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250주년, 미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3가지 문제

수 세대에 걸쳐 미국식 자본주의는 기술 발전, 생활 수준 향상,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제도, 전문지식, 엘리트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 심하게 양극화된 정치, 그리고 기업과 정부 간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합의 부족이 두드러진다.

미국 자본주의는 기로에 서 있다.

한 길은 역사적 기회로 이어진다. 이 길을 가려면 생산성을 높이고 널리 공유되는 번영을 창출하며 나아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청정 기술과 같은 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활용해야 한다. 다른 길에는 경제적 승자와 패자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포트홀이 파여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장려했던 제품, 자본, 인력 및 아이디어의 세계적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세우고 있는 장벽으로 인해 길이 좁아져 있다.

미국인들은 혁신, 세계화, 경쟁의 힘에 대해 불안과 회의감을 점점 더 표출하고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소득, 부 및 기회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자신들의 자녀가 이를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과거 수십 년의 기억과 비교해봐도 그렇고, 소득 분포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그러하며 자신들의 열망과 비교해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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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로에서 미국 자본주의는 세 가지 질문에 직면해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미국은 더 많은 국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대박'난 사람들과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인가?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 계속 장벽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다리를 놓을 것인가? 미국은 경쟁의 창조적 파괴와 정부의 규제적 안전장치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질 것인가?

분배냐 성장이냐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경제 파이는 천천히 커져 왔을 뿐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미국의 일반적 가구의 연소득은 연 1% 미만으로 증가했다. 2025년 기준 남성 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주급 중간값인 1325달러(200만 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1979년 노동자가 벌어들인 금액과 거의 같다.

한편으로는 재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극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의 경제 파이가 더 고르지 않게 배분된 이유 중 하나다.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누리는 임금 프리미엄은 지난 50년간 30%에서 55%로 확대되었다. 상위 1% 가구가 보유한 부의 비중은 1989년 22.8%에서 2024년 30.8%로 상승했다. 디즈니 테마파크, 공항 보안 검색대, 소셜미디어, 어린이 여행 스포츠 팀 등에서 중산층 미국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지속적으로 대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하버드대학교의 오퍼튜니티인사이트Opportunity Insights에 따르면 1945년에 태어난 자녀 중 약 90%가 30세에 부모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1985년에 태어난 자녀 중에서는 약 50%만이 그랬다. 2025년 미국인의 78%가 '우리 자녀 세대의 삶은 우리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오늘날의 쇠퇴한 믿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접근법은 오늘날의 역동적인 시장의 힘을 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번영을 더 골고루 나누기 위해 부유층에 더 공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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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이 10억 달러(1조5000억 원) 이상인 주민에게 일회성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안과, 순자산 5000만 달러(800억 원) 이상 가구에는 2%, 10억 달러 이상 가구에는 6%의 연간 세금을 부과하자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의 제안 뒤에는 이러한 충동이 깔려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이런 관점을 갖는다. AI가 주도하는 미래의 노동시장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재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된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이렇게 말했다. "미래 어느 시점에 기술이 전통적인 일자리를 계속 없애고 엄청난 새로운 부가 창출됨에 따라, 국가적 규모에서 이것(보편적 기본소득)의 어떤 형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상당히 확신합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 생산성 향상 속도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회를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포용하는 길이다.

이 길을 가려면 미국은 기초 지식 창출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유아기부터 견습 및 고등교육, 모든 커리어 단계에서의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량skill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은 특정 프로젝트를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므로 미국 정부가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 정부 지출은 1963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8%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불과 0.6%로 떨어졌다. 또한 미국인들이 삶의 주요 단계에서 더 많은 기량을 개발할수록 혁신이 소득과 부를 더 광범위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에는 5세 이하의 아동이 약 2500만 명 있는데, 각 아동에게 4000달러(600만 원) 상당의 고품질 유아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연간 1000억 달러(150조 원)가 들 것이다. 많은 돈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의 잠재력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개인적 및 사회적 이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James Heckman과 다른 연구자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아기 교육의 이익이 비용의 7배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광범위한 노동자들과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AI가 불러일으키는 불안은 어떤가? 기량 친화적 정책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재능을 위해 노동자의 능력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자와 협력하도록 AI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방 정부의 연구개발과 직업 면허 규정 완화가 포함될 수 있다.

혁신과 사람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과를 내겠지만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은 이미 역사적 수준으로 규모가 크고 지금도 늘고 있는 연방 부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면 이러한 투자에 상응하는 세금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재분배보다 성장의 길을 택하는 것은 노년층보다 청년층을 우선시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오늘날 연방 정부는 26세 미만에게 지출하는 것보다 65세 이상에게 6배나 더 많은 돈을 쓴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와 손주 세대의 몫을 빼앗고 있다. 성장의 길에는 이러한 세대 간의 현실을 극복할 리더가 필요할 것이다.

장벽인가 다리인가?

우리는 미국이 80년 동안 조직하고 이끌었던 개방적인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보호주의적 반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현 행정부는 글로벌 개방 경제를 세계가 1930년대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관세, 이민 제한 및 기타 세계화에 대한 장벽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인들이 무역과 세계화에 대해 정당하게 느끼는 깊은 양가적 감정을 파악한 덕분에 두 차례 당선됐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미국인은 무역이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라고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대다수는 무역이 미국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에 가하는 압박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탄탄한 학술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평균 실효 관세율은 약 12%로 10년 전의 7배이며 악명 높은 스무트-할리Smoot-Hawley 관세법 시절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수준이다. 순이민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0에 가깝게 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불법이민자일 가능성이 더 높은 저숙련 노동자들에게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 신규 H-1B 비자 수령자에게 10만 달러(약 1억5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제안은 고급 인재의 이민도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미국인들은 정말로 더 많은 장벽을 세우기를 원할까? 유일한 선택지가 제약 없는 세계화 아니면 더 많은 장벽뿐이라면 많은 미국인은 장벽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역동적인 글로벌 경제에서 번영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와의 교류를 늘리고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기량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수많은 미국인이 열망하는 좋은 임금을 받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2023년에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미국 모회사들은 미국 내 299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평균 9만7078달러(1억5000만 원)의 총 보상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민간 부문 평균보다 약 20% 높은 수치이다.

'장벽 세우기 대 다리 놓기'의 기로에서 어디를 택하느냐는 궁극적으로 리더십에 달려 있다. 오늘날 미국은 왜 자국이 규칙에 기반을 둔 개방적인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야 하고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공통의 서사를 잃었다. 대신 양당 모두에서 자국 중심주의 정서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미국이 장벽에서 벗어나 다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글로벌 참여 및 개방에 대한 신선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규제인가 경쟁인가?

정부에 의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제는 충격에 취약해 국민에게 번영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자유방임시장의 경제는 불안정하여 국민에게 번영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미국 경제는 이 두 양극단 중 어느 한 곳에 위치한 적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시계추는 규제와 경쟁 사이를 오갔다. 과제는 올바른 균형을 맞추는 것, 그리고 정부가 측근을 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그 권력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미국에서 벤처캐피털의 자금을 지원받는 창의적이고 명석한 두뇌들의 엄청난 힘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전 세계 벤처캐피털의 3분의2가 미국 기업으로 향한다. 민간 기업은 (물론 종종 상당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리콘밸리를 만들어냈고, 50년 전만 해도 SF 작가들만이 상상할 수 있었던 놀라운 휴대용 기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중국과의 경쟁은 아마존, 앤스로픽, 애플, 구글, 메타 플랫폼스, 오픈AI 그리고 당신이 아직 들어본 적 없는 스타트업 수십 개가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2007~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입증되었듯 불충분하게 감독되는 시장은 경제를 뒤엎을 수 있다. 규제에 대해 열렬히 회의적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조차 결국 이를 깨달았다. "조직, 구체적으로는 은행 및 기타 기관의 이기심이 주주와 그들의 자본을 보호할 최고의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 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그는 2008년 10월 의회에서 말했다.

그렇다면 과도한 정부와 너무 작은 정부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맞추는 데 어떤 원칙이 도움이 될 것인가?

• 첫째, 시장 실패를 해결하라. 경제 활동에 대한 공적 수익이 사적 수익과 다를 때마다 정부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는 기초 연구개발, 정부 경제 통계 및 공중 보건과 같이 공적 수익이 높은 분야에 더 많은 정부 투자를 의미한다. 이는 또한 탄소 배출과 같이 그 비용이 우리 모두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공공의 피해를 주는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 또는 세금 부과를 의미한다.

• 둘째, 경쟁을 촉진하라. 경쟁은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에게 규율을 주입하며, 가격을 낮춘다. 시장 집중은 그 반대이다.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쟁 제한—특정 직업을 위한 면허 제도나 콘택트렌즈나 보청기 판매자에 대한 제한 등—은 피해야 한다. 크고 글로벌한 기업들이 종종 핵심적인 혁신을 주도한다.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더 뛰어나서 크고 지배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아니면 불공정하게 독점을 구축했기 때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필수적이다.

• 셋째, 안전과 성장을 위해 규제하라. 금융 위기의 위험 최소화, 식품의 무해성 보장, 오작동하는 비행기로부터 보호 등 많은 규제가 안전의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다른 규제들은 경제 성장을 제약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미국은 토지 용도 규제와 님비(NIMBY) 현상이 많은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건축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택 부족을 겪고 있다. 미국은 송전선 허가를 받는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전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연방 보조금이 개별화를 장려하고 규모의 경제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경쟁을 촉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명한 규제에는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하다.

• 넷째, 정실 자본주의를 피하라. 정치적 연줄을 바탕으로 한 계약, 보조금, 면허, 관세 면제, 사면 등 정부 지원의 분배에는 두 가지 대가가 따른다.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켜, 정치인들이 널리 번영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절충안과 때때로의 희생을 대중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어렵게 만든다. 여기서 '산업 정책'과 '국가 대표 기업'에 대한 유혹은 피해야 한다.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투자는 특정 기업을 선호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미국의 가장 강력한 기업 중 상당수가 외국인 소유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쟁 정책은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택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 부문에서 각국 정부는 실적이 좋지 않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더 큰 번영과 조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을 설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충분히 영감을 주고 합리적이며 통합적인 비전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리더가 나타날 것인지도 중요하다. 미국은 과거에 '뉴딜' 정책을 펼친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안타깝게도 잊힌) '미들웨이Middle Way'를 제창한 아이젠하워 같은 선견지명이 있는 리더들을 배출했다.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의 무대는 그들의 후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매슈 J 슬로터는 다트머스대학교 터크 경영대학원 학장이자 국제경영학 교수다.

데이비드 웨셀은 전 월스트리트저널 경제 에디터로 브루킹스연구소의 허친스 재정 및 통화 정책 센터의 센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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