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없이 스크롤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스페인의 15세 소년 라몬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습관에 대해 인정했다. "여자들이 스스로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나, 자동차 사고, 정말 폭력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는 말을 이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그런 종류의 콘텐츠를 봐요." 라몬은 특히 학교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이 "정신과 집중력에 정말로 지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달 초 스페인 정부가 발표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계획에 대해 라몬은 시큰둥하다. 그는 자신의 또래들이 쉽게 금지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어머니도 동의한다. 어차피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리라는 걸 감안할 때, 그의 어머니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가장 해로운 영향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인 금지는 강력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십대들을 더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사용으로 내몰아요."
아이들과 소셜미디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스페인 정부뿐만이 아니다. 호주는 지난 12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불법화했다. 영국 의회 상원은 지난 1월 유사한 제한 조치에 찬성표를 던졌고 프랑스 하원도 마찬가지였다.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그리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은 다음 달부터 소셜 앱에 연령 확인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전에 어린 게이머들에게 사용금지 시간(셧다운)을 부과했던 중국은 2019년 소셜미디어에서 아동을 위한 선택적 사용시간 제한을 도입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어린 십대들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했으며 다른 주들은 다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곧 미성년자를 위한 알고리즘 피드를 제한할 것이다. 미국 법원도 분주하다. 2월 9일에는 두 건의 획기적인 사건에 대한 변론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는 메타와 유튜브 앱의 중독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메타의 플랫폼이 온라인 포식자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제약의 물결은 십대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십대들은 하루 평균 거의 5시간을 소셜 앱에 사용하며 관계 형성에서부터 숙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이를 활용한다. 또한 연간 수천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뒤흔들 위협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라몬과 그의 어머니가 예측하듯,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찬성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울 것이다. 이미 일부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명백해지고 있다.
수년간 대부분의 소셜 플랫폼의 최소 연령은 13세였다. 이 제한은 1998년 미국이 온라인에서 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COPPA)을 통과시킨 후 널리 채택되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널리 무시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대부분의 신규 회원에게 나이가 충분한지 묻고 대체로 그들의 답변을 믿는 식으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들은 미성년 사용자를 걸러낸다고 주장하지만 그 일은 놀라울 정도로 형편없이 수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기술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의 조사에 따르면 10~12세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스냅챗을, 60% 이상이 틱톡을, 70% 이상이 왓츠앱을 사용한다. 세 앱 모두 명목상의 최소 사용자 연령은 13세이다.
이러한 관행을 못 본 체하던 정부들은 이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말처럼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장 시급한 우려는 소셜 앱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포식자를 활개치게 하여 극단적인 경우 자살이나 학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한 세대'와 같은 책들은 많은 사람에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악의적인 방식으로 어린 시절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설득했다. 적어도 소셜미디어 앱은 아이들의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며 많은 부모는 그 시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일부 연구자들은 게임 및 도박 중독에 대한 기존 진단을 모델로 한 '소셜미디어 사용 장애social-media use disorder'라는 새로운 의학적 질환을 제안했다. 제안된 기준에는 앱 사용 충동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고통, 필수 기능(수면, 자기 관리, 친구 및 가족과의 접촉) 및 의무(숙제 및 약속)의 방치가 포함된다. 2017~18년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7개 유럽 국가와 캐나다의 11~15세 대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골치 아픈 의존성의 유병률은 평균 7%로 네덜란드의 3%에서 스페인의 14%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는 애초에 더 취약한 아동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대다수의 아동은 현실 세계에서도 괴롭힘을 당하며 가해자는 두 환경에서 종종 동일 인물이다.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17~2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3주 동안 소셜미디어 사용을 중단시킨 결과 그들의 웰빙이 약간 개선되었다.
소셜미디어가 보통의 아이들에게 해로운지는 덜 명확하다.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에이미 오번Amy Orben이 주도한 최근 연구 리뷰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우울증 및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발생률 사이에는 일관되게 작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대상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자가 보고에 의존하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기기에 자동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신건강과 특별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앱에서 무엇을 하는지(예를 들어 주로 친구들과 채팅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한밤중에 스크롤하는지?), 그리고 앱의 알고리즘이 그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보여주는지일 것이다. 이 복잡성을 풀기 위해서는 개별 사용자 수준의 상세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나 테크 기업들은 이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
온갖 새로운 기능과 인공지능 강화 알고리즘으로 소셜미디어 앱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연구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엄격한 연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틱톡은 지난 2~3년 동안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를 끌었어요." 버밍엄대학교의 빅토리아 굿이어는 말한다. "학계는 이제 막 그 추세를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연구의 단점이 무엇이든, 유권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악영향에 대해 확신하는 것 같다. 지난해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Ipsos는 30개국 사람들에게 14세 미만을 소셜미디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물었다. 모든 국가에서 과반수가 찬성했다. 이처럼 인구 통계학적, 정치적 분열을 넘어 고른 지지를 받는 정책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영국의 4대 정당 지지자들 모두가 16세 미만 금지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극도로 양극화된 미국에서조차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모두 이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정치인들은 열린 문을 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를 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간단하지 않다.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을 금지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호주는 아이메시지iMessage와 왓츠앱과 같은 메시징 플랫폼을 규제에서 제외하여 스냅챗의 불만을 샀는데 스냅챗은 호주 사용자들이 자사 앱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데 사용시간의 4분의3을 쓴다고 주장한다. (스냅챗은 비디오 피드와 같은 추가 기능 때문에 금지 조치에 걸렸다.) 로블록스Roblox와 같은 온라인 게임이 친구 및 낯선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일부 부모들은 이미 비디오 게임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로비하고 있다. 처음에는 교육 콘텐츠가 많다는 점 때문에 규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던 유튜브도 결국 포함되었다.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일부 앱들도 연령 확인제를 도입했다. 뉴스레터 및 블로깅 플랫폼인 서브스택Substack은 새로운 콘텐츠 법을 이유로 호주와 영국에서 일부 기능에 연령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과제이다. 대부분이 성인인 모든 기존 고객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호주의 소셜 업체들은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들을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일부는 생년월일을 제공한 후 신원이 확인되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이 팔로우하는 사람들 및 상호작용하는 콘텐츠를 포함한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연령을 의심받고 있다. 메타Meta는 나이를 허위로 기입한 사용자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공지능을 도입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10~12세 아동의 3분의1 이상이 인스타그램의 규칙을 위반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기회를 얻는다. 안면 스캔이 한 가지 방법이다. 여기서도 AI가 도움이 된다. 메타와 같은 회사에 연령 추정치를 제공하는 요티Yoti는 AI가 평균적인 인간보다 나이를 더 잘 추측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AI는 훈련 데이터로부터 인간의 편견을 물려받았다. 요티의 수치에 따르면 백인 십대 소년의 나이는 10개월 미만의 오차로 나이를 추측할 수 있지만 피부색이 어두운 소녀의 경우에는 보통 1년 반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 어쨌든 호주 십대들은 나이가 더 많은 친구의 사진을 찍게 하거나 얼굴을 찡그려 주름져 보이게 하는 등 로봇 추정기를 속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규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낮아요." 한 지친 테크 회사 임원이 인정했다.
다른 방법이 실패하면 사용자는 개인 문서를 업로드하여 나이를 증명할 수 있다. 이는 위험을 수반한다. 지난 10월, 소셜 플랫폼인 디스코드Discord는 고객서비스 파트너사 중 한 곳이 해킹당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신분증 사진,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청구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등록할 때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계획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아동 보호와 사기 방지를 내세워 이 제안을 옹호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익명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묻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의심한다.
테크 회사들은 누가 연령 확인의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일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연령 확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접속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애플, 구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운영체제가 소유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그 후에 그들이 선택한 소셜네트워크, 포르노 사이트, 도박 플랫폼 또는 기타 연령 제한 엔터테인먼트를 볼 자격이 있음을 익명으로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회사는 주장된 해악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회사들이 이를 완화할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반박하며 많은 컴퓨터가 다양한 연령의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연령 확인 회사들이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나서고 있다. 메타 등이 사용하는 제품인 에이지키AgeKey는 안면 스캔이나 업로드된 문서를 통해 사람들의 나이를 확인한 다음, 그들이 연령 제한 서비스를 요청할 때 이를 보증한다.
호주의 금지 조치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정부는 금지 조치 며칠 만에 470만 개의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호주에 8~15세 아동이 250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숫자이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계정이 누락되었다고 본다. 정부는 이전에 해당 연령대 상위권 십대들의 약 95%가 최소 하나 이상의 사이트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많은 이들이 하나 이상을 사용하며 일부는 동일한 플랫폼에 여러 계정을 가지고 있다(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하나, 친구들을 위한 것 하나). 게다가 단속에 걸린 계정 중 일부는 비활성 상태였다고 내부자들은 말한다. 결론적으로 470만 건의 계정 삭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은 아마 금지를 피할 방법을 찾았을 것이고 실제로 크게 변한 것은 없어요." 멜버른의 한 14세 소년이 단언했다.
사람들은 십대들이 사용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소프트웨어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하여 규제를 우회할 것을 우려했다. VPN은 지난여름 영국에서 포르노 사이트에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된 후 인기가 급상승했다. 그러나 데이터 회사인 앱토피아Apptopia는 1월 말까지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10개 VPN 앱의 사용량이 금지 조치 이전 몇 주보다 약 10% 증가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단순히 더 작은 소셜네트워크로 이동한 것 같지도 않다. 금지 조치 이후 며칠 동안 레몬8Lemon8 및 커버스타Coverstar와 같은 중소 소셜미디어 앱의 다운로드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앱토피아는 이후 다운로드 및 사용량이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말한다.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호주 십대들이 자신들의 소셜 서클을 대규모로 이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일부 아동들은 대신 메시징 앱이나 게임 서비스와 같이 금지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 문제는 가장 심각한 온라인 위협이 그들을 따라갈 것이라는 점이다. "악의적인 행위자와 범죄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단지 아이들이 향하는 곳으로 이동할 뿐이에요." 인스타그램의 우울한 콘텐츠에 노출된 것이 부분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밝혀진 14세 영국 소녀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캠페인 단체인 몰리 로즈 재단의 최고경영자 앤디 버로스가 예측했다. 이전에 아동 성 학대를 막기 위해 일했던 버로스는 아동에게 가장 위험한 플랫폼, 즉 암호화된 메시징 앱, 게임 플랫폼 및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는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주장한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것들을 본 사람으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게 저를 밤잠 설치게 하는 위협이에요." 그가 말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아동 복지 단체들이—어쩌면 놀랍게도—전면적인 금지에 반대하는 한 가지 이유이다. 몰리 로즈 재단은 영국에서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한 42개 단체 중 하나이며, 여기에는 국립아동학대예방협회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이러한 금지가 잘못된 안도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6세가 되자 무방비로 소셜미디어에 노출될 청소년들에게 '벼랑 끝' 효과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에게 미리 수영을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16살이 되자마자 깊은 물에 던져 넣겠어요?" 호주아동연구소의 캐서린 모데키가 묻는다.
압력단체들은 테크 회사들이 아이들을 배제하기보다는 플랫폼을 더 아동 친화적으로 만드는 더 어려운 일을 하도록 강요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은 선별된 콘텐츠와 과도한 사용에 대한 경고와 같은 안전 기능을 제공하는 "십대 계정"을 도입했다. 호주의 금지 조치는 그러한 제품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발하고 개선하려는 어떠한 동기도 약화시킨다. 명시적인 아동용 버전이 없는 플랫폼조차도 사용자에 맞춰 콘텐츠를 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십대들에게 성인과 다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에만 작동한다. 호주의 아동들은 이제 계정을 가질 수 없지만 로그인하지 않고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필터링되지 않은 피드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다. 놀랍지 않게도 중국은 세계에서 소셜미디어 상의 아동에 대한 가장 엄격한 규칙을 일부 가지고 있다. 당국은 대부분의 기기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정교한 "미성년자 모드"를 개발했다. 이는 아동 친화적인 버전의 앱에만 접근을 허용하고, 사용 시간을 제한하며, 야간에는 사용자가 아예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한다. 미성년자를 위한 콘텐츠는 연령에 맞는 5개 등급으로 추가 계층화된다. 16세 미만은 다른 여러 가지 제한을 비롯해 자신을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자발적인 채택률은 낮고 의무 기능에 대한 우회법은 흔하다. 중국은 게임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20년간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에 중독된 십대들을 위한 기적의 치료법을 약속하는 거대한 산업을 가지고 있다. 절망에 빠진 부모들이 자녀의 기기 화면을 부순 사진을 올리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일종의 '밈'이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테크 회사들은 스마트워치라는 형태의 허점을 발견했는데 이는 덜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스마트워치에서 사용 가능한 중독성 있는 소셜네트워크와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당연히 작은 스마트워치 화면에 대해서도 단속을 약속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할 서방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령 제한이 확산되면서 테크 기업들은 자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불균등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서치 회사인 이마케터eMarketer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 내 페이스북 사용자 20명 중 1명만이 18세 미만인 반면, 스냅챗 사용자는 5명 중 1명이다. 가장 어린 사용자들은 광고주들에게 그다지 가치가 없다. 2023년부터 규제 당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메타는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유럽 연합에서 18세 미만에게 광고를 표시할 수 없었지만 순이익에는 가시적인 영향이 없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스냅챗 경영진은 호주의 금지 조치가 사용자 감소에 기여했다고 인정했지만 18세 미만으로부터의 광고 수익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플랫폼도 가장 어린 사용자들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 한 가지 이유는 십대 때 사용을 시작하면 나중에 더 가치 있는 성인기의 사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십대 초반에 소셜네트워크 가입이 금지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나서도 가입에 대해 시들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게다가 테크 기업들은 유행을 선도하는 십대들이 인기 있는 콘텐츠의 창작자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중요한 동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아마추어 댄서인 찰리 디밀리오는 15세 때 틱톡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물이 되었다.
테크 회사들에게 더 큰 위험이자 비판론자들에게는 큰 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결국 앱이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규율하는 더 침해적인 종류의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예비 판결에서 틱톡이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개인화 추천 등 앱 성공의 핵심 요소를 포함한 '중독성 있는 디자인'으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앱의 콘텐츠에 대해 수년간 고심한 끝에, 규제 당국은 갑자기 앱의 디자인에도 관심을 보이는 듯한데 이는 테크 회사들에게 더 어색한 접근방식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앱 디자인의 문제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에 더 가까운 데다가 언론의 자유라는 말로 떨쳐버리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버로스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금융서비스 회사처럼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새로운 기능이나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규제 당국에 통지할 의무를 가지고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러한 보호 조치가 X의 그록Grok 챗봇을 억제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록은 성인과 아동 모두의 나체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생성한 혐의로 오프콤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결국 소셜미디어가 십대들에게 광범위한 해를 끼치고 있다면 그 피해가 16세에서 멈춘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최근 글로벌 테크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미성년자 소셜미디어(SNS) 사용 규제'입니다. 호주가 첫 단추를 끼운 데 이어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서구권 국가들이 앞다투어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SNS 사용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둘 사이에 큰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제 움직임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도입에 적극적이고 특히 유럽연합(EU)의 정책을 빠르게 벤치마킹하는 한국의 성향을 고려할 때, 조만간 국내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2월 12일자 기사에서 산업적 파장을 넘어, '과연 이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과거 청소년의 유해 매체 접근을 막기 위한 수많은 규제가 결국 완전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한 것처럼, SNS 역시 단순한 접속 통제만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SNS가 미성년자 못지않게 성인들의 정신 건강부터 정치적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전체에 미치는 SNS의 파급력을 깊이 숙고하지 않은 채, 단지 미성년자에게만 '전면 금지'라는 쉬운 길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지 일변도의 정책이 오히려 아이들이 올바른 미디어 활용 능력을 기르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성인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우리 사회도 무겁게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