 정했지만 수출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규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중국-아세안 FTA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이 RCEP였죠." 아트가 말했다. "태국의 중소기업들과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혜택과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해야 해요."
실리콘 스마트폰 케이스는 이제 라자다에서 35바트(1300원)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태국 백화점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이 보통 400바트(1만5000원)라는 걸 감안하면 세금 7%는 절약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미미한 수준이다.
아세안 외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다.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인 한국은 2023년,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에서는 여전히 중국 경쟁사를 앞서고 있지만 한국 소비자들이 가정용품, 의류, 액세서리와 같은 기초적인 상품들에 대해 더 저렴한 대안을 찾고 있다는 징후가 늘고 있다. 기업들도 스마트폰과 배터리를 포함한 더 많은 첨단 기술 제품들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산 제품의 한국 유입 증가를 기업 파산의 급증과 연관지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 기업 거의 1000개 업체가 파산을 신청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724개에서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중국 수입을 억제하기보다는 지난 5월 중국과의 기존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가속화하고 일본을 포함한 3자 협정 논의를 진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자국 최대 수출시장이 된 미국과 유럽에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중국 무역 수지 악화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이러한 전환은 한국이 지난 9개월 동안 전년 대비 기록적인 총수출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 속에서 중국이 호주산 와인, 쇠고기, 목재, 석탄 및 기타 상품 수출에 대해 수년간 비공식적 무역 제재를 가하자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의 정부가 더 원만한 대중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부분의 무역 장벽이 지난 1년 동안 해제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의 수입제한에 직면한 다른 틈새 제품들로는 뉴질랜드산 양모, 프랑스산 주류, 필리핀산 바나나 등이 있다. 태국의 두리안 재배자들은 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도 있다.
중국의 경기침체가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디리스킹'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동남아 국가들은 '디리스킹'을 적극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쌓여가는 재고를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덤핑'하려 하고 있는데, 아마도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플랫폼이 어쩌면 중국 정부의 직간접 지도 아래 이 재고 해소 임무를 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건비가 낮은 동남아 제조업체들도 경쟁하기 어려울 중국의 초저가 공세 앞에서 동남아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자 닛케이 아시아 기사는 중국의 경기침체가 동남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 같은 나라는 중국 경제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습니다. 시야를 동남아시아로 넓혀 중국과 중국경제 문제를 살펴본다면 중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