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이 핵을 갖게 된다면?

2024.08.23 15:12

The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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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때 논의 자체가 터부시 되었던 한국의 핵무장 이슈가 이제는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고 급기야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 8월 15일자 긴 기사를 통해 이 이슈를 다뤘습니다. 내용도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핵무장 과정에서 나타날 구체적인 난관들에 대해 조목조목 다뤘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결국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의 용인이 관건이고 이와 관련된 전략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 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 봉쇄를 위해 북한, 한국, 일본 모두를 핵무장시킨다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최대 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군사비 부담은 줄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중국을 둘러싸고 이중삼중의 방파제를 만들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믿을 수 있는 두 선진 민주주의 국가 일본과 한국에게는 핵무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의견이 종종 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 바 있으며 어쩌면 미국의 전략가들이 여기에 동의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보유 과정에서 큰 정치·외교적 풍파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풍파 속에서 국론을 하나로 묶어나갈 정치적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발적인 핵전쟁 발발을 막아낼 시스템도 100% 완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단은 제쳐두고 이제는 핵무장이라는 난제를 차분히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늘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들을 긴장시킨다. 한국의 다음 스릴러 드라마는 폭발적인 정치적 스펙터클이 될 수 있다. 바로 한국이 핵무기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한때는 공상과학소설(SF)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이제는 리얼리티 쇼에 더 가깝다. 한국은 과거에 핵무기 보유를 고려한 적이 있다. 극단적인 입장의 소수만 주장하던 핵무장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류 담론이 됐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 초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대중의 지지도 높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약 70%가 자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무기 없이는 한국이 북한을 격퇴할 수 없을 겁니다." 남북 해상경계선 인근의 긴장 지역 연평도의 전 면장인 김영식이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미국은 불안해하는 동맹국인 한국을 안심시키려 노력해왔다. 작년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 다시 말해 미국이 동맹국을 자국의 핵무기로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선언에 서명했다. 새로운 협의체가 한국을 미국의 핵 계획에 더 가깝게 만들었고 미국의 핵무장 잠수함이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에 한국에 정박했다. 최근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낮추어 말했다.

하지만 과거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많은 이들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특히 이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도시를 겨냥할 수 있게 상황에서 말이다.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져요." 김영식 전 면장이 말했다. "미국이 손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안 하려 할까봐걱정입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대통령 하에서 모든 미국 동맹국들이 직면할 두려움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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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많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경제적 압박이나 무력 과시로 대응할 것이며, 어쩌면 노골적인 공격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제재가 가해진다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엘리트들은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들보다 핵무장에 대해 덜 열광적이다. 미국 싱크탱크 CSIS가 올해 설문 조사한 175명의 한국 전문가와 정부관리 중 3분의1만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한다.

트럼프가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만큼 파괴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미동맹은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의회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평택 소재)는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 중 가장 큰 것으로 이 정도 규모의 기지를 아시아 다른 곳에 다시 만드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지불한다면 그걸로 만족할 것이다. 그의 동맹관, 다시 말해 즉 보호비 장사로서의 동맹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한국에게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을 중국과의 더 큰 전쟁에 연루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을 부추기거나,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거래를 모색할 수도 있다. 과거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협상 기간 동안 대규모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시켰고, 전직 관리들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그를 막아야 했다고 한다. 충성파들로 채워진 제2기에서 트럼프는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트윗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CSIS 설문조사에서 핵무장에 반대하는 한국 전문가들 중 절반 이상이 미국 우선주의 대통령이 미국을 이끈다면 자신들의 핵무장 지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드라마에는 프리퀄(전편)이 있다. 1970년대 초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배에 직면했을 때, 리처드 닉슨은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 6만3000명 중 2만 명을 철수시키고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자국 안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당시 미국이 계속 머물지에 대해 큰 불확실성이 있었죠." 그 당시 서울에서 CIA 요원으로 일했던 리처드 로리스가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재래식 무기에서는 남한을 압도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핵무기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비밀 계획을 시작했다. 로리스의 도움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발각되었을 때, 미국 관리들은 압박과 안보 제공이라는 채찍과 당근을 이용해 이를 저지했다. 한국은 1975년에 NPT에 가입했다.

달콤한 자선

이번에는 미국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 트럼프는 확장억제를 미국의 이익을 냉철하게 계산하는 게 아닌 자선 행위로 보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장려할 수도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서울을 방문한 트럼프와 가까운 전직 관리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전례 없이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의 국무장관이자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개발하는 데 대해 질문을 받았다.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고려하면 그것이 "합리적"이라며 답했다.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핵확산 사례와 비슷하겠지만 다른 면에서는 독특할 것이다. 최근까지 펜타곤에서 핵 정책을 감독했던 정치학자 비핀 나랑Vipin Narang은 저서 '핵을 추구하며Seeking the Bomb'에서 잠재적 핵확산국들이 추구하는 네 가지 전략으로 '헤징hedging'(핵무장 옵션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조각난 상태로 일단 놔두기), '질주'(빠르게 핵무장 실시), '보호된 추구'(핵 초강대국의 보호 아래 핵무장 실시), '숨기기'(비밀리에 핵무장 시도)를 제시한다.

한국은 현재 일종의 '헤징'을 실행하고 있다. 박정희의 군사 독재 시절, 한국은 '숨기기'를 시도했었다. 한국은 이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으로 연결된, 왁자지껄한 민주주의에서는 '숨기기' 전략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보는 눈이 너무 많죠." 서울의 싱크탱크 세종연구소의 이상현이 말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곧 그 사실이 공개될 거고 큰 소동을 가져올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보호가 있건 없건 핵을 향해 달려가려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와 외교관들은 한국이 빠르면 1년 안에 첫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은 민간 핵 산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오늘날 한국의 민간 핵 산업은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자랑한다. 한국은 전국에 26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체코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핵무장에 필요한 물리학과 과학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좋은 엔지니어링이죠." 미국 로스앨러모스 핵 연구소를 운영했던 지그프리드 헤커가 말했다. "한국은 핵과 관련된 모든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정말 뛰어납니다."

한국에 부족한 것은 핵폭탄의 원료로, 고농축 우라늄이나 재처리된 핵연료에서 얻는 플루토늄이다. 현재 한국의 핵 산업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으며 민간 원자로에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은 수입하고 있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대규모로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농축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민간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015년 논문에서 당시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이었던 찰스 퍼거슨은 한국이 4000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썼다.

한국은 농축 단계에서 핵무장을 멈출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의 핵 능력은 일본과 비슷해질 것이다. (한국에겐 불만스럽게도 미국은 일본에게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주고 있다. 명목상 연료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핵폐기물 관리를 돕기 위해서다.) 이 타협안은 한국이 핵확산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미래에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한 무기화를 추진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한국은 이미 그 자체로 미사일 강국입니다." 또 다른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가 말했다. "다른 핵확산국들과 비교할 때 전례 없는 일이죠." 한국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첨단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한 국가다. 한국은 핵무기를 위한 새로운 지휘 통제 시스템과 함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핵실험의 문제

핵실험은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 뉴멕시코 주의 3분의1 크기이며 인구 밀도가 높다. 한적한 장소나 지하 핵실험장에서의 방사능 유출 위험을 감수하려는 지역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지하 실험장은 더 외진 곳에 있고, 북한 주민들은 지도자가 그들에게 가하는 위험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다.) 대기권 실험은 도발적일 것이다. 가장 최근의 대기권 핵실험은 1980년 중국이 수행한 것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정교해졌지만 어떤 핵폭탄 개발자도 시뮬레이션으로 만족하진 못할 것이다.

첫 핵무기를 완성한 후에도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대 말이 되면 그 핵무기 보유량이 수백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핵개발은 아마도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화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을 도울 수도 있다. 한국이 반드시 북한과 동일한 수량의 핵폭탄을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핵무기 공격을 받은 후에도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취약해질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이 핵우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긴장은 고조될 것이다. 북한은 무력을 과시할 게 분명하다. 우발적 확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한국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조사는 핵무장에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주지만 국내의 많은 비판론자들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적어도 2027년까지 대통령직을 장악할 보수파는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필요에 의해서든,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으로부터의 자율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든 자체 핵무장을 지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핵 옵션은 일방통행 티켓입니다.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전 대사이자 최근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민주당의 위성락 의원이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한다 해도 "트럼프 이후에 전통적인 미국 행정부가 돌아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무기 보유는 한국에게 극적인 변신이 될 것이다. 대중음악과 김치로 세계에 알려지는 대신, 핵무기로 정의될 것이다. 국제적 제재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미국은 유엔에서 어떤 처벌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은 "비상사태"가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협할 경우 회원국의 탈퇴를 허용하는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NPT를 탈퇴하려 할 수 있다. 서방의 파트너들은 한국의 입장에 동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한은 발동될 것이다. 민간 산업용 핵분열 물질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인 핵공급국그룹(NSG)은 아마도 회원국들에게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인도에 대해 그랬듯 NSG에서 한국에 대한 예외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원자력 수출 사업은 붕괴되고 국내 원자로는 가동을 멈추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 전력 생산의 약 30%를 끊을 것이다. 만약 한국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미국 법은 무기 판매와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치명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마도 2017년 한국에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배치된 후 취해져 경제적으로 타격을 줬던 조치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것이다. 한국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향하며 한국은 많은 핵심 부품과 재료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다른 국가들도 자체적인 후속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지속된 핵무기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할 수도 있다. "가방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꺼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고양이가 가방에서 나오는 거죠." 나중에 펜타곤의 아시아 담당 최고 관리로 일했던 로리스가 말했다.

핵무기가 정말로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까? 핵무장 지지자들은 한국이 북한에 맞서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록 한국이 더 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핵무기의 특별한 공포만이 전쟁 억제에 필요한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게다가 양측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상호 군축 협상이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핵무장 반대자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가 불가피하게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되리라고 반박한다. "양쪽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평화겠습니까?"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연구위원이 주장했다. 군축을 가능하게 하는 대신 "군비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남과 북의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핵 방아쇠에 손가락을 놓게 된다. 이 드라마는 그들이 아마겟돈으로 빠져드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