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당국이 2016년 돈세탁 혐의로 중국공상은행(ICBC)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로이터/뉴스1
2024.12.13 15:05
13min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2024년 4월 중국 방문은 이런 저런 이유로 2023년 7월의 첫 방문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중국 네티즌들은 그가 희귀하고 때로는 환각을 일으키는 윈난 버섯을 먹기로 택한 것에 놀라워했다. 이번에는 옐런 장관의 젓가락 사용 실력과 검소한 스타일이 찬사를 받았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화려한 정장을 입고 우산을 든 수행원들을 거느린 중국 관리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옐런은 당시 미국 재무부와 중국인민은행(PBOC) 간의 정기적 협력을 협상하면서 단순한 음식 외교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언쟁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얻기 힘든 성과였다. 미 대사관저 정원에 서서 옐런은 자금 세탁과 금융 범죄에 맞서는 새로운 계획을 승리에 찬 목소리로 발표했다. '재무부-중국인민은행 자금 세탁 방지 협력 및 교류' 사업은 분기별 회의를 수립하여 중국과 미국의 상대 기관들이 "각국의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모범 사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옐런은 말했다.
미국에게 이것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사법 당국은 미국에 펜타닐을 퍼붓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마약 카르텔들이 중국의 돈세탁 조직들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펜타닐은 합성 오피오이드로 미국에서 매년 약 8만 명을 사망케 하는데 이는 총기 사고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미중간 새로운 교류 사업이 "불법 마약, 전구체 화학물질, 그리고 장비의 흐름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옐런은 주장했다.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전구체 약물의 거의 전부가 중국에서 비롯되는데 옐런의 방문 단 2개월 만에 중국 측이 미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중국 정부는 향정신성 물질 46개를 금지하고 불법 약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1000개 이상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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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밀매에서 돈세탁이 하는 역할을 마비시키는 데도 진전이 있는 듯 보였다. 같은 달, 법무부는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돈세탁 조직에 대한 수년간의 수사 '포춘러너 작전Operation Fortune Runner'의 종결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인 24명이 "중국 지하 금융"을 이용해 서반구(아메리카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범죄집단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위해 5000만 달러(670억 원) 이상의 마약 판매 자금을 세탁했다고 한다. "마약 자금 세탁은 시날로아 카르텔에게 그들의 치명적인 독을 생산하고 미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마약단속국(DEA) 국장 앤 밀그램이 말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는 일련의 놀라운 승리처럼 보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돈세탁 문제를 위험부담이 낮은 협력의 드문 기회로 지목해왔다.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마약 사망자 감소와 카르텔 약화를 원하고 중국은 자국 경제에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는 부패와 자본 도피를 막기를 원한다. 마침내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범죄들은 외교의 마법 지팡이 휘두르기 한 번으로—또는 이 경우에는 젓가락 한 번 휘두른다고—해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전직 CIA 및 재무부 요원인 존 카사라는 중국 돈세탁꾼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매우 빠르고, 매우 민첩하며, 국경이나 예산 부족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따라잡기 바쁘죠. 그들을 완전히 막기란 매우 어렵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펜타닐은 중국의 비공식 네트워크 1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이들은 자국의 광범위한 무역, 정착한 디아스포라(이주민),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암시장을 운영해왔다. 점점 더 취약해지는 중국 경제, 중국과 멕시코 간의 깊어지는 무역 관계, 그리고 '따이거우1代购'라고 불리는 소매 열풍의 등장은 중국 돈세탁꾼들에게 새로운 동기와 출구를 제공했다.
중국의 돈세탁 통제가 너무나 완벽해져서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일레인 데젠스키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건 돈세탁 위기가 마약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가 말했다. "지금은 펜타닐이 문제이지만, 내년에는 다른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날아가는 돈'
1993년 6월 6일 새벽 2시경, 골든벤처Golden Venture라는 화물선이 뉴욕 JFK 공항 근처의 모래톱에 부딪혔다. 중국 푸젠성 출신으로 밀입국한 268명 중 대부분은 생존했지만 10명은 좌초된 선박에서 도망치려다 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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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극적인 사건은 1980년대 초반부터 3000명 넘는 중국인을 미국으로 밀입국시켰던 푸젠성 출신 청 추이 "시스터" 핑Cheng Chui "Sister" Ping의 몰락을 촉발했다. 핑은 이주민 한 명당 최대 4만 달러(5400만 원)를 벌었고 이주민 대부분을 맨해튼의 중국계 갱단의 폭력 위협 하에 빚 노예로 만들었다.
골든벤처호 침몰 사건의 여파 속에서 수사관들은 핑이 약 4000만 달러(54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스네이크헤드snakehead' 밀입국 네트워크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행 현지 지점보다 낮은 수수료로 중국에 현금을 보내는 '지하 은행'도 운영했음을 발견했다. 차이나타운에 있는 핑의 잡화점에서는, 노동자가 주급을 핑에게 맡기고 암호를 받아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전달했다. 핑은 중국의 연락책에게 전화나 팩스를 보내고, 하루 안에 자전거 배달원이 친척의 집 문 앞에 도착해 암호를 확인한 후 미국 달러로 돈을 전달했다.
두 개의 '거울 거래2mirror transactions'가 이루어졌지만 돈 자체는 이동하지 않았다. 국경조차 넘지 않았다. 핑의 지하 은행은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중국은행은 차이나타운 신문에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광고를 실었다. "항상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패트릭 래든 키프가 차이나타운의 지하세계에 대해 쓴 논픽션 '스네이크헤드'에서 한 이주민이 한 말이다.
당국은 2000년 홍콩에서 핑을 체포해 35년형을 선고했다. 수년간 그는 '페이첸飛錢' 다시 말해 '날아가는 돈'이라는 수법을 사용한 범죄자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페이첸이 시작된 것은 중국 당나라 시대(618~907년)였다. 상인들은 국가에서 발행한 증서를 구매했는데 이를 지방 금고에 제시하면 상응하는 금액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와 상인들 모두 길고 위험한 여정에서 동전을 휴대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증서들은 세계 최초의 지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중국 상인들이 세계로 진출하면서 채무를 정산하고 본국으로 현금을 송금하는 중개인들이 등장했다. 많은 중개인들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차이나타운에서 '꽌시關係'를 통해 영업했다. 꽌시란 폐쇄적이고 결속력이 강한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번성한 일종의 신용 체계였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중국의 지하 금융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국제무역을 촉진한 표호票號 즉 '어음 은행'과, 더 작고 지역적인 전장3錢莊이었다. 둘 다 중국 정부의 완전한 인정 하에 운영되었다.
20세기 초, 외국 은행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어음 은행들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전장은 마오쩌둥이 중국의 은행 산업을 국유화하여 민간 금융 부문을 소멸시킬 때까지 존속했다. 하지만 둘 다 곧 다시 등장하여 새롭게 이동이 자유로워진 중국인 해외 동포들을 위해 봉사했는데 이들은 덩샤오핑의 1978년 경제 개혁으로 전 세계 모든 곳과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마약단속국은 5년 후 처음으로 중국 지하 은행가들과 마약의 연관성을 발견했는데 당시엔 동남아시아 황금 삼각지대의 카르텔들이 세계 헤로인 거래를 지배하고 있었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의 중국인 운영 카지노들이 이 산업의 주요 조력자로 등장했다. 중국 돈세탁꾼들은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포함한 콜롬비아의 코카인 밀매업자들이 거둔 수익금 중 일부분도 세탁했다. 1990년 미 법무부 전문에 따르면 그들은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암호화된 메시지와 전화 통화, 그리고 "차용증"(작은 쪽지)을 사용하여 국경 너머 돈을 이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서반구 마약 밀매업자들에게 주변적인 역할만을 했다. 아시아 갱단들이 홍콩 삼합회와 중국 본토의 조직들과 긴밀히 협력했을 수 있지만 1990년대 후반에 주요 세력 기반이 멕시코로 이동한 라틴아메리카 마약 조직들은 최대 18%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선호했다.
하지만 2007년 모든 게 변했다. 당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시민들이 1인당 연간 5만 달러(6700만 원) 이상의 외화를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의도는 중국 경제에서 거액의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자본 도피"를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하 은행가들에게 중국 정부의 결정은 절호의 기회였다.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중국공산당은 중국 지하 은행가들에게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우위를 제공하는 일련의 이해관계를 부여했다. 멕시코의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우위였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국제범죄 전문가 반다 펠밥-브라운Vanda Felbab-Brown에 따르면, 하룻밤 사이에 중국은 규제를 피하려는 수백만 명의 동포들의 "독점적 수요"를 얻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지하 은행들은 "범죄자 고객들에게는 훨씬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대부분의 수수료를 중국인 고객들에게 부과할 수 있었어요."
그해 3월, 멕시코시티 경찰은 중국계 멕시코 사업가 전리 예 곤Zhenli Ye Gon의 분홍색 벽 저택에서 2톤에 달하는 2억700만 달러(2800억 원)의 현금 더미를 발견했다. 4개월 후, 미 마약단속국 요원들은 마약과 자금 세탁 혐의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예 곤을 체포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NGO 글로벌파이낸셜인테그리티에 따르면 이후 "중국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10조 달러(1경3400조 원) 규모의 더욱 불투명한 금융 시스템으로 급성장했다."
2012년 시진핑의 권력 승계와 당에서 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그의 공약으로 지하 은행의 사용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부패한 관리들과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중국 밖으로 옮기려고 서두르면서 중국 중앙은행은 2011년에 약 1만8000명의 관리들이 각기 거의 700만 달러(94억 원)를 가지고 국외로 탈출했다고 추산했다. 많은 이들이 역외 은행 계좌와 부동산 또는 수집품에 대한 투자를 이용했지만 전문가들은 지하 은행도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자본 도피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죠." 데젠스키가 말했다.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암시장에서 달러를 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금융 범죄자들을 기소하려는 중국의 열의는 대체로 정치인 동기가 있는 사건에 국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상무부 부장(장관)이자 시진핑의 정적이었던 보시라이는 뇌물 수수, 횡령, 권력 남용 혐의로 체포되었다. 중국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단 하나(중국인민은행의 자금세탁방지감시분석센터)뿐이며, 판사들은 역사적으로 불법 거래나 불법 사업 운영과 같은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만 돈세탁 혐의를 건드려왔다.. 또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이는 지하 은행가들의 운영 위험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베이징에서 영국의 재정범죄 연락관으로 일했던 로렌스 하울랜드는 중국의 경제 기적이 이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이러한 사건들을 기소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법 집행의 필요성과 경제 성장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 저울질하고 있죠." 현재 버클스솔리시터스의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이사인 하울랜드는 말했다. 위조품, 불법 금융, 펜타닐 전구체와 같은 암시장은 "여전히 매우 낙후된 중국의 시골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전체를 지탱할 수 있어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핀테크가 중국을 강타하기 전에는 중국의 합법적인 은행 시스템이 너무나 번거롭고 관료적이어서 지하 은행가를 통하면 순식간에 송금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는 반나절이나 그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핀테크 플랫폼들이 합법적인 금융을 간소화하면서, 이들은 지하 은행가들에게 돈을 더 빠르고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2015년 중국의 주식 시장 붕괴는 새로운 자본 도피를 촉발했다. 중국 인민들은 더 이상 암호화된 메시지나 "차용증"이 필요하지 않았다. 위챗에 "페이첸" 또는 "전장"이라고 입력하기만 하면 수백 명의 지하 은행가들과 연락할 수 있었다. 일부는 "스머핑smurfing"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정부의 제한선인 5만 달러(6700만 원) 한도를 다 쓰지 않은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다른 이들은 해외 유학생들의 계좌를 사용했다. 위챗과 알리페이가 중국 정부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 최선의 경우에도 태만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공모했다고 비난했다.
이듬해인 2016년, 미국에서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헤로인을 넘어섰다. 뉴욕 규제 당국은 중국농업은행에 2억1500만 달러(288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불법 금융이 한 역할을 인정했다. 국영 은행인 중국농업은행은 마약 거래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은행 고객의 달러 결제를 포함한 "충격적인 거래 패턴"으로 고발되었다.
하지만 마약 카르텔들이 중국 돈세탁꾼들과 얼마나 연루돼 있는지는 같은 해에 뉴욕에서 남쪽으로 약 3200킬로미터 떨어진 과타말라시티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다. 리시즈Xizhi Li라는 중국계 미국인 조폭이 과테말라시티의 자신의 카지노 인근에서 총격을 받은 것이다. 무장한 괴한들이 그의 방탄 레인지로버에 20발이 넘는 총알을 퍼부었다.
리는 다치지 않고 탈출했다. 하지만 골든벤처호가 시스터 핑의 몰락을 촉발했던 것처럼 이 공격은 리의 돈세탁 사업에 대한 미 마약단속국의 함정 수사를 예고했다. 그의 카지노와 IT 주도의 거래는 중국 돈세탁의 구세계와 신세계를 아우르고 있었다. 2019년 말 요원들은 멕시코 메리다에서 리를 체포했고 그는 2021년 연간 거의 7만4000건의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을 일으킨 마약 조직들을 위해 3000만 달러(400억 원)를 세탁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리는 "중국농업은행과 중국상업은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계좌들도 사용했다.
"이 판결은 카르텔이 그들의 타락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의존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약단속국특별요원 웬디 울콕은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모래사장에서 모래 한 알을 집어내는 것만큼의 효과 밖에 없었다.
실천의 시험대
펜타닐 관련 협력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호의를 얻고 중국의 흔들리는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역 제재를 저지하는 방법이 되었다. 일례로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2022년 단속 캠페인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페이첸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2300명 이상이 기소되었다. "중국이 이제 적어도 절차적인 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협조적인 것 같아요." 펠밥-브라운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절차에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대한 마약 자금 압수가 이뤄질까요?" 펠밥-브라운이 묻는다. "돈세탁 네트워크가 해체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미중 협력의 일환으로 자금을 세탁한 개인들에 대한 기소를 보게 될까요? 아니면 중국 내에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험대가 될 거예요."
실제로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중국 정치 연구위원인 닐 토마스Neil Thomas는 베이징의 최근 제안이 "어느 정도 실효가 있긴 하겠지만 돈세탁 방지에 대한 미중 협력은 '리썰 웨폰' 같은 경찰 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큰 장애물은 미국이 중국 국영 은행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관계자들을 연루시키는 더 많은 증거를 발견할 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중국은 이러한 핵심 기관들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러한 범죄 네트워크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말한다. "이러한 은행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흔히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일원이며 상당한 고위급 관리들이거든요."
2016년 중국농업은행에 대한 기소에서 뉴욕 규제당국은 이 은행이 글로벌 은행 업계 메시징 네트워크인 스위프트SWIFT를 통해 코드를 전송함으로써 거래 수혜자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 은행은 또한 러시아, 이란, 예멘에 관한 제재를 위반했으며 준법감시인이 사임하도록 압박했다. 규제당국은 또 다른 국영 은행인 중국건설은행에도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를 강화하라고 경고했다.
중국 국영 은행들의 연관은 미국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든다. 중국농업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은 모두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4대 국영은행(또한 세계 4대 은행이다) 중 두 곳으로 총 21조9000억 달러(2경930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전체 경제의 3분의2가 넘는 규모다. 이들에 대해 더 심각한 처벌을 가하면 돈세탁꾼들을 무력화할 수 있지만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의도하지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이 돈세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없다고 추측한다. 중국의 관점에서 펜타닐 중독은 비극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예산을 고갈시키고, 미국 내 법 집행을 방해하며,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킨다. 이는 어떤 중국의 무역이나 정보 작전으로도 달성하기 힘든 결과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의 자본 도피를 더욱 장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의 지수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주와이IQI는 향후 2년 동안 7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국외로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르는 자본 도피로 중국 경제는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돈세탁꾼들은 수요에 앞서가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점점 더 합법적인 무역을 이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한 후, 중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107% 급증하여 1140억 달러(152조 원)라는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무역 기반" 돈세탁꾼들은 예를 들어 상품에 대해 과다 청구하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허위로 기술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제3자를 거래에 끌어들임으로써 합법적인 거래를 범죄 트로이목마로 사용할 수 있다. 2020년에는 멕시코의 두 번째로 큰 카르텔이 중국산 신발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마약 수익금을 세탁했다.
브루킹스의 펠밥-브라운은 무역 기반 거래가 국제 송금과 은행 시스템 간의 자금 이체를 피함으로써 대부분의 기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회피한다고 지적한다. "중국인들은 매우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관의 주목을 피할 수 있어요." 그는 말한다. "세계 거의 모든 곳과의 무역을 통해 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돈세탁꾼들은 '따이거우'에서 또 다른 금맥을 발견했다. 이는 중국인 개인들이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특히 유럽 명품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럭셔리 상품의 약 15%가 따이거우를 통해 중국에 들어온다. 마약 돈세탁꾼들은 합법적인 거래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 현상을 악용할 수 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따이거우는 2019년 이후 40% 성장했으며 현재 추정 가치는 810억 달러(108조 원)에 달한다. 하울랜드는 지하 은행가들에게 따이거우가 "돈을 이동시키는 쉬운 방법"이라고 말한다. "본질적으로 합법적이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범죄적이지도 않아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인 금융행동태스크포스(FATF)는 허점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금융법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자산 회수의 우선순위 지정, 기업 소유권의 투명성, 은행에 대한 더 엄격한 감독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을 권고한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NGO인 'FACT연합'의 환경 범죄 및 불법 금융 프로그램 책임자인 줄리아 얀수라Julia Yansura는 이러한 권고사항들—총 40개다—이 "최상의 조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이러한 개혁을 실행하는 데 특별히 능숙하지 않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입법부가 익명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을 가능하게 했던 허점인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 공개를 의무화하는 데 15년이 걸렸다.
"이것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얀수라가 말한다. "하지만 어렵고, 시간이 걸리며, 정치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선택일 수도 있다. 2022년 멕시코의 거대한 시날로아 카르텔의 한 분파인 '차피토스'는 펜타닐에서 약물 전구체 비용의 "약 200~800배"에 달하는 이윤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온 800달러(107만 원)짜리 1킬로그램의 화학물질로 미국으로 향하는 펜타닐 알약 41만5000개를 만들 수 있다. 한 알의 가격은 약 3달러(4000원)다. 카르텔은 화물의 90%를 잃어도 여전히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
데젠스키는 이러한 현실이 아무리 많은 '마약 단속'을 해도 미국에서 펜타닐 확산을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는 합성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밀매업자들이 가장 갈망하는 상품, 바로 현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는 현재로서는 중국 돈세탁꾼들을 막는 걸 의미한다.
"우리가 이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는 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각각의 행위자를 연결하는 고리를 끊는 겁니다."
션 윌리엄스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영국인 기자이자 사진작가로 뉴요커, 하퍼스매거진, GQ, 데일리비스트, 뉴리퍼블릭, 와이어드, 이코노미스트 등에 작업을 실은 바 있다.
미국의 마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합성마약 펜타닐의 등장으로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고 이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에게 엄청난 유인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멕시코 마약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멕시코 영토 내에 특수부대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펜타닐 제조를 위한 원료(전구체) 대부분이 중국산이라 미국은 적어도 마약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중국과 적극 협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중국이 마약 문제의 확산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돈세탁입니다. 마약 판매로 얻은 수익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돈세탁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제 남미 카르텔도 중국의 돈세탁 네트워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비공식(그림자)금융은 당나라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0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전 세계로 뻗쳐진 인맥, 신뢰 기반 중국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해 동전 하나 움직이지 않고서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런 비공식금융은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문화권에 존재하는데 PADO에서 이슬람권의 '하왈라'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돈줄'을 끊지 못하면 펜타닐의 제조와 유통은 멈추지 않으리라는 게 여기서 소개하는 중국 전문 매체 더와이어차이나 9월 22일자 기사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 양측에게는 비공식금융을 완전히 막으려 하지 않을 만한 이유 또한 존재하고 있어 중국 돈세탁 문제의 근절은 요원하다는 전망도 제시합니다. 이 기사는 세상의 이면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비공식부문의 한 단면을 상세히 소개합니다.