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테크 컨퍼런스에 패널로 초청된 오렌 캐스의 모습. /사진제공=Collision Conference
2025.04.25 14:43
14min
오렌 캐스Oren Cass는 하버드대학교 법학박사(JD)로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컴퍼스American Compass의 창립자이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다. 그는 2018년 저서 '과거와 미래의 노동자The Once and Future Worker'에서 미국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소외시켰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 책은 JD 밴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호평을 받았다.
이후 캐스는 대중 관세와 미국 경제의 대중국 디커플링을 지지하는 영향력 있는 목소리로 부상했다. 그는 최근 더와이어차이나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왜 미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래는 그와의 대화를 간추려 정리한 내용이다.
당신은 관세를 비롯한 자유무역의 여러 측면에서 전통적인 경제학의 정설을 자주 비판해 왔습니다. 관세가 미국 경제에 왜 유익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관세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작용해 오히려 경제에 해가 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출발점은 자유무역에 대한 정통 경제학의 주장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의 기본 분석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무역 시스템이 그들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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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는 경제와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를 '소비자 복지'와 '최대한 많은 물건을,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가장 적은 노동으로 얻는 것'으로만 정의해 왔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그 목표는 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저렴한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개인적 삶의 개선, 건강한 가족과 공동체, 강한 국가 등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돕는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국제 무역 체제는 세계화와 다른 국가들의 의도적인 정책 선택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이 대규모로 해외 이전되고, 그 결과 미국의 산업 역량이 약화되었으며, 막대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이 글로벌 무역 체제를 구축한 이래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자가 후자를 초래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1940년대 대표적인 경제학 교과서를 집필한 폴 새뮤얼슨부터 1970년대 닉슨과 카터 행정부에서 활동하고 이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를 설립한 프레드 버그스텐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주요 경제학자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자유무역이 본질적으로 외교 정책의 수단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재건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반드시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냉전 이전과 이후, 이 두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명백히 안보 및 경제 동맹의 중심에 있었으며, 무역 역시 비교적 균형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글로벌 무역 구조는 상호주의 기반 위에 형성되었고, 미국은 세계 산업을 주도하는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이후, 미국은 고삐 풀린 세계화 모델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비민주적이고 비시장적인 국가들—예컨대 중국—과의 교류가 언젠가는 그들의 민주화와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급증했고, 미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통제하거나 따져보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자동화나 기술 변화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자동화나 기술 변화가 제조업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성 데이터를 보는 것입니다. 생산성은 일정한 산출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으로 산출됩니다. 자동화의 기본 전제는 노동력을 줄이면서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제조업 고용의 급감이 자동화 때문이었다면, 생산성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없었고,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따라서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동시에 미국이 세계화 시스템으로 급격히 전환한 것이 고용 감소의 더 근본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이를 잠정 유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은 매우 거셌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제 경제 체제의 실패와 무역 불균형 문제가 중심 의제로 부각되고, 장기적인 개선을 위해 단기적인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행정부가 등장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전환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업과 정부가 변화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아울러 어떤 관세가 영구적으로 적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며, 동시에 미국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미래 경제 질서, 그 미래 질서로 나아가는 경로,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요구할 사항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에서 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시장의 반응은 훨씬 더 통제 가능할 것이며, 정치적 지지도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정책은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정책과 어떻게 다릅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는 우려는 단순한 무역 수지나 경제적 균형 문제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양국의 경제 및 정치 체제 간의 근본적인 양립불가능성 및 분명하며 불가피한 대립적 관계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관세의 목적은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목표입니다. 제조업이 미국으로 다시 이전되든, 아니면 더 우호적인 제3국으로 이전되든 그 자체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리쇼어링'이냐 '프렌드쇼어링'이냐는 문제죠. 미국은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멕시코와 같은 좀 더 친한 나라의 기업들이 대신 생산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며, 이는 전 지구적 경제 균형이라는 더 큰 이슈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정책 목표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협상을 위한 지렛대 확보, 미국의 산업 재건, 공급망 이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서로 충돌한다고 보시나요? 충돌한다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초래할까요?
대체로 이들 목표는 상충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주목하신 것처럼 관세를 경제 정책 수단으로 보는 관점과 외교 전략 수단으로 보는 관점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일정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세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함의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특정 국가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바꾸길 원하며, 행동을 바꿀 때까지 관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 이는 단지 공급망이나 경제 흐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외교적 사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관세는 제재나 심지어 군사력처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있어 협상과 진전의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과 상호 간 실질적인 장벽 형성은 이제 독립된 정책 목표로, 오히려 새로운 균형상태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매우 의미 있고 건설적인 원칙 중 하나는 지경학geoeconomics, 즉 경제력을 외교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지경학을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지난 수십 년간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의 손을 묶어 왔습니다.
반대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나, 특히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과거의 '최혜국대우' MFN)를 철회하겠다는 논의는 단순히 '중국이 X 대신 Y를 하면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조건부 협상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에 있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관세를 미국 경제 정책의 핵심요소로 삼겠다는 입장은 결코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에 이러한 전략적 구분에서 다소 혼란을 겪었습니다. 관세가 경제적 이슈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상대방의 경제 행태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 일시적 조치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관세가 어떤 목적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협상의 이득도 장기적인 투자 지형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도 모두 놓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근본적인 목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정 수준의 경제 장벽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그 합의는 어떤 모습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있어 협상과 진전의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과 상호 간 실질적인 장벽 형성은 이제 독립된 정책 목표로, 오히려 새로운 균형상태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는 분명한 전환입니다. 당시에는 "중국과 대규모 합의를 체결해 그들의 무역 관행을 바꾸게 한 뒤, 다시 자유롭고 우호적인 무역 관계로 복귀하자"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관점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공화당 전반, 그리고 상당 부분 초당적인 지지까지 확대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철회 주장입니다. PNTR을 철회하고 중국을 '최혜국 대우'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협상을 위한 전술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근본적인 조치입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등 경제 분야의 고위 관리들이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 등 외교 분야의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미국의 단극 지배 체제와 이를 유지하려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세계는 이제 경쟁 블록들이 공존하는 다극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인식과 수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쟁 블록' 질서에서 하나의 중심축은 미국이고, 또 다른 중심축은 중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00년대 중국을 포용하려던 시기에서, 2010년대 들어 그 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되 무역은 계속 유지하자는 관점으로, 그리고 지금은 전혀 다른 안보 및 경제 관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는, 과거 미국이 소련과 공동 시장을 구성했다면 그것이 국익에 반했을 것처럼, 이제 중국과 하나로 얽혀 있는 정치경제 구조 역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대선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행정부가 '디커플링'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발언은 실제로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이는 관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리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일관되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를 내기 싫다면, 그냥 미국에 와서 그 제품을 생산하라." 이는 디커플링 자체보다는 미국 내 생산 유치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하는 실용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과, 의회가 대중국 해외 투자 제한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흐름을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으루보터의 투자 유치를 늘릴 방법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중국발 투자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교역 파트너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컨대, 어떤 제품이 멕시코산으로 인정받고 미국 시장에 들어오길 원한다면, 그 제품이 중국 BYD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 기조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저서에서 관세의 여러 단점을 지적했습니다. 관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무역 전반을 무차별적으로 둔화시킬 수 있고, 특정 산업을 겨냥하면 여러 산업들이 서로 관세 혜택을 쟁취하려는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잘 겨냥된 관세"는 상대방의 "잘 겨냥된 보조금"으로 쉽게 상쇄될 수 있다고도 쓰셨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최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는 항상 관세가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무조건 이득만 주고 아무런 비용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제 생각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정치경제적 현실에서 정밀하지 않고 단순한 관세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책 설계라는 관점에서는 전면적이고 단순한 관세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자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들 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단순한 관세 구조가 목표에 가장 근접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식 관세에 대응해, 다른 나라에서도 적절한 보조금 정책이 등장할 것으로 보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보조금 정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특별히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이 다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예를 들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진지하게 육성하고 싶다면, 단순히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지원(CHIPS) 법처럼 국내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재정적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외국 보조금에 맞서 미국 내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다시 가져오려 한다면, 전반적인 관세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정책적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관세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특정 산업이나 제품을 국내로 다시 유치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단순히 전반적인 관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정 산업의 '리쇼어링'을 원한다면, 보다 직접적이고 정밀한 정책 수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점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강간"이라고까지 표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일부 무역 협정에 대해 지지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조차 그 협정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무역 체제가 많은 비용을 초래했다고 하시면서도 왜 이런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까?
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곳에 높은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블록 내에서 균형 잡힌 무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미국이 동맹국들과는 자유무역을 유지하되, 그 무역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블록이 상대적으로 큰 시장이라면, 이는 경제성과 국가 안보 측면 모두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하느냐, 또는 어떤 순서로 추진하느냐는 점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하는 방향은 일종의 구조 재편입니다. 기존 질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되돌아가 "지금부터 기본값은 일단 '배제'다. 다시 참여하고 싶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재 체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실제로 얼마나 최근의 것인지 잊곤 합니다. 이 시스템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됐고, 중국은 2001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쯤부터 많은 이들이 이 체제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행정부는 보다 나은 모델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 높은 관세 없이 어떻게 균형 잡힌 무역과 자유무역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까?
무역 균형은 각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입니다. 고전적인 자유무역 이론의 토대인 비교우위 개념은 어떤 나라가 항상 큰 무역적자를 갖거나, 모든 것을 생산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국의 자연적 자원과 농업 조건에 따라 어떤 생산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체제가 작동하려면, 모든 참여국이 그러한 질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웃 국가를 희생시켜 자신만 이득을 취하려는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bour'식 정책을 지양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선택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신들이 무엇을 하든 미국은 웃으며 넘어갈 것"이란 구조였다면, 이제는 이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택지는 "규칙을 지키고 균형 있는 자유무역 체제를 지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후과後果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대부분은 "그게 더 나은 선택 같다"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하셨듯, 향후 세계 무역 체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양대 블록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 블록을 선택하게 할 힘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그들이 가장 좌절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선호했던 기존 체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혼자 살건지, 중국과의 한 편이 될 건지, 미국과 협력할 건지의 세 가지라면 대부분은 미국과 협력 하는 쪽을 빠르게 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전환기에는 혼란과 갈등, 사소한 불협화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컨대 캐나다가 "우리는 미국에 너무 실망해서 차라리 중국과 동맹을 맺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폭넓은 행동 여지를 갖고 있어서 캐나다가 아직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제 마음대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미국도 하나의 나라로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갖는 우려는 두 체제 간 '근본적인 양립불가성'에 기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두 체제가 왜 그렇게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권위주의적 독재체제 하의 비시장 경제이고, 미국은 시장 기반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유형의 체제가 시장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은 오직 '자유시장 간의 무역'에서만 양립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을 주장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모든 결정과 왜곡을 미국 국내시장에 그대로 수입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의 가치, 그리고 미국 시민들에게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정책과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막후에 있는 투자입니다. 이런 투자는 시장 논리에 기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선호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러한 투자는 당의 보조금을 통해 지원받습니다.”
시장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기업인들이 이윤 추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수익을 내려면 중국 공산당과 친밀해지고, 그들의 요구를 따르라고 말하게 되면, 결국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의 가치를 지키고자 진심이라면, 그것을 중국 공산당의 변덕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중국 커피 체인점이 미국에 매장을 열고 미국인을 고용한다면, 그것이 왜 미국 경제에 해로운가요?
그것은 너무 사소하고 사변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도 중국산 커피 가게가 미국에 오픈되는 것을 걱정하진 않습니다.
제 질문은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미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부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부문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나쁜 것일까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막후에 있는 투자입니다. 이런 투자는 시장 논리에 기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선호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러한 투자는 당의 보조금을 통해 지원받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 기업들이 비효율적이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경쟁자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국내 시장에 왜곡과 손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린 질문을 반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대체 왜 그런 투자를 허용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이죠. 미국에 소련 커피숍을 열자고 제안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트럼프 진영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달러 가치를 낮추는 데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 경제 정책을 활용하려 한다는 소위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 구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러라고 합의는 중국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중국은 동의하지 않고, 미국은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PNTR, 과거의 '최혜국대우')를 철회하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마러라고 합의란,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나라들끼리만 기꺼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관세가 적고 무역이 균형 잡힌 세계를 바란다면, 달러의 상대 가치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진전입니다.
반대자들은 '강한 달러'가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뒷받침하고, 해외에 생산 기반을 둔 미국 기업들의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글로벌 시스템에서의 달러 지배력과 달러의 상대 가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 건 단순한 무지 혹은 지적 게으름 때문이라 봅니다.
미국이 제재 등 외교 정책 수단으로서 달러를 활용하며 얻는 이점이 있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상 허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사례에서 보듯 실제로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일반 노동자 가계에 달러 고평가로 인한 비용만 떠넘기고, 실질적인 외교적 이익은 얻지 못한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전히 '트럼프 관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치 앞이 안보이는 '오리무중'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진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 정치경제 평론가 오렌 캐스의 해설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JD 밴스나 마르코 루비오 같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평론가입니다. 중화권 뉴스 전문매체인 더와이어차이나는 4월 18일자 기사를 통해 그의 인터뷰를 정리해 싣고 있는데, 캐스는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나누는 '디커플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정치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합쳐놓은 것이 패착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국 블록과 중국 블록으로 다시 나뉘어져야 하며 지금의 '이행과정'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국엔 미국 블록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관세라는 처방을 통해 '디커플링'을 이루고 미국 중심의 블록을 새롭게 만든 이후엔 자유시장경제 국가들로 이뤄진 이 블록 안에서는 무역이 좀 더 균형잡힌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캐스의 생각입니다. '디커플링'이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이라면, 이 '디커플링' 파도에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새롭게 재편된 미국 중심의 블록 안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중국이 맡아왔던 제조업 중심 역할을 일부 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공장들이 모두 미국으로 '리쇼어링'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은 동맹국들에게 '프렌드쇼어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 '프렌드쇼어링' 파도를 잘 올라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 중국 양 블록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 길을 가자는 목소리, 양 블록 사이에서 '균형'을 잡자는 목소리, 아니면 아예 중국 블록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길들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