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천국' 스웨덴의 놀라운 자본주의 변신

집산주의collectivism의 모범이었던 스웨덴이 거친 개인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은 국영 병원, 학교, 요양원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관리하는 고세금, 고지출 정부의 대명사였다.

더는 그렇지 않다. 인구 1100만의 북유럽 국가 스웨덴은 조용히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오늘날 1차 의료 기관의 거의 절반이 민영이며 그중 다수는 사모펀드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3분의1이 사립인데 이는 2011년의 20%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사학법인들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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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험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에게 좋든 나쁘든 교훈을 준다. 미국에서는 뉴욕시의 조란 맘다니 시장이 보편적 보육 및 시영市營 상점과 같은 스웨덴식 국가중심 모델의 일부를 모방하고자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변신은 스웨덴이 최근 몇 년간 소수의 산업화 국가만이 해낸 일, 바로 국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정부가 세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게 했으며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기업가 정신과 경제 성장의 급증을 촉발했다.

스웨덴의 총 공공사회지출액—의료, 교육 및 모든 복지 지출을 포함—은 국내총생산(GDP)의 24%로 떨어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의 30%를 훨씬 밑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전망에 따르면, 스웨덴 경제는 2030년까지 연간 약 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국과 거의 같은 속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의 두 배에 달한다.

"스웨덴은 진정한 기회의 땅입니다." 스웨덴 재무부 장관인 엘리사베트 스반테손은 말했다. "저는 사람들과 자본이 이곳에 머물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세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스반테손 장관은 3년 연속 세금을 인하했다. 스웨덴의 최고 소득세율은 1980년대 거의 90%에서 현재 50% 가까이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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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여기가 미국보다 더 매력적이죠."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회사 EQT의 억만장자 창립자인 코니 욘손은 말했다.

비판론자들은 스웨덴의 국가 부문 축소가 너무 과했다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평등주의적이었던 나라에서 불평등이 치솟고 있다. 이민자가 밀집한 교외 지역 수십 곳에서 조직폭력이 급증하여 지역 범죄조직이 국가 권위에 도전하고 경찰 활동을 방해하는 지역이 생겨났다. 영리 목적 학교에 대한 공개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비판론자들은 이들 학교가 운동장, 도서관, 교직원을 줄여 돈을 번다고 말한다.

"스웨덴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귀국한 스웨덴 작가 안드레아스 체르벤카는 말했다. "우리는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와 같은 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회로 가고 있어요."

기업가 정신의 촉진

스웨덴의 공공부문이 늘 거대했던 것은 아니다. 스웨덴은 높은 수준의 과세 없이 1970년까지 100년에 걸쳐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나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스웨덴의 전후戰後 정치를 지배했던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은 세금과 지출을 급격히 인상하여 1990년대에는 정부 지출이 GDP의 70%에 달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간의 저성장, 세후 소득 정체, 재정 적자 및 부채 팽창을 촉발했고, 이는 90년대 초 금융위기로 절정에 달했다.

투자자들의 압력 하에, 정부는 이후 20년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단행했다. 실업수당과 주택 보조금의 삭감, 공공서비스 민영화, 그리고 세금 감면과 연금 제도의 비용 개혁 등이 이루어졌다. 정부 부채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졌다. (스웨덴의 GDP 대비 부채는 36%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의 129%와 대조적이다.) 2000년대 중반, 정부는 부유세와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 결과, 스웨덴의 높은 세금을 피해 떠났던 부유한 기업가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에릭슨, 사브 및 기타 대기업의 대주주인 스웨덴 재벌 가문 발렌베리가의 일원인 야코브 발렌베리는 말했다.

야코브 발렌베리가 한창 어린 시절이었던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스웨덴인들이 그리 부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스웨덴에는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단 한 대뿐이었던 것으로 유명했다고 그는 말한다.

오늘날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인들은 프랑스인, 독일인, 스페인인, 이탈리아인보다 부에 대해 훨씬 개방적이며, 폴란드를 제외한 어떤 유럽 국가보다 시장경제에 대해 긍정적이다. 스웨덴의 롤스로이스 보유 대수는 이제 800대가 넘으며 2016년 롤스로이스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첫 전시장을 열기로 결정했을 때 스웨덴 스톡홀름을 선택했다.

국가가 후퇴하면서 민간 부문이 확장되었다. 스톡홀름경제대학교가 4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05년 스웨덴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한 후 잠재적인 가족 후계자가 있는 민간 기업들이 자연 상속인이 없는 기업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많이 투자했으며,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했다.

오래된 산업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IT 테크에 대해 양가적兩價的인 태도를 보이는 유럽지역에서 스웨덴 기업들은 보기 드문 리스크 감수를 통해 신기술을 옹호했다.

인터넷 통신의 선구자인 스카이프의 억만장자 창업자 니클라스 젠스트룀은 민영화가 통신과 같은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스웨덴 테크 붐의 기반이 되었다고 말했다. 젠스트룀 자신도 1990년대에 한 민간 통신사업자를 위해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력을 쌓았다.

"스웨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매우 빨랐고, 3G 보급률이 높았으며 이동통신망 경쟁이 치열했죠." 젠스트룀은 말했다. "기업가 정신이 있었어요."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2024년 작성한 유럽 경제에 관한 기념비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2024년까지 10년간 500건 이상의 기업공개(IPO)를 기록했는데 이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을 합친 것보다 많다. 스웨덴은 이제 인구 대비 억만장자 수에서 미국을 앞질렀다. '마인크래프트'와 '캔디 크러쉬' 같은 히트작을 배출한 번성하는 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와 비디오게임 산업 덕분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스톡홀름 시내의 성 예란 병원에서 방사선과 전문의 카린 뎀브로워는 컴퓨터 화면 앞에 웅크려 흑백 영상에서 암을 나타내는 작은 밝은 점들을 가리켰다.

"우리 눈으로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지만 그 이유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도 AI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는 말했다.

거의 3년 동안, 뎀브로워는 이 병원에서 유방암 발견을 위한 인공지능 사용을 선도해 왔다. AI는 매년 이곳에서 검진받는 8만 명의 여성들 사이에서 유방암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하여 뎀브로워의 방사선과 대기자 명단이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그와 동료들은 저녁과 주말 근무를 중단했다. 암 진단을 받은 여성들을 위한 고급 진단을 실시할 시간이 더 많아졌다. 성 예란 병원은 이제 AI가 없는 과밀 병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환자 의뢰를 받는다.

모든 스웨덴 병원과 마찬가지로 성 예란 병원도 공적 자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 병원은 민간 병원 운영업체인 카피오Capio가 소유하고 있다. 이곳의 최고경영자(CEO)는 맥킨지에서 훈련을 받았고 핵심성과지표(KPI)와 도요타 방식의 린lean 경영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성 예란 병원이 다른 국영 병원들보다 AI와 같은 생산성 향상 도구를 훨씬 더 빨리 도입하는 한 가지 이유이다.

"우리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구스타프 스톰 CEO는 말한다. 그는 공립 스웨덴 병원에서 맹장염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자신의 병원보다 15~20%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추정한다.

의료를 책임지는 스톡홀름 지역 정부를 이끄는 중도 좌파 정치인 아이다 하지알리치는 이 병원의 팬이다. 그는 성 예란 병원이 공공 시스템보다 더 낮은 상환금으로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내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민간 경쟁은 의료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왔다. 고령화 인구로 인해 전 세계 선진국의 정부 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시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웨덴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014년에서 2024년 사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연평균 약 1% 증가했는데 이는 영국의 절반, 미국의 3분의1 수준이다.

성 예란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아이패드 미니를 들고 환자 데이터를 면밀히 추적하고 디지털 시스템이 비용을 모니터링한다. 환자의 활력 징후는 중앙 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로드된다. 신호등 시스템은 직원들이 사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병원은 노인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 직원에게 경고하는 AI 기반 환자 관찰 시스템을 테스트해왔다. 환자의 침대 낙상은 입원 기간을 연장시키는 요인이 된다.

변화는 1차 진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개인병원의 거의 절반이 이제 민간 소유이며 신생 테크 기업들이 이 분야를 뒤흔들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한편으론 진료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환자 서비스 비용이 더 저렴한 부유한 도시 지역에 민간 의사들이 집중되면서, 가난하거나 시골 지역의 국영 시설에는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례들이 남게 된다. 이는 결국 두뇌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했다.

많은 환자들에게 신기술로 향상된 진료의 용이성은 큰 혜택이었다.

스톡홀름에 사는 영국인 벤 쿠퍼가 최근 천식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야 했을 때, 그는 집을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휴대폰 앱을 통해 의사와 화상통화를 했다.

현지 회사 크리Kry가 만든 이 앱은 2015년에 출시되었으며 현재 스웨덴에서 넷플릭스보다 더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가상진료는 24시간 내내 가능하며 의사들은 아랍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구사한다.

"앱을 열고 증상을 입력하면 앱이 예약 옵션을 줘요. 의사가 늦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쿠퍼는 서비스를 영국의 국영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잦은 지연과 대조하며 말했다.

민간 소유는 크리가 비용을 절약하고 더 많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을 창출한다고 크리의 CEO인 의사 칼레 코네뤼드 룬드그렌은 말했다.

디지털 진료는 일반적으로 더 짧아 환자와 의사 모두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 그는 회사가 최근 AI를 사용하여 진료 기록 및 기타 건강 증명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년간 행정 시간이 40% 감소했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앱에 다른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검진을 수행하는 채팅 기능과 같은 변화가 생겼다고 고급 쇼핑몰 내에 있는 크리의 클리닉 한 곳에서 일하는 의사 비에른 스트리드는 말했다. 대기실은 나무 의자와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 고급 스파를 닮았다.

룬드그렌은 크리의 등록 환자 목록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또한 프랑스와 같은 다른 유럽 시장에서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연간 100만 건 이상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다.

승자와 패자

스톡홀름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아레나 이데Arena Idé의 엘리노르 오데베리는 스웨덴의 변화에는 많은 승자가 있는데 주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소득 상승과 주택 가격 급등의 혜택을 본 중산층 가족들이라고 말했다.

이 변화에는 또한 패자도 있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적고 공공서비스가 축소되는 대도시 외곽의 임차인들과 역사적으로 국가에 더 의존해 온 도시의 저소득 이민자 공동체다.

스웨덴의 세입자 협회 회장인 올라 팔름그렌은 주택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20~27세 스웨덴인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1995년 15%에서 2023년 26%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소득 재분배가 줄어들면서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말뫼와 다른 지역의 지방정부가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뫼 시장 카트린 셰른펠트 야메는 말했다.

한편 공공 인프라 투자는 지난 20년간 낮았으며 이는 철도망의 지연과 단절된 서비스로 이어졌고, 보다 가난한 스웨덴인들이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사회를 보호해야 할 부문에서 자원을 빼앗아 갔어요." 사모펀드 기업가인 욘손은 말했다. "하지만 물론 경제의 역동성에는 좋았죠."

경제학자이자 전 재무부 관리인 스테판 푈스터는 대다수의 스웨덴인들이 개혁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푈스터는 높은 세금 부담 아래 1970년대와 80년대에 정체되었던 가계의 실질소득이 1990년대 이후 평균적으로 두 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 작년 11월, 의회는 재정 흑자 유지라는 오랜 요건을 새로운 균형 예산 규칙으로 대체하기로 의결하여, 정부가 지출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운영 주체만이 남도록 영리 목적의 학교 운영 규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옳았어요." 스웨덴 경제 개혁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준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재무부의 오랜 고문인 라르스 칼름포르스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학교의 고충

아마도 민영화의 약속과 위험을 교육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스웨덴의 시장원리 수용은 미국보다 훨씬 더 나아갔다.

스웨덴은 공립학교가 비영리 단체나 영리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점차로 더 허용해왔다. 현재 십대 약 10명 중 1명은 스톡홀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아카데미디어AcadeMedia가 운영하는 중등학교에 다닌다.

이들 학교는 등록 학생 수에 따라 공적 자금을 받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대체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 물론 그들은 국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며, 학생들은 공립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국가 시험을 치른다.

남부 도시 말뫼에 있는 브뤼게리에트 고등학교는 지역 스케이트보드 협회의 주도로 비영리로 운영된다. 모든 학생은 대부분의 스웨덴 고등학생에게 주어지는 중급 노트북보다 상위 기종인 맥북 에어를 받고, 거대한 실내 스케이트 공원 위에 자리 잡은 식당에서 점심이 무료로 제공된다. 학급당 교사가 2명으로, 학생 25~30명당 교사 1명인 표준과 비교된다.

학교의 전구를 직접 교체하는 마리 스벤손 교장은 유지보수 및 행정 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교사, 미술 전시회, 필름 카메라와 같은 장비에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191명의 학생들을 위해 구 양조장 내부의 저렴한 공간을 임대했다.

"여기는 좀 자유로워서, 탐험할 수 있어요." 스웨덴 중부에서 학교까지 편도 2시간을 통학하는 학생 욘 비포르센은 말한다. 일부 덴마크 학생들은 매일 코펜하겐에서 다리를 건너 이 학교로 통학한다.

민간 운영은 민첩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공립학교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브뤼게리에트는 신속하게 더 많은 학생을 받아들이고 두 학급을 세 개로 나누어 재정을 안정시켰다. 이전에 공립학교에서 근무했던 스벤손은 같은 결정이 국영 시스템에서는 최대 1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게리에트와 같은 비영리 학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말뫼 시장 셰른펠트 야메와 다른 이들은 영리 학교가 이익을 내기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편법을 쓸 유인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운영사들은 학생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돈을 벌어요." 그는 말했다.

사립학교들은 최고의 학생들과 가장 부유한 가정들을 모집하는 데 훨씬 뛰어나다. 이는 가난한 아이들이 보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립학교에 남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립학교들은 도움이 더 필요한 학생들과 모국어가 스웨덴어가 아닐 수 있는 이민자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비용이 든다.

브뤼게리에트는 축구 스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자란 스웨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주택 단지 중 하나인 로센고르드에서 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스벤손 교장은 로센고르드 출신 아이들은 부모들이 더 보수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 자유로운 학교에 거의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최근 국제 교육 순위에서 하락했는데 자유 학교 지지자들은 이를 많은 수의 이민자 탓으로 돌린다. 사립학교를 비판하는 이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한 학교에, 부진한 학생들을 다른 학교에 모으면 전체 국가 평균이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스웨덴의 새로운 정신을 강조하듯, 학교 선택권은 이제 스웨덴에 깊이 뿌리내렸으며, 학부모들과 현 중도우파 정부 및 중도좌파 야당인 사회민주당 모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9월 총선을 앞두고 영리 학교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 운동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민주당은 학교 영리 활동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또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부유층에 대한 과거의 세금 감면을 비판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작동해요." 전직 학교 행정가인 오사 플레스너는 말했다. "이건 정말로 스웨덴의 보편주의에서 벗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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